[19세기 초의 프로이센 의회에서는] 국가의 최고 관리들이 국가의 여러 기구나 요구의 본성에 대해 아주 깊고 포괄적인 통찰을 필연적으로 갖추고 있다. 동시에 그 직무에 대한 한층 뛰어난 기능과 습관도 필연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의회가 없어도 최선의 것을 이룰 수가 있다.…<중략>…

의회의 지위는 조직된 통치권과 협동하여 다음과 같은 매개 작용을 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군주권이나 하나의 극으로서 고립된 형태로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군주권이 단순한 지배권이나 자의로서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여러 지방자치체나 직업단체, 개인의 특수한 이익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더구나 개개인이 다수의 군중과 무리의 모습을 취하고 나타나 비유기적인 사견(私見)과 의지를 품고 비유기적인 국가에 거스르는 단순한 집단적 폭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매개 작용이다.…<중략>…

보편적 요건인 공사(公事)에 관해, 의회의 특징인 사명은 오히려 의회가 함께 알고 함께 결의하는 형태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성원을 위해 형식적 자유의 계기인 정당한 권리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계기가 의회의 토론을 공개함으로써 확장되는 것이다.…<중략>…

지식을 갖추기 위한 이러한 기회를 공중(公衆)에게 부여하는 일에는 더욱 일반적인 면이 있다. 즉 이렇게 하여 여론이 비로소 진실의 사상(捨象)에 도달하고 국가의 상태와 개념, 그리고 요건을 통찰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비로소 이것들에 대해 한층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음과 동시에, 또 다음으로는 관청이나 관리의 직무, 재능, 덕, 기능을 잘 알고 이것을 존중하게 된다. 이렇게 의회가 공개됨으로써 사람들의 재능쪽도 그 힘을 키우는 유력한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대단한 명성을 펼칠 기회를 얻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개는 또 개개인이나 다수 군중의 자만심에 대한 교정 수단이며 그 사람들을 위한 도야 수단, 그것도 최대의 도야 수단 중 하나인 것이다.

― 헤겔, <법철학>

Posted by 상겔스 상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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