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공화국의 종언


우리는 언제부터 노예가 됐나

 

 

債務共和国の終焉 

 

 

이치다 요시히코오우지 겐타,

고이즈미 요시유키나가하라 유타카


2013년 9월 30일 초판발행



목차

1경제를 둘러싼 현재

1. 심리 전쟁이 된 경제

2. 경제적인 것의 <신체>

3. 금융-채무혁명

 

2. 세계공화국

1. 지속을 요구하는 공화국

2. 문화 좌파에서 공공성 좌파로

3. 유럽 공화국의 출현

4. 민주주의의 병과 공화주의

5. ‘새로운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

 

3렌트 자본주의

1. 렌트에 의한 생산의 침식

2. 렌트/스톡 원리론

(1) <()>, 렌트스톡

(2) 화폐순환

(3) 이윤의 재정의

3. 렌트에 의한 채무의 확대혹은 투자의 행방

4. 희소성을 둘러싼 역전과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후기 이치다 요시히코

 

본문 속의 외국어 문헌 중 일본어 번역본이 있는 문헌에 관해서는 번역서의 쪽수를 주에 붙였으나 번역문은 적절하게 변경했다.


3. 렌트에 의한 채무의 확대혹은 투자의 행방

얘기를 현대로 되돌리자.

오늘날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GDP70%에서 80%“3차 산업이 생산한다. 서비스의 대가, 인적 자본의 렌트 그대로 부가가치로 승인되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의 부가가치생산비그런 것은 주관적’(따라서 정치적’)으로만 결정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봤다(31) ― 가 무엇인지를 괘념치 않고, 서비스의 대가=렌트가 가치의 생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비스의 제공은 당당하게 그 대가로서, 화폐를 매개로 사물[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현황에 대해, 20%에서 30%의 가치밖에 대표하지 않는 사물[물건]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 그만큼 사물[물건]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선에서 끝내는 방향도 강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물건[사물]을 배분하는 구조가 생산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분의 구조로서의 렌트는 태초부터 물건[사물]빼앗는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역사적, 이론적으로 제시하려고 했다(32). 그 지점에서 봤을 때, GDP70%에서 80%를 웃도는 ‘3차 산업은 어디까지나 빼앗는구조가 발달한 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생산된 모든 물건[사물]70%에서 80%를 이것을 생산하지 않은 인간이 빼앗고있는 것이다.

앞 절에서의 논의를 감안하면, 물건[사물]가격과 관련시켜 얘기할 때의 서비스의 가격은 은유일 수밖에 없다. ‘생산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일군의 상품으로 표시되는 생명의 생산비’(=유지비)?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납득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상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생명의 생산비는 생명밖에는 생산하지 못하고(그래서 임금이라는 특수 범주로 처리된다), 상품으로서의 서비스 그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급 서비스의 생산에는 높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상식에 의존하여, 가격으로 비용을 결정하려고 해도, 사물의 영역에서의 가격=생산비를 원용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무시하고(물건의 경우의 ‘=’는 생산비 쪽에 가격을 정의-결정시킨다), 서비스의 가격을 동어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가격의 높음/낮음을 가져오는 요인, 서비스의 상대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가져오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임금이라고 간주하려면 동종의 물질적 노동(물건의 생산)을 참조하게 되겠지만, ‘동종참조한다는 것은 바로 은유의 조작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가격은 오히려 산업자본가의 이윤에 상당하는가? 그러나 그 경우에는 무엇이 밑천으로서 선불되었는가? 서비스의 가격을 생명의 생산비자본으로서의 인간이 보탠 부가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임금의 경우보다 더 은유적인 조작이다.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자본투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구매력빌려주다/지불하다라는 것은, 소비를 삼가는 것의 은유일 뿐이며, 경제학적으로는 투자도 뭣도 아니다. 서비스의 가격은 자기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인이 보면, 단순한 참을성을 투자로 인정한다는 강변일 뿐이리라.

아무튼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화폐적 조작에 의한 은유의 확대 비율이며, ‘생산/교환’-‘임금/이윤강탈’-‘렌트의 병존 비율이며,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경제의 축소 비율이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날에는 실현된 렌트는 부가가치이다. 정당한 보수든 아니든, 렌트는 가치생산의 결과인 것처럼 실제로 보인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근본적으로 부당한지 여부는 옆으로 치워두고, 렌트를 가치에 포함시켜 셈하는 현실적 효과나 결과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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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는 어디까지나 스톡(자산)에 대한 보수이다. 렌트가 실현될 때, 그것은 스톡이 가치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에 관한 한,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스톡이 가치를 낳는다고는 할 수 없고 축장 비용이 드는 잠든자산은 얼마든지 있다 자산 가치의 평가이익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은 주식 소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실제로 팔릴때까지, 주식이라는 자산은 갖고 있는 것 자체에 위험이 수반된다. 렌트가 불어남에 따라 스톡도 비례적으로 평가액을 늘리는 것은 틀림없으나, 스톡의 증대란 무엇을 현실적으로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광산이 갑자기 발견됐다고 하자. 거의 가치가 없는 땅에 갑자기 가격(발굴권료)이 붙고, 스톡이 출현한다. 땅이 팔리면, 그 대금은 부가가치로서 실현되지만, 10년 후에 광산이 이익을 내기 시작할 때까지, 토지대금과 투입된 개발비용은 광산(발굴권)을 산 사람의 구매력을 희생하고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익을 낳을 때까지는 이런 금액들은 순전한 투자’(선불)이며, 같은 금액이 생산 가능 부가가치액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계속 차감[공제]된다. 스톡은 형성되자마자 곧바로 렌트를 낳는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경우에 렌트는 선행 투자 자금의 회수로서 취득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통신 회선의 사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회선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상환하면서 지불하는 임대료(rental fee)일 것이다. 벤처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도, 아직 렌트를 실현하지 못한 땅값같은 것이다.

케인스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로는 투자=저축이다. 어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구매력사용하지 않음이 제약으로서 부과되고 있다. 현재의 구매력대여되어투자 자금이 된다. 설령 투자액이 저축액을 끌어당겨증대시키는 효과 케인스가 바라던 것이다 가 관찰되더라도, 이것은 쓰지 않고 대출된 금액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반드시 동반한다. 사회적으로는, 투자액만큼의 부채를 어디서 누군가가 지고 있을 것이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있어서도, 초기 투자된 자본부채와 똑같은 쪽에 기입되는 자본 제공자로부터 조달된=‘빌린돈으로서 것이 아니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투자란 스톡 형성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 폭력이나 제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스톡은 그 흔적을 비용으로서의 투자에 남기고 있는 것이다. 발권 은행이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비용없이 창출할 수 있었던 가치를 자본이 반드시 똑같이 낳을 수는 없다는 표시가 투자이다. 사후적으로 취득되는 실물 자산(앞 절 참조)은 기업이 투자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톡이었지만, 발권 은행 이외로부터 화폐를 조달하여 스톡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희생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투자가 된다. 기업은 화폐 순환 내에서의 위치로부터 거의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구매력에 그것을 요구하고, 반란 리스크를 대신해 채무를 지는 것이다.

이때 인적 자본이나 토지, 때때로 흘러드는 투자자금도, 이것이 미래에 올릴 렌트를 기대하여 대출받는 돈으로서, ‘채무를 낳는다. 그러나 이 채무는 설비 투자와는 달리, 대부분 실물경제속에 수요로서 들여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 외적인 존재였던 영역(접속이 공짜였던 공유재산)을 사유재산화함으로써 렌트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투자, ‘실물경제에 자금을 들이붓는 경로가 매우 가늘다. 그린 뉴딜의 실패는, 그 점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지적인 분야(신산업의 육성)에 아무리 자금을 투입해 봤자, 직접 수요 창출 효과는 뻔하다. ‘성과를 거두기 위한 투입자금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할 정도이다. 그것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렌트는 기세가 높으며(의료비나 약품가격을 상기하라),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불황의 동시 진행과 똑같은 사태에 돌입한다(비싸서 팔리지 않는다). 게다가 교육투자를 생각하면 좋다. 장학금에 기대되는 효과는 인적 자본의 가치 증대이지만, 얼마나 증대할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르며, 그 증가분은 실제로는 완전히 우연이며, 유효 수요 효과에서의 제곱수 같은 파라미터를 거기에 도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광산은 물적이지만, 발굴권료는 그렇지 않으며, 가치를 가로챈 지대에 불과하다. 발굴권료 수입을 설비투자에 돌려 봤자, 렌트화된 발굴권료는 그 물적 투자에 의한 수요 창출 효과를 빼앗아간다.

렌트를 낳는 것에 대한 투자, 평가가 클수록 그것이 채무라는 것에서 생기는 다양한 이자부담까지 키우며, 렌트가 실현될 때까지의 지출을 추가 비용, 추가 채무로서 증대시키는 것이다. 스톡형성 - 렌트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추가 수요를 낳는 산업적 투자의 경우보다 사회 전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크다. 렌트 수입을 얻고자 하는 자의 투자를 사회가 내핍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는 과거의 참주가 품었던 불안, 즉 언제 죽임을 당할 것인가라는 불안 권력의 우연성에서 유래하는 구매력의 감소라는 형태의 비용으로 치환하여 부담해야 한다. 설령 투자수요라고 불려도, 거의 추가 비용이 드는 단순한 소비수요이다. 사태를 타개하려면, 승수 효과분에 해당되는 수요바깥으로부터 들여올 수밖에 없으나, “바깥으로부터의 수요투자수요에 다름 아니며, 그것은 유효수요 창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투자=저축제약의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구매력이 점점 삭감되고, 채무가 부풀어간다.

이 악순환에 감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현대의 투자이다. 기대에 의해 기대를 부풀리게 하고, 빌리면 빌릴수록 이문이 남는다는 망상에 뒷받침되어, 스톡은 언제부턴가 채무스톡으로 반전된다. 스톡은 가치를 낳는 으로부터 가치를 흡수하는 것으로 바뀐다. 스톡이 형성되고, 렌트라는 제도 또는 장치를 통해 가치가 포획되기 전에, 스톡 형성 그 자체가 채무를 통해 가치를 흡수한다는 사태가 출현한다. 보수인 렌트로부터 비용인 채무로 스톡의 효과가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스톡이란 활동으로부터의 가치의 포획-흡수 장치였기 때문에, 이 귀결은 신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포획-흡수생산이라고 바꿔 말한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서비스의 대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종종 국가가 마치 그 결함을 메우듯이, 객관을 대행하듯이 개입한다. 다양한 서비스 노동이 국가적인 전문직 자격에 의해 직접 생산되며, 효과의 견적을 내기가 힘든 연구 개발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연구자의 급여는 국가에 의한 그런 대항적 견적[어림]의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가족이 부담하던 간병을 사회화하는 제도들은, 무상[공짜]이었던 감정노동에 서비스노동의 절대지대’(최저액)를 할당하는 양상을 띤다(아직도 상당 정도로 무상으로 맡고 있기 때문일까).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의 국가적 활동 전체를 투자의 논리나 표상이 뒤덮는 정도는 날로 강해지며, 투자객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주관 대신 토의민주주의적인 합의 간주관적인 객관성가 도입된다(‘사업 심사[사업의 우선 순위 매기기]을 보라).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도입의 기치만큼, 국가에 의한 서비스-지적 생산-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순수 채무라는 것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빌린금전인 것이다. 물론 국가를 통해 국민이 자기 자신과 대차관계[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봤듯이, 자신에 대한 투자를 투자라고 부르는 것은 강변일 뿐이다. 게다가 국민의 구매력을 빌리는국가는 고대 코린토 국가가 빈민에게 화폐나 토지와 교환하여 부역 노동을 요구했듯이, 사물(의 구매력)과 서비스의 교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것도 국가가 그 사물[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어디까지나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에게 사물을 서비스와 맞바꾸라고 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맞바꾸기의 조작 때마다, 화폐적으로는 채무가 국민의 대차대조표에 보태진다.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세금은, 국가를 통한 국민에 의한 자기 자신에의 강제 투자이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노선은 토목공사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투자와 채무의 할당처를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빌린구매력을 서비스 부문에 투입하여 복지를 사회화하고, 서비스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의해, 그것을 되돌려주려고 한다. 인적 자본의 논리를 국민이라는 사람에게, 국가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에 다름없다. ‘민영화를 뼈대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인적 자본론과의 차이는, “국가를 통한다는 점과, ‘사람국민이라는 전체 인격으로 바뀐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보듯이(다음 절), 개인을 자기 자신에 대한 기업”(푸코) 자신에 대한 투자에 의해 자본으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인간 으로 키우려고 하는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임무를 국가에 맡기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인적 자본으로서의 서비스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람의 자기투자-채무상환과정 속에 있으며, 그들은 국가에 의한 채무 노예화의 궤도에 올라타 있다. ‘국민이라는 집단이, 거대한 노동 스톡으로 바뀌며, 그 렌트가 국가에 세금으로서 수납되고, 새로운 노동 스톡화에 이용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임금이라는 이름의 채무 전가 나라가 국민에게서 빌린것을 다른 국민에게 지불하는이다. 서비스료=렌트가 지불되는형식에 의해, 노동에 의해 변제해야 할 채무가 창출된다. 현재의 서비스 노동에 임금지불됨으로써, 그것은 국민경제를 경유하여 채무화되며, 다음의 서비스 노동을 의무화한다. 산업자본가는 임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생산물의 소유권을 손에 넣지만, 여기서는 국가가 개인에 의한 자신을 위한 투자를 개인에 앞서서 대행함으로써, 비용으로서 개인에게 노동을 요구한다. ‘투자비용은 노동에 의해 구입되어야 한다. ‘투자=저축의 현대판이다 나라는 여러분께 이것만을 빌려줬다, 갚으세요.” ‘투자라는 매개 표상을 벗겨내고 사실을 직시한다면, ‘채무속박[멍에]의 맞은편으로부터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얼굴을 내보인다. 산업자본이 사라지고, ‘노동자와 그들을 배치하고 움직이는 간부만이 있는 세계이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귀중한 자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 그것은 인간이며, 간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것을 이해해야 한다. 공업, 농업, 교통부문, 군대에 많은 우수한 간부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무적이다”(193554, 적군대학교 졸업식에서의 연설).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이윤과 임금의 상당 비율이 렌트화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딱 잘라 나눠서 보여주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GDP 내 제3차산업의 비율은 그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부분을 증대시킴으로써, 채무가 생산을 상회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이 형태의 채무에 상한은 없기 때문이다. 전원이 채무 노예가 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를 그대로 스탈린주의 국가로 변질시키고, 노예로서 일하는 기간을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상속시킨다면 좋을 뿐이다. 김일성처럼 대를 이은 혁명”? 채무의 상환 능력에 따라일하는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노동에 따라지불액이 얼마가 되는가는, 국가가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 투자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스톡 국민이라는 노동 스톡 전체의 평가액을 우리나라는 무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투자비용의 공유로서 실현된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최종 부담을 맡길 것인지 미정인 채로 누적된 채무가, ‘국민경제를 이음매없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시킨다. 소련 붕괴는 현재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의 기나긴 길이었음을 밝혔으나, 그 자본주의가, 지금은 안쪽으로부터 스탈린식 사회주의로의 변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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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궤도이며 경향이다. 실제로 임금의 렌트화는 고용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직무가 정해져 있지 않은 멤버십 계약으로서의 일본형 노동계약(이른바 정규직)은 이미, 노동시간을 가치척도로 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논리 안에다 인적 자본의 논리를 억지로 밀어 넣는 고용형태였다. 산업자본이 내부적으로 사람한테 투자하고, 그 효과 즉 렌트를,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에 미리 회수하려는 렌트 청구권을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형태이다. 반대로 직무를 한정하여 고용되는 (job) 노동계약은 어떻게든 산업자본의 논리에 적합하면, 즉 단순노동의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불되면, 간단하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렌트 지불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본은 노동자에게 렌트를 지불하는 것의 답례로 생산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것을 파는것도 빌려주는것도 자유이다. 인적 자본에 대한 렌트에는 기준이 없다고 했던, 이미 봤던 점이 여기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동일노동 노동임금의 원칙을 지키면서 임금을 얼마라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지며(흔한 서비스에 값싼 렌탈료만 붙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거꾸로 성과의 근거가 모호한 관리자에게 터무니없는[비싼] 보수를 지불하는 것도 정당화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물적 재화의 생산성이 오르고 잉여가치율(착취율)이 증대할수록, 그 재화를 생산하는 인적 자본에 대한 평가는 내려갈 것이다. 물적 수준에서 계산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할 때에는, 인적 자본이 받는[수취하는] 렌트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자본은 자본이며, 노동자는 자본의 구성요소, 화폐자본에 통합된 인적 자본으로서, 자본가와 동등한 같은 비율로 오르고 같은 비율로 내리는 보수밖에 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또 일반적으로 이윤율을 넘는 이자율은 실현되지 않으며, 저하되는 기업(=산업자본) 이윤율, 총체로서 이자를 낳은 자본으로 간주되는 자본의 수익률에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리하여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비용서비스의 대가로서 합리적인 금액”, 노동이 생산할 터인 렌트로 고쳐 읽을 수 있으며, 기업 이윤과 함께 저하된다. 임금이 독립변수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좁은 의미의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 공급자를 문자 그대로 에워싸고’, 렌트 청구권을 착취하려고 하지만, 거기서의 착취율은 원래 임금으로서 지불되는 렌트의 압축에 의해서만 오를 뿐이다.

그 결과 현대에서는, 과거의 농민이 땅에서 추방되어 산업프롤레타리아트가 됐듯이, 노동자가 노동가치의 세계에서 인적 자본의 세계로 내몰리게 되며, 그 렌트/‘구매력누군가가 횡령한다는 형태의 본원적 축적이 진행된다.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세계로부터, 한편으로 지금은 자본이라고 고쳐 불리는 노동자의 일군이, 다른 한편으로 18세기와 마찬가지로 화폐, 분리되면서 쫓겨나고, 새로운 마주침을 지닌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본원적 축적에서 불행한 것은 분리된 화폐가 자본으로서 새로운 생산체계에 들어서기 위해 다시금 노동자와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이미 (인적) 자본으로서, (화폐) 자본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폐는 순수 구매력으로서 생산 바깥으로 흘러넘칠 뿐이다. 노동자와 만나지 않고, 그저 축적되고 사용될 뿐이다. 자본 수익률이 좀체 높아지지 않더라도, ‘부자가 계속 산출되고 있다. 노동자에게 눈을 돌리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더 이상 본질적인 쟁점이 될 수 없으며, 가치척도의 흔들림과 위기 속에서 노동수입의 전반적 하락이 계속될 뿐이다. 비정규 노동과 정규 노동의 격차 시정을 요구하는 슬로건으로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본소득 주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임금이 자본과 더불어 렌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활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저 임금, 최저 생활수준을 둘러싼 논의로 회수되고, 자본가와 함께 성장을 갈망하도록 유도될 것이다.

임금의 렌트화는 노동자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금융자본주의화한다. 임금 자체가 그의 서비스에 대한 렌트인 데다가, 노동자는 임금의 일부를 사회보장비로서 출연[갹출]당하게 되며, 그 기대 렌트에 의해 생애를 설계한다. 인적 자본인 노동자는 벌어들인 렌트를 더 투자하도록 강요당한다. 그 투자는 채권시장에 흘러들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과거라면 산업(물적 생산)에 흘러들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두 번째의 본원적 축적과정에 흡수될 것이다. 공유지를 사유지화하고 또 이렇게 사유지화함으로써 음[] 공유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노동자의 미래 구매력은 불가피하게 말려들어간다. 인적 자본의 투자 대상은 어디까지나 인적 자본이며, 이 투자 과정에서도 저축=투자의 등식은 여전히 타당하며, 양쪽의 가치가 똑같은 렌트 시장 내부를 반사적으로 순환하며, 물적 생산과정으로는 거의 나아가지 않는다. 노동자 전체의 구매력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 개개인의 기대 렌트를 쌓아올림으로써,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로 남아 있는 금액도 증대하며, 언젠가는 증세 또는 사회보장비 삭감에 의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이미 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실물 변제되는 노동자로부터 화폐적 구매력을 가로챈다. 노동자계급은, 지불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보험조합에 강제 가입되는 것이다. 이 보험이 파탄했을 때, 두 번째의 사회주의화는 완수될 것이다. 벌거벗은 모습을 노출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포함한 보험업자가 노동자를 속인다는 것에서보다는 축적 체제 자체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임금이 서비스에 대한 렌트, 능력의 임대료가 된 시점에서, 인간과 화폐 자본은 둘 다 희소성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이자를 낳는 자본이 되며, 자본축적은 더 높은 수익이 전망되는 토지와 낮은 수익만 전망될 뿐인 토지사이의 차액지대를 수중에 넣고 축적해가는 방법으로 일반화된다. 단순노동에 대한 임금은 이른바 절대지대로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지대와의 차액을 확대하기 위해, 하강압력을 항상적으로 받게 된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절대적 잉여가치를 더 많이 취득하기 위해 임금을 내리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고, 이윽고 이런 임금 인하 경쟁을 포기하고, 기술혁신에 의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취득경쟁으로 축적방법을 전환했다. 모든 것이 이자를 낳는 자본인 세계에서 이러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 상당하는 메커니즘은 작동할 수 있을까? 그런 메커니즘은 존재할 수 있을까?

이자는 오늘날 희소성과 기대의 상관값이다. 다양한 희소성이 미래에 오를 것이라고 추정되는 수익의 기댓값이다. 역사적으로는 스톡의 소유로부터 곧바로 얻을 수 있는 이문[돈벌이]로서 출현한 이자는, 스톡의 일반화에 의해 빌려주는것에 대한 보수가 된 후, ‘이자를 낳는 자본이 전반화되는 가운데, 사적으로 소유되는 재화의 희소성 자체가 산출하는 이자로서 인지된다. 이때 기술혁신은, 그 자체로는 재화의 희소성을 감소시키며, 기댓값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은 부단한 이노베이션을 강요당했다. 새로운 희소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스스로 지상명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자를 낳는 자본한테는 원래 토지를 더 희소하게 하는 것밖에는 수익 기댓값을 크게 하는 방법이 없다. 수익은 생산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산업자본이윤이라도, ‘이자를 낳는 자본메타자본으로서 군림하게 되면, 수익은 더 이상 생산때문이 아니라 희소성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수익 기댓값을 크게 하기 위해 오늘날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저작권이나 특허 같은 국가적 방법이라는 것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전비용이 제로이고 본질적으로 희소성을 갖지 않는 지식에 대해 문자 그대로 에워싸기[인클로저]’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과 시장에 내재적인 방법이 아니다. 내재적인 방법으로서는 지불 렌트를 낮출 수밖에 없다. 더 싼 이자자본을 빌려줄 곳을 찾는 수밖에 없다. 내부적인 기술혁신보다도 아웃소싱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절대지대를 내릴 것인지, 자본 전체로서는 그것이 항상적인 과제가 된다. 종종 현대의 우량기업 모델이라며 극구 칭찬받는 유니클로를 상기하면 좋다. 본사의 정규채용 사원의 숫자를 극력 억제하고, 생산을 모두 인건비가 싼 해외로 아웃소싱하며, ‘값싸게만들어낸다. 포드주의 시대의 대량생산·대량판매와는 달리, 거기에서는 생산의 외부화가 기술이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높이는 생산기술이 아니라, 저렴한 렌트를 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기술이다. 상품 자체의 희소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서만 자본이 현대적인 잉여가치 생산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절호의 예일 것이다. 말하자면, 지불해야 할 절대지대를 낮추는 방법이, 오늘날에는 특수한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대성은 더 이상 기업 내부로부터는 생겨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은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일 뿐이다. , 노동자의 빈궁화에 의한 축적의 강행. 자본은 더 값싼 노동력을 해외에서 찾을 뿐 아니라, 자국에서도, 인적 자본이라는 토지절대지대를 낮춰야만 한다.

이리하여 이윤이 저하하면 노동 렌트(임금)는 내리고, 노동 렌트가 내려가면 그 수탈에 의해 가능해지는 화폐 렌트로서의 이윤도 내린다는 악순환이 내장되며, 희소성에 대한 의존을 가속도적으로 깊게 하는 축적 체제가 성립한다. 이 축적 체제를 전제로, 그 속에서 고용과 임금을 얼마간이라도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기업과 노동자를 강제 가입시키는 산업보국회 유형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일정에 올라올지도 모른다. 국가 통제에 의해 비정규 잡(job) 유형의 노동계약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성이다. 렌트에 의한 축적체제 그 자체에 손을 대지 않으면, 산업자본주의적 원칙의 잔재로서의 이윤=이자라는 등식은, 화폐 렌트와 함께 노동 렌트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기업과 노동자 둘 다로부터 일종의 파시즘에 의한 조정을 요구하는 욕구가 높아져도 이상하지 않다. 채무의 민주적 배분을 도모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렌트를 지키는 파시즘이 하나의 국가 속에서 공존하는 미래를 현실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아마 그것이 포스트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공화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노동의 배분-관리국가로서의 새로운 스탈린 체제 그 자체이다

Posted by 상겔스 상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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