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공화국의 종언


우리는 언제부터 노예가 됐나

 

 

債務共和国の終焉 

 

 

이치다 요시히코오우지 겐타,

고이즈미 요시유키나가하라 유타카


2013년 9월 30일 초판발행



목차

1경제를 둘러싼 현재

1. 심리 전쟁이 된 경제

2. 경제적인 것의 <신체>

3. 금융-채무혁명

 

2. 세계공화국

1. 지속을 요구하는 공화국

2. 문화 좌파에서 공공성 좌파로

3. 유럽 공화국의 출현

4. 민주주의의 병과 공화주의

5. ‘새로운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

 

3렌트 자본주의

1. 렌트에 의한 생산의 침식

2. 렌트/스톡 원리론

(1) <()>, 렌트스톡

(2) 화폐순환

(3) 이윤의 재정의

3. 렌트에 의한 채무의 확대혹은 투자의 행방

4. 희소성을 둘러싼 역전과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후기 이치다 요시히코

 

본문 속의 외국어 문헌 중 일본어 번역본이 있는 문헌에 관해서는 번역서의 쪽수를 주에 붙였으나 번역문은 적절하게 변경했다.


3렌트 자본주의

2. 렌트/스톡 원리론

(1) <()>, 렌트, 스톡

다소나마 원리적인 사고를 두루 해야 할 때이다.

토지에도 화폐에도 노동에도 렌트는 존재한다. 그리고 렌트의 발생은 희소성-가치-교환의 세 쌍으로 구성된 경제적 행위의 맞은편, 교환경제가 끝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끝나는 곳은 어디인가? 맑스의 서술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공동체이다. “상품교환은 공동체가 끝나는 곳에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과 접촉하는 점에서 시작된다The exchange of commodities begins where communities have their boundaries, at their points of contact with other communities, or with members of the latter.” 맑스는 공동체의 예로, “가부장제가족”, “고대인도의 공동체”, “잉카제국 등등을 들고 있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본 공동체의 정의는, 그 바로 직전의 서술로부터 끌어내야 할 것이다. “서로 타인이라는 관계는 자연발생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 “서로 타인이라는 관계 존재하지 않는 곳이 공동체이다.

우리는 자본2교환과정에서의 맑스의 분석으로부터, 교환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체로서의 상품생산자로 해체된다고 생각하는 데에 익숙하다. 그 과정론에 따르면, 공동체 안에 교환의 계기는 없으며, 그것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시작되며, “물건이 일단 대외적 공동생활에서 상품이 된다면, 그것은 반작용적으로 내부적 공동생활에서도 상품이 된다However, as soon as products have become commodities in the external relations of a community, they also, by reaction, become commodities in the internal life of the community.” 그리고 교환의 부단한 반복은 교환을 하나의 규칙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만든다The constant repetition of exchange makes it a normal social process.”타인이 없는 공동체로부터 타인들로 구성된 사회로 나아간다는 도식이며, 이 진화 혹은 이행은 불가역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불가역적인 이유도, 마찬가지로 교환과정론에서 주어진 듯이 보인다. 교환은 <이유=이치> 없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태초에 행위가 있나니. 그래서 그들[=상품소지자]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행했던 것이다'In the beginning was the deed.'* They have therefore already acted before thinking.”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과정이 원래대로 돌아갈 필연성은 없다. <이유> 없이 시작된 것이 필연의 표시이기 때문에. 자연=필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된 교환은, 그러므로 끝날 이유가 없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사이> <이유> 없는 <시작>의 장소 ― 에서 확산-확대하기를 계속하며, 그것은 공동체라는 것을 이윽고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교환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타인없는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가고있지 않은가. 점점 돌아가고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지식에 의한 지식의 생산”(앞 절)에서, 상품소지자로서 시장에 나타나는 타인, 저작권이라는 인위적 제도를 경유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그런 타인으로서 나타난다. ,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지식생산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혹은 그녀는 결국 기존의 지식으로 가득 찬 이며, 뇌는 다른 뇌와 협동 노동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더욱이 결국에는 뇌 전체, 인류사의 모든 것을 잠재적이고 표면적으로 동원함 전체와 교환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 원래 기존의 지식은 누구의 지식도 아니며, 상품으로서는 범용해서 하등의 가치도 없다. 이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과학적 진리나 정리에는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며(인류의 공동재산), 쉽지 않은 과학과 기술의 법적 경계선[구획]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아이디어나 의장(意匠)을 둘러싼 분쟁도, 누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가 항상 수상쩍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둘러싼 경쟁이 있는 게 아닌가. “지식에 의한 지식의 생산에는 본성적으로 타인이 없다. 거기에서는 인류가 끝나는 곳이 공동체의 끝이다.

서비스 노동의 전형으로서의 감정노동에도, 잘 생각해보면 맑스가 말한 타인이 없다. 거기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노동일 수 있는 것은 감정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상품의 실체가 관계이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노동을 [구매할], ‘는 도구의 기능을 사용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다. ‘타인사이에서 언어나 쾌락이나 바로 감정의 교환이 있다는 것, ‘로부터도 주는 게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는 금전을 지불한다. 이 조건을 결여하면, 서비스의 구입은 로봇이나 노예의 구입과 똑같은 것이며, 거기에는 타인이 있더라도, -그녀는 더 이상 사람’(상품소지자)이 아니다. 때문에 교환과정이라는 맥락에서의 타인은 없다. ‘감정노동관계에 의한 관계의 오토포이에시스적 생산, 교환과 동시에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생산적 관계로 한다는 것은, 같은 언어를 말하거나, 같은 가족이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며, 이런 관계들을 한정하는 것은 다른 무수한 관계이며, 이리하여 뇌의 협동노동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끝나는 곳은 인류가 끝나는 곳일 수밖에 없다. “지식에 의한 지식의 생산, 그 과정의 실질은, ‘관계에 의한 관계의 연속적이고 오토포이에시스적인 생산이라고 말해도 좋다.

, ‘타인이 없는 관계=교환=생산의 영역이, ‘타인들끼리의 교환경제 속에서, 혹은 그것과 나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라진 것인 공동체가 인류 규모에서, ‘유대를 결여할 정도로 개인주의적인 우리를 짓누른다. 그것에 의해, 인류가 공동체돌아간다고 반드시 말할 수 없는 것은, <함께>적 생산영역은,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접근access이 자유(무료)인 경제외적 요인으로서, 어떤 시대까지 일정한 토지나 물, 더욱이 모든 시대의 공기 전반과 마찬가지로 항상 존재했기 때문이다. 항상 가사노동이 있었지만, 그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사회는 그 존재를 무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변화는, 이 영역으로부터 가치를 포획하는 기술이 변화하고 진화했다는 점에 있을 뿐이다.

공동체가 끝나는 곳에서 출현하는 상품은, 특수한 딜레마를 태초의 행위에 의해 극복해야만 했다. “상품은 자신을 가치로서 실현할 수 있기 전에, 자신을 상품으로서 실증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품에 지출된 인간노동은, 그저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고 있는 한에서만, 셈에 넣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노동이 타인에게 유용한가 어떤가, 따라서 또한 그 생산물이 타인의 욕망을 만족시킬 것인지 아닌지는, 오직 상품의 교환만이 증명할 수 있다On the other hand, they must stand the test as use-values before they can be realized as values. For the labour expended on them only counts in so far as it is expended in a form which is useful for others. However, only the act of exchange can prove whether that labour is useful for others, and its product consequently capable of satisfying the needs of others.지식에 의한 지식의 생산이나 감정노동에 있어서는 사용이 이미 교환되는 것과 똑같다. ‘사용하기위해서는 교환해야 하며, ‘사용만 하면 교환은 끝난다. 그리고 교환한다면 사용한게 된다. 토지나 물 등 자연의 <>의 경우에는, 자연으로부터의 혜택’(증여)과 나란히, 인간은 자연의 것이라는 귀속관계 인간을 자연의 것으로 하는 증여 가 존재하며, 사용은 두 개의 증여의 교환에 선행된다. 우리도 또한 자연이다/자연에 속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태어나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이유>에 의해 자유로=무료로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동물은 자신의 생명 이외의 가치를 자신의 환경에 지불하는가? 아무튼, 교환과정의 딜레마를 모르는 경제행위로서, <>적 생산영역은, ‘가부장제 가족등등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넘어서 정의 가능하며,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시공산제공산주의, 우선은 논리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것으로서 항상 있으며, 사라질 수 없다. ‘공동체에서 사회로라는 진화 도식은 이질적인 경제행위(혹은 교환)의 병존으로서, 또는 논리적 이질성의 일그러진 표상으로서 재독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속에 교환이 없다는 것은 상품경제가 사후적으로 낳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바로 여기서 페티시즘적 도착 때의 논리를 이용해 말해야 할 것이다.

렌트가 <>으로부터 가치를 포획하는 장치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틀림없다. 포획되기 전에 가치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의심스럽다고 해도, 포획된 것은 가치이다. 혹은 포획됨으로써 가치가 된다. 반면 가치를 빼앗긴 <>은 모두가 생산을 했든, 자연이 생산을 했든, 아무튼 특정한 누가 그것을 생산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노동시간은커녕 그 척도라는 것을, 그 교환가치 교환에도 사용에도 선행하여 결정(만큼은)되는 양 의 결정을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치를 <>에 현실적으로 할당할 수 없다. <>에는 그런 이 필요 없을 무료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뿐 아니라, <>에 있어서의 사용과 교환의 동시성/키아즘은 교환과정의 딜레마를 <>으로 벗어나게 하고, <>에 교환가치를 할당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교환과 사용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딜레마 성립의 요건이며, 교환가치의 결정-실현과 딜레마의 발생은 한 가지의 양면으로서, “태초의 행위에 의해 일거에 실현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환과정론이 쓰여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1상품론 동안에는 이념적 존재에 머물렀던 교환가치는, 딜레마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을 의제적으로든 상품으로 하려면, 그 사용과 교환을 우선 시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행위에서 두 개의 시간 사전과 사후 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타인을 공간적으로 출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비록 앞 절에서 봤듯이, 결정의 자기 언급성 때문에 양을 일의적으로 할당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렌트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환과정의 딜레마는, 상품에 있어서는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에 있어서는 이미 해결된, 혹은 그 내부에서 실제로 해결하고 있는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그런 문제는 <>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의 존재성격을 결정짓는 종류의 문제이다. ‘태초의 행위’는 상품에 있어서는 행위이지만(“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 있어서는 있다자체인 것이다(교환가치인 것을 사용가치인 것에 의해 증명하고 사용가치인 것을 교환가치인 것에 의해 증명하고 있다). 이리하여 사용과 교환의 분리는, 실제로 있을뿐인 시간으로부터 이제부터라는 미래의 시간을 분리하고, 두 개의 시간을 연결하는 행위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사용의 시간을 멀리 밀어내면서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다. 렌트는 바로 그것을 행한다. ‘에 의한 현재의 사용을 단념하고 타인에 의한 내일의 사용에 맡기는 대신, ‘사용이 자신의 수중으로 돌아오는 모레까지의 시간을, 렌트라는 기다리기에 대한 보상에 의해 연결하고, 메우는 것이다. 렌트는 오늘과 내일의 교환이며, 대기하는 시간의 진정한 물화이며, 미래이자 현재, ‘미래-현재라는 시간의 존재이다. 렌트의 개입에 의해, 시간의 하나로 분할된다. 물질적이 된 미래-현재가 미래와 현재를 분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 렌트보다도 노동 렌트보다도, 화폐 렌트가 먼저 있다, 최초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내일의 사용가치임이 약속된 화폐는, 그 자체로, ‘미래-현재라는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화폐의 중요성의 요체는 현재와 미래의 매듭을 이루는 데 있다”(케인스). 토지도 노동도 그 자체로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유목민에게 토지는 떠나야 할 곳, 과거가 되어버릴 시간의 현전이며, ‘영토에는 빼앗은 때와 잃은 때 사이에 퍼져 있는 현재밖에는 없으며, 그 토지는 렌탈되는 것이 아니다. 영토는 무료이거나 무한한 가치를 갖거나 하며, 무료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노동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활동들에 불과하며, 개체적-집단적 신체 리듬(반복의 시간성)을 갖고 있을 뿐이다. 활동들 일반 예를 들어 숨을 쉬는 것 에도 가격이 붙어 있지 않다.

그런데 화폐는 존재하자마자 이미 렌트이다. 무엇의 렌트인가? <>의 렌트이다. 실제로 화폐에 있어서 사용과 교환은 일치하며, 또 화폐는 임의의 재화나 서비스와, 즉 모든 것과 맞바꾸는 게 가능하며(화폐 소지자에게 타인은 없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화폐는 <>의 성격을 갖고 있다. 화폐는 <>의 대리-표상에 다름 아니다. 상품이 없더라도 <>이 있으면, 화폐는 존재할 수 있다. 역사적, 인류학적, 고고학적으로, 그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코린트의 참주 키프로세스는 주화를 가난뱅이들에게 줌으로써 세습귀족이 점령했던 토지의 일부를 빈자들이 구입하게 만들고, 귀족이 손에 넣은 주화를 세금으로 징수한 데다 토지를 손에 넣은 빈자로부터 노동을 똑같이 세금으로 징수했다. 거기서는 화폐의 전체가 공동체의 재화(토지)나 서비스(부역)와 등가의 관계에 놓이고, 이 등가에 의해 점령/점유의 사실에 우선하는 <>적 소유권이 토지에 설정되며(빈자에게 토지를 배분하는 것도 귀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그 후에 가능해진다), 공동체에만 소속하는 노동이 성립했다. 화폐의 발행에 의해 <>이 실현된 것이다. 출현했다고까지 말해도 된다. 그때까지는 참주의 권력이 사실상 유지했을 뿐인 <> 참주가 공동체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의 증거이다 을 화폐가 제도로서 안정화하고 실질화했다. 사적 소유권보다도 먼저. 그리고 이때 화폐는 공동재산의 렌트로서 귀족으로부터 직접 회수되는 동시에, 빈자로부터는 서비스의 형태로, 즉 배포된 화폐와 교환하여 징수된다.

코린트의 예에서 주화는 국가의 화폐로 발행됨으로써, 그것과 등가화된 재화와 서비스를 <>으로 한다. 동시에 <>으로부터 세금-렌트를 포획하는 작동을 한다. 이것은 교환과정에서의 교환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물론 다른 의미에서, 일거에 수행되는 태초의 행위이다. 미리 <>이 아닌 것은, 화폐에 의해서는 대표-표상되지 않지만, 화폐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공유재산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소유권이 없으면, 세금-렌트는 징수되지 않겠지만, 세금-렌트를 도입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권리로서 확정되지 않으며,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개인의 소유권도 없다. “태초에 행위가 있으리니. 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행했던 것이다.” 교환과정에서의 교환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한 반면, 화폐는 공동체 속에서, 마치 자연과정인 것 마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공유재산의 소지자로서 성립시키도록 도입된다. 도입됨으로써, ‘발생시킨다. 참주를 국가의 군주로 만든다.

MV(화폐량×유통속도) = PT(가격×재화서비스의 양)이라는 머니터리즘의 항등식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후적으로 관찰되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렌트포획장치인 화폐의 작동을 사전에, 규범적으로 정의한다. 세계의 시작 이전의 신의 오성을 기술한 헤겔의 대논리학처럼. 이 오성과의 차이는, 정의로서의 등식이, 세계의 발생조차 필연으로서 내부에 기재하고 있는 대논리학과는 달리, 사전부터 사후로의 이행을 참주 즉 우연적 군주의 권력에 의존시키는 점이다. ‘자연법칙을 만드는 능력을, 제도 없는 순수한 국가권력에 주고 있는 점이다. 머니터리즘은 일종의 원국가론에 다름 아니며, 그런 한에서는 역사적으로 옳다. 복수의 공동체 사이에서 교환이 시작되며, 시작된 교환이 한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하고, 더욱이 금속 화폐가 이 일반적 등가물의 위치에 앉는다 공동체를 해체하면서 고 하는 가치형태론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뒤집혀져야 할 것이다. ‘태초국가의 행위(deed)’가 있으니.

그러나 렌트가 공()에서 내려왔다는 식의 이야기도 또한, 정확성을 결여한다고 말해야 한다. 오히려, 있을 수 없다고까지 말해야 한다. 화폐에 렌트 포획기능이 갖춰져 있고, 미래와 현재를 분리하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 존재와는 다른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현재밖에 모르는 <>으로부터는, 미래는 생기지 않으며, 공동체 이전에 국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미래는 오는가? 미래의 모태가 어떤 것인지, 어디에 그것은 있는가? 화폐 그 자체는, 이런 조건의 존재를 지시할 뿐,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대논리학이 세계의 탄생과 더불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논리가 존재하는 장소,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서. 화폐는 어디까지나, 선재하는 <>적 관계에 이것도 <>적인 특수한 실재 형식을 준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 유물론자가 아니다. 이 실재 형식은 어디서부터 생길까? 그 출처는 어떤 곳일까? 화폐의 진정으로 공동체 내적인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 내재주의자가 아니라면, 머니터리스트의 항등식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며, 그것 이상으로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화폐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따라서 렌트가 존재하기보다더 더 빨리, 재화나 서비스를 스톡[비축]한다는 관습은 있었다. 코린토의 예에서는, 귀족들의 토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코린토 국가가 소유권을 승인하기 이전부터, 미래의 곡물을 선취하는 수단이며, 곡물 그 자체의 비축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또한 비축보다도 확실한 (곡물은 썩기에) 대비책으로서 저축했을 것이다. 토지의 점유는 농업생산물을 스톡한다는 기술이자 습관의 연장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 어떤 법적 인지에서 선행하며, 고로 군사적으로만 보증될 뿐이며, 전사계급으로서의 귀족에 고유한 생존조건으로 정착한 것이다. 게다가 빈자를 구성했던 노예와 전-노예는, 스톡된 노동, 노동의 스톡화라고 간주할 수 있다. 노예제도는 재화의 스톡으로서의 토지 점유에 대해, 서비스를 현재부터 미래에 걸쳐 스톡하는 장치를 형성한다. 재화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해 신분이 규정되는 빈자는, 그들을 빈자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잠재적인 시서비스 스톡, ‘잉여노동을 포획해야 마땅한 일군의 활동체들에 다름 아니다. 그들을 소유하는 것에 의해, 귀족과 국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 노동이 되지 않는 활동들(거기에는 전혀 노동과는 연이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을 통째로 스톡하고, 이로부터 귀족과 국가를 위한 서비스를 인출하는 것에 의해, 그 부분을 잉여노동으로 삼고, 나머지를 필요노동’(노예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노동’) 내지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빈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자본에서의 맑스의 서술은 역전되어야 한다. 우선 노예제에 의한 활동들의 스톡으로부터 잉여노동이 착취당한 후에, 노동이라는 것이 그 부분에 특유한 활동의 질로서 규정되고(노동labor의 어원은 고역이다), 그것 이외의 활동들이 필요노동으로서 노예의 수중에, 질을 불문하고, 고로 자유롭게 생명을 재생산하는 활동으로서, 남겨진다. 혹은 상환된다. 재산(토지)을 소유하는 자유민에게 노예가 됐을 때, 잉여노동이 세금-렌트로 형태를 바꾸고, 국가에 수납되는 셈이다. 가내 노예의 주인인 귀족에 의해 수탈되는 대신에. 그것은 자유민의 신분을 국가가 빈자에게 준 대가[보상]이며, 그 신분이 어디까지나 국가의 신분인 것, 국가의 신분을 자유민은 빌리고있을 뿐이라는 것에 근거를 갖는다. 세금이란 노예노동을 물려받은, 국적( 및 인권)렌탈료에 다름 아니다.

스톡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는 소유 가능, 비교 가능해진다. ‘갖추어야할 미래의 시간에 보태, 배타성과 희소성을 갖게 되며, 고유한 생산성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리카도의 절대지대와 상대지대의 분석이 그대로 원리로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소유되고 있는 것, 타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해, 절대지대는 생겨나며, 비옥도와 그 밖의 조건들의 차이에 의해, 상대지대를 청구할 근거가 발생한다. 노동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똑같다. 활동들이 통째로 소유됨으로써, 이른바 그 절대지대로서 잉여노동이 생겨나며, 잔여의 다양한 활동이 노동자-시민-노예에게 할당된다. 그런 활동은 상대지대에 상당하는 생산성의 차이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성과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차이는 토지의 상대지대가 지주에게 지불되는 반면, 노동의 상대지대는 스톡 소유자인 공동체 국가에는 더 이상 속하지 않으며, 노동자에게 이전되는 점일 것이다. 그들 직접 생산자는 절대지대의 납부와 맞바꿔서 상대지대에 대한 권리 청구권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인이 된다.

그러나 원시적-원초적 지대도 잉여노동,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 렌트가 아니다. 스톡의 개시와 더불어 미래라는 시간은 존재하며, 스톡은 소유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리카도가 그 점에서 번민했듯이, 절대적 가치 척도를 결여하면 지대는 곡물량에 의해 측정될 뿐이다. 토지끼리의 비교는 객관적으로 가능하지만, 토지와 노동, 토지와 그 밖의 재화와의 생산성 비교는 근본적으로는 행할 수 없다. 노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며, ‘착취율’(잉여노동÷필요노동)은 각각의 노동자에게 있어서만 타당할(상승이나 하강을 말할 수 있을) 뿐이며, 노동() 상호의 생산성조차 이 비율에 의해 비교할 수 없다. 하물며 노동생산물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중농주의 학파에 있어서는, 노동은 아직 그 자체로서 비생산적 활동으로 위치지어진 토지의 생산성과의 비교가 단적으로 체념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절대적 가치척도를 결여한 스톡은 그 점유-소유자에게만 스톡이며, 미래는 특정한 재화-서비스와 연결되어서만 나타날 뿐이다. 스톡은 <>과 그 현재로부터의 재화-서비스와 그 미래-현재시간의 분리이지만, 거기서의 미래는 아직 보편적인 시간이 아니라, 렌트는 사용일반에 대한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렌트<>적 현재 속의 고립영토(exclave) 같은 지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여하튼 공동체 속에 고립영토 <>의 원리가 미치지 않는 장소 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공동체에 있어서의 위기조차 내포하고 있으며, 물적 스톡의 주기적인 소진이나 인적 스톡의 해방에 의해, <>의 방어를 위해 위로부터 찌부러뜨려져야 할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거기에 토지와 노동에 이은 세 번째스톡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첫 번째렌트로서의 의미가 있다. 참주 키프로세스는 귀족과 빈자의 계급투쟁에 의해 코린토가 분해되는 것을, 화폐 도입에 의해 저지했다. 화폐는 렌트로서, 정확하게는 렌트라는 것에 의해서 공동체 속을 순환하고, 일종의 경제표를 공동체 속에 만들어낸다. 국가-귀족-빈자를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둔다. 공동체 내에서의 재화-서비스의 전체가, 화폐순환에 의해, 그 순환하는 화폐와 등가관계에 놓이고 스톡화하는 것이다. 각각의 재화나 노동이 <>으로 연결된다고 말해도 좋다. 운명공동체로이다.

그 결과, 미래라는 시간도 공동체의 미래로서 보편화될 것이다. 렌트를 서로 비교 가능케 하는 척도가, 미래를 대표하는 화폐에 의해 제공되며, 렌트는 공동체의 제도로서 정착한다. 다양한 물적-인적 렌트가 비교 가능, 교환 가능해지며, 스톡 자체도 매매 가능해지며, 각각의 스톡이 일반적으로 렌트(렌탈료=사용권료)를 낳는 이자를 낳는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리하여 자본의 역사가, 국가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성립된 이자를 낳는 자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성립에 의해, 포로로 하는 것 이외에 구입에 의해 노예를 확보하는 길이 열리고, 토지와 노예의 교환도 행해지게 될 것이다. 공동체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 되는 것이다. 화폐는 <>의 일부를 렌트에 의해, 혹은 렌트로서 포획하는 것에 의해, <>이라는 것의 전체에 사후적으로 실체를 주는 것이다. 전적으로 자본으로서. 그것이 아직 자본주의적인 자기 증식하는 자본이 아닌 것은, 공동체의 바깥, 미래를 대표하는 장소가, 아직 화폐 유통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그곳은 아직도, ‘이자를 대신해 약탈에 의해 부를 포획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다. 그러나 개별적 이자를 낳는 자본으로서의 스톡이, 자신의 연장선상에 일반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잉여노동노동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토지 렌트와 노동 렌트는, 국가가 대지권(land right)’을 가진 스톡에, ‘2순위 저당권자가 부과할 수 있는 사용료로서, 국가로부터 취득을 보증받는 것이다.

타인이 없는공동체는, 교환이 스톡을 낳지 못하고, 게다가 스톡의 형성을 막도록 기능하는 공동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환이 공동행위로서의 생산 속에 탑재되며, 생산이 교환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이다. 스톡화(축장)는 어디까지나 생산의 바깥에 있는 행위, 혹은 생산으로부터의 재화의 이탈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의 교환은 실제로 스톡을 낳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품경제를 거치지 않는 소규모 분업, 상품경제 하에 있어서도 그 상품교환을 빼고[공제하고] 추출되는 분업 체제 속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공동체나 사회가 얼굴을 들이민다. 게다가 교환이 어디까지나 사용가치의 획득, 그 소비를 목표로 행해진다고 한다면, 교환 그 자체에 스톡화의 동기는 없다고 봐야 한다. 교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확대되는 한, 스톡은 조금도 필요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환이 끝나는 곳이 경제의 존재방식에 있어서 분수령을 이룰 것이다. 스톡이 시작되며, 그것이 매매되며, 렌트가 국가와 스톡 소유자(=자본가)에게 취득됨으로써 처음으로, 맑스가 말하는 타인이 출현하는 것이다. 스톡=자본인 한에서, 교환이 끝나는 곳에서 자본주의는 시작되며, 그것을 다 끝나게 하는것은 계급투쟁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국가이다. 국가가 자본주의를 필요로 하며, 자본주의는 그 시작부터, 하나의 국가주의에 다름 아니다.

 

(2) 화폐순환

그러나 화폐는 현재와 미래의 매듭을 이룬다는 그 본성과, 계급투쟁을 억제하고 싶은 참주의 의도에 적합하다는 그 기능만으로, 유통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본성과 기능이 어떻든, 렌트는 착취이다. 아무리 정당하든, 그런 것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동기도 또한, 화폐유통은 확산시킨다. 누구나 세금은 되도록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화폐는 귀족과 빈자의 계급투쟁을 억제할 수 있더라도, 그 투쟁을 국가와 인민사이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화폐의 본성과 기능은, 분배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격화의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왜 유통을 지속시키고 게다가 확대시킬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화폐 자체가 아니라 그 유통에, 화폐의 본성과 기능을 지속-확대시키는 다른 본성이나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시작된 과정은, 수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의 통화는 하나의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해왔다. 레닌과 프리드먼의 통찰을 재차 상기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회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도 화폐는, 통화의 소멸을 넘어서 살아남기는커녕, 하나의 통화가 소멸하기 전에 복수의 통화를 병존시킬 수도 있었다. 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들을 넘어서는 국가라는 것이, 마치 태고부터의 제국처럼 항상 실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다. 의 유통력은 초월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는 것이다. 이번 절에서 우리의 모델은 분명히 역사에 합당하다. 역사적으로는, 화폐에 앞서서 스톡하는 습관이 존재하고, <>적 노동-생산체제가, 지휘자의 존재/부재에 관계없이 존재했을 것이다. 화폐는 이른바 그런 두 개의 기초 위에 등장했다. 우리의 모델은, 렌트 혹은 화폐의 렌트 포획기능에, 서로 대립하는 이런 두 가지 기초 스톡과 <> 를 양립시키고, 대립을 지양혹은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나, 유통되고 있는 한에서의 수행될 수 있는 화폐의 사명에 불과하다. 똑같은 사명을 유통에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달리 말하면, 렌트 포획 기능을 화폐로부터 유통으로 옮긴 모델이 필요하다. 화폐가 수행한 두 개의 기초를 양립시키는 how, 화폐유통, 화폐순환에 실현시키는 모델이. 그러나 스톡을 전제하지 않고 렌트를 얘기하는 것은, 스톡의 사용료인 렌트에 대해서는 어의모순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은 가치의 포획으로부터 거꾸로 스톡의 생성을 역설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유통 또는 순환에, 스톡을 축적시키는 기능을 주는 것이 아니면.

그런 모델로서 들뢰즈-가타리가 안티 오이디푸스천 개의 고원둘 다에서 주목한 베르나르 슈미트의 화폐론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그의 모델에는 스톡 소유자로서의 자본가도, 강제력을 갖고 화폐를 도입-유통시키는 참주나 국가도 등장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직접 생산자가 되는 노동자-빈자만이, 우리의 역사 모델과 공통되는 등장인물이다. 자본가를 대신하는 것은 스톡-밑천-자본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을 빌려줄수 없으며,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빌림으로써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국가 대신에 등장하는 것이 그 자금을 빌려주는은행이다. 스톡 없이 빌려주다-빌리다를 말하는 것은 기묘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자-렌트를 발생시키지 않고 빌려주고 빌리는 사태는 충분히 상정 가능하며, 여기에서는 교환의 자연스러운논리적으로 똑같다는 의미 확장으로서, 스톡도 이자도 없는 빌려주다-빌리다가 도입되고 있다. 빌린 것을 그대로 갚는다고 하는 교환이다. 그 점도, 유통 또는 순환 교환과정이다 에서 출발해 화폐의 본성과 기능을 생각하기 위한 이론적 조작으로 여길 수도 있다. 화폐의 사용가치는 교환가치라는 데 있으니까, 교환 후에 사용가치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빌린 것을 그대로 갚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오히려 화폐는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사용가치이라고까지 말해도 좋다. 이른바 타인이 없는스톡 없는 교환사회에, 교환의 변종으로서 이자 없는 빌려줌-빌림을 도입한 것이 슈미트의 모델이다. 교환으로서의 빌려줌-빌림관계를 순수하게 기능적으로 출현시키는 도구가, 거기에서의 화폐이다.

이 모델에서의 기업과 노동자는, 똑같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양자의 차이는, 기업은 (빌린 자금을) 우선 지불함으로써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 노동자에게 전 생산물을 팔아 비용을 나중에 회수하는 반면, 노동자는 우선 받은[수령한] 것을 생산물 구입을 위해 나중에 지불한다는 점에 있다. 슈미트의 모델에서는 그런 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업과 노동자는 쌍방적[双対的]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업은 전체 생산물을 노동자에게 팔고,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모든 것을, ‘되산다는 형식으로 손에 넣는다. , 양자의 관계 자체에는 착취나 렌트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기업은 노동자가 모든 생산물을, 빌린 자금과 같은 금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한, 은행에 그것을 갚을 수 없으며, 노동자는 수령한 임금 이상을 기업에 지불하는 것을 원래 할 수 없으며, 게다가 기업은 빌린 자금의 전액을 이미 노동자에게 지불한다. 기업간 거래를 개재시켜도, 기업군과 노동자군 사이에는, 이 쌍방적[双対的]인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을 최종적으로 이미 손에 넣는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등가교환이며, 거기에는 빌려주고 빌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착취’(이윤)도 렌트도 존재할 수 없다. 빌려주고 빌리는[대차] 관계가 있는 것은, 은행과 기업 사이뿐이다.

 

은행 기업 노동자

 

화폐는 이 3자 사이를 그저 순환할 뿐이다. 유일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듯한 것은, 순환과정에 최초의 일격인 자금을 투입하는 은행인 것처럼 보인다. 은행만은 정당하게 렌트를 취득할 자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순환을 주시하면, 은행조차도 밑천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니 이 순환은 ‘이서[뒷받침]없는 지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대의 화폐순환 그 자체이다. 게다가 이 순환은 총생산 = 총소득 = 총지출이라는 거시경제학의 항등식에도 대응하고 있을 것이다(만들어진 가치는 반드시 누군가의 소득이 되며, 그것은 반드시 사용된다). MV=PT라는 머니터리즘의 정식에도 대응하고 있을 것이다(화폐는 생산물 가격을 표시할 뿐이다). , 우리의 역사 모델에서, 참주가 경제과정의 바깥에서 강제력을 갖고 설정한 등치[같은 가치]-등가 관계를, 이 순환식은 순환 그 자체에 내재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깥에 있던 렌트의 근거를 지워버리고 있다. 은행이 이자를 요구하면, 그 즉시 기업이 자금을 빌리지않게 되는 것이, 따라서 순환이 멈추는 것이, 이 순환 모델이다. 여기서는 빌림빌려줌이 준교환이라는 것이 화폐의 유통에 있어서 조건이 된다.

스톡을 전제로, 이자를 매개로 대차[빌려주고 빌려옴]와 상환의 구조가 발전해온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이 순환은 마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앙은행(중앙은행이 아니더라도 은행권 발행 은행이면 된다)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간단하게 그 수수께끼가 풀린다. 발행된 화폐는, 은행에 있어서는 부채이다. 실제로 대차대조표의 오른쪽 부채란에 ‘발행은행권액수는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서[증명]’가 있는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서 시작된 은행의 역사에 기원을 갖고 있다. 그 자체에는 가치가 전혀 없는 은행권을 사람들이 받은[수취한] 것은, 은행이, 그 은행권을 들여온 자에게 증명[이서]이 되는 물품을 되갚기 때문이다. 은행은 그 물품을 맡아두는것에서 시작됐다. 이념적으로 말하면, 담배가 화폐로 통용되던 포로수용소에서, 그 담배를 맡아두는 역할을 한 인물이 최초의 은행가이며, 맡겨둔 사람에게 담배와 맞바꿔 건네진, 맡겨둔(=‘빌린’) 것의 증서가 은행권의 기원이다. 때문에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은, 화폐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채를 짊어진다. 금융론의 교과서는 모두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보관증서(차용증)가 어음이 되며, 그것이 담배 현물 대신 신용 화폐로서 유통됨에 따라 은행이 발달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현물 상품 화폐와 신용 화폐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이 설명은, 담배를 맡아두는이른바 보관자(특히 어음교환소도 좋다)와 발권은행 사이에 가로놓인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거나 역사의 사실 과정에 맡겨버린다. 확실히 담배 보관자는 맡아둔 담배를 제3자에게 빌려줄수 있다. 은행과 똑같이. 그러나 이때 차용증을 쓰는 것은 그 제3자이다. 담배 보관자는 부채액과 같은 금액까지 담배를 빌려주고[대출해주고] 채권자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발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빌리는 제3자이지 보관자가 아니다. 누가 자신에게 차용증을 쓰겠는가? 그런데 신용화폐로서의 은행권은 어디까지나 은행이 발행하는 것이다. 발권 은행은 은행권을 빌려준다.’ 즉 은행권은 그 자체가 부채이자 채권’, ‘자산’(‘채권자산’)이다(슈미트의 표현으로는 순수한 자산-부채 actif-passif’). 그래서 발권은행의 대차대조표 왼쪽의 자산란에는 오른쪽의 발행은행권액수와 똑같은 액수만이 ‘대출금[빌려준 돈]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은행권에 가치가 없는 것은 ‘부채(-)’와 자산(+)’을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이다. 가치가 0인 것의 증서가 은행권에 다름 아니다. 발권 은행은 1000달러를 빌려줌으로써, 혹은 빌려준다라는 형식으로, 또한 혹은 1000달러의 자산(스톡)채권으로 낳음으로써, 1000달러의 화폐(=가치)를 발행(=창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1000달러는 부채이기도 하며, 발행이란 부채의 창출에 다름 아니며, 지폐에 인쇄된 1000달러라는 숫자는 은행 이외의 어딘가에 있는 1000달러어치의 현물자산(과거의 담배와 같은)에 의해서, 또한 은행의 책임에 의해서 메워져야 하는 숫자로 보이는데, 그 어딘가란 은행이며, 정확하게는 현물자산이 아니라 똑같은 1000달러 지폐가 증명하고 있는 1000달러의 채권 자산에 지나지 않는다. ‘+1000’ + ‘-1000’ = 0, 이것이 1000달러 지폐의 올바른 의미이며, 화폐발행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이자 무의 창조인 것이다. “화폐의 가치는 제로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화폐를 기업은 왜 지불수단으로 빌리고’, 노동자는 받는[수취하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가치가 제로인 화폐는 왜 유통될 수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점에 관해서는 ‘이서[증명]’가 있는 어떤 화폐와 마찬가지로, 화폐를 소지하는 것이 은행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채무의 상환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불 약속은 결코 이행되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화폐가 은행으로 되돌아왔을 때(어음이 발행인에게 되돌아갔을 때), 채권채무관계는 동시에 해소된다. “자산-부채가 은행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은행이 빌려준가치가 되돌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는 순수한 약속, 대상을 결여한 약속이다. “은행은 지불을 약속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약속은 결코 이행되지 않는다. 지불 기일까지 약속은 부채로 머물며, 부채로서 유통한다. 화폐라는 형태로.”

결국 발행(=창조)된 화폐(=가치)순수한 처분 가능성 disponibilité(=유동자산)”이며, 소지는 이뤄져도 결코 소유되지 않는 비소유물 non-possession’이다. 제로 인 화폐의 가치는 누구에게도 소유될 수 없다. 발행의 순간부터, 화폐는 소지자를 채권과 채무가 교대되는 장소, 살아 있는 동적인 대차대조표로 만들 뿐이며, 채무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경우 채권자가 되는 것이며 . 유통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은행으로 돌아올 때까지, 화폐는 마침내 소멸하는 채무증서이다.

은행으로 돌아왔을 때, 소지자가 억지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는 냉담하게 돌려보내지게 될까? 그렇지는 않다. 동일한 액수의 다른 지폐를 건네받는. 그것이 은행의 지불 약속의 내용이다. 이리하여 사이클이 재개된다. “이윽고 소멸하는 채무, 최종 채무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이미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소멸하지 않으며, 채권채무관계의 연쇄를 영속적으로 만들어낸다. 화폐의 가치는 제로이기 때문에, 화폐는 유통하는 것이다. “이윽고이미를 교차시키면서. 가치가 제로인 이상, ‘사용할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용하는것만은, 발행인의 대차대조표의 부채란이 약속하고 있다. 슈미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나, 화폐 유통은 영원한 원카드[카드놀이에서, 마지막에 조커(joker)를 가진 사람이 지는 놀이], 멈출 수 없는 원카드이다. 멈춘 자의 손에 있는 패가 조커라는 특수한 규칙의 원카드이다.

 

(3) 이윤의 재정의

그러나 이러한 화폐 유통을 협의의 순환으로 재고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등식의 후반 부분(기업노동자)에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기업에 화폐가 발행된 시점에서는, 화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살 수 있는 것이 없다. 아직 아무것도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화폐는 노동자의 손에 수입으로 건네짐으로써 비로소 구매력이 된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는 은행과 기업 사이처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며, 기업은 노동자에게 화폐를 지불약속으로서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으로서 노동 또는 노동력(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화폐에 있어서 노동력 상품의 본질론은 아무래도 좋다)과 교환하여 직접 건네진다. 그리고 이 교환은 지불되는 급여의 액면가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등가교환이다. ‘등가설정하는 교환이다. 상품의 전체와 임금(구매력)의 전체는 화폐순환의 원리에 의해 항상 동등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참주가 강제력을 가지고 설정한 화폐와 재화-서비스의 등가성을, 여기서는 노동()산다라는 자본-임노동관계가 실현하고 있다. 게다가 화폐의 유통 가능성, 발행된 화폐가 은행으로 환류하는 순환의 완결 가능성까지, ‘수입’-‘임금이라는 형식이 보증하고 있다. 자본-임노동관계 속에 있는 노동자는, 기업과는 달리, 채권채무관계가 없어도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은행기업노동자라는 화폐의 항등식에는 사실 두 개의 이질적인 순환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은행에서 출발해 은행으로 되돌아가는 화폐의 흐름채권채무관계에 의해 흐른다수입에 의한 되사기[환매; 신용 거래나 청산 거래에서공매()했던 주식이나 상품을 다시 사들여 현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결제하는 일]절차가 만드는 화폐의 환류되돌아가다’-‘갚다의 이유는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자본가가 임금을 지불했다는 데 있다 이다. ‘흐름에는 ‘이행되지 못한 약속이라는 동력motor이 있지만, ‘환류에는 그 어떤 의무도 없으며, 그 동력은 임노동이라는 형식뿐이다. 기업에서 은행으로의 환류, 은행이 선불한 생산비의 환류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흐름을 재개시키는 환류’). 이 두 가지 순환이 하나의 화폐 순환 속에서는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기업가는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생산한 전체 상품을 노동자가 되사고[환매하고], 은행에는 빌린 자금 전부를 갚는다면, 기업은 재화와 화폐의 통과점 또는 교차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는 무료 서비스를 할 동기를 누가 갖고 있을까? 강탈이든 보수報酬, ‘이윤이 없으면 기업에 활동 근거는 없다. 기업가의 이 몫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흐름에서부터도 환류에서부터도 그것은 생겨날 수 없다. 이것들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이것들의 정의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순환이 병존하는 효과로서, “이윤은 화폐가 환류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입을 만들어내는 흐름의 곁에, 그로부터 벗어나서, 또한 이 흐름에서부터 재가도 받지 않고 흐른다는 사태가 가능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의 이윤은, 일단 노동자의 지갑에 모두 들어간 수입=구매력재분배로만 있을 수 있는 이상, ‘흐름환류가 서로 포개지는 틈새[막간]에서 재분배가 생기고, 그 틈새[막간]로부터 이윤이 순환의 바깥으로 넘쳐흐르는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 틈새를 생기게 하는 것이 병존의 효과이다. 그 점에 관한 좋은 이미지 슈미트는 간접세가 제공해준다고 말한다. 우리의 역사 모델에서는 세금-렌트가 일종의 간접세였다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폐순환에 부수하여 징수됐다는 의미에서 는 점도 상기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총생산 = 총소득 = 총지출의 어디에 간접세가 나타나는가/나타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다. ‘총생산의 거시경제학적 정의 또는 실제의 산출방법은 각 기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제품가격-비용)를 합계하는 것이었다. 이때 주지하듯이, 간접세는 제품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며, 부가가치의 합계에는 간접세의 총계도 산입(算入)되어 있다. 그러나 간접세는 기업에서 국가로의 가치의 이전이며, 누구의 개인적 소득도 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득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숫자이다. 하지만 국가는 기업으로부터 이전된 이 가치총액을 복지비용 등 광의의 보조금으로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전액 환원한다(=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로서의 총생산의 정확한 정의는,

 

총생산 = 명목총생산 - 간접세 + 보조금 = 명목총생산 - (간접세 - 보조금)

 

이다. 그것과 상즉적으로, ‘총소득의 정확한 정의도,

 

총소득 = 명목총소득 - 간접세 + 보조금 = 명목총소득 - (간접세 - 보조금)

 

이다. , 만일 간접세 - 보조금 = 0”이 아니라면, 생산으로부터도 소득으로부터도 공제되어야 할 양[]의 가치액이 발생하고, 이것은 동시에 명목 총지출로부터도 공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환류하는 흐름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수입을 만들어내는 흐름의 곁에, 그로부터 벗어나서국고에 수납되는 가치량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변함없이,

총생산 = 총소득 = 총지출

이라는 등식 자체는, 각 항목이 명목이든 실질이든, 그 가치량이 공제되기[뺄셈되기] 전과 똑같이 유지된다. 이 등식이 표현하는 흐름으로부터 재가도 받지 않고’, 간접세와 보조금은, 따라서 양자의 차액도 또한, ‘국민경제속을 흐른다.’ “간접세 - 보조금 > 0”이라면, ‘국민으로부터 국가로 일방적으로. 그것은 화폐순환의 바깥으로 넘쳐흐른다.

말하자면, ‘명목실질의 차이가 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간접세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액을 국가로부터 기업으로 이식했을 , 즉 상품가격에 일정액을 추가하는 주체를 국가가 아니라 기업으로 대체[치환]했을 때, 재분배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기업노동자사이에서, ‘환류로부터 벗어난 가치가 발생하고, 기업에게로 이윤으로서 넘쳐흐르는 것이다. 이때 노동자의 실질구매력이 되는 것은 ‘흐름환류속에서 수치로서는 실재하지 않는다. ‘국민’ = 노동자가 받은[수취하는] 것은 명목임금뿐이며,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자금 총액을 조금도 빼뜨리지않고, ‘국민’ = 노동자에게 지불한다. “누구도 도둑맞고 있지 않으며, 누구도 도둑질을 할 수 없다. 누가 훔치는가? 그것이 잠시 동안 찾아오는 창조자이자 대규모 흐름의 대표자로서의 금융자본가[=은행 인용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소유하지 않고, 구매력이 없다. 누가 훔치는가? 그것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임금에 의한 환류 또는 재분배는 바로 구매력을 창출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은 구매력을 전제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화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똑같이 환류시키산업자본가도 아니다.

도대체 자본가에게 고유한 구매력으로서의 이윤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까? 물론 가격에의 추가분이 그 형태’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은 간접세와의 유비로부터 알 수 있듯이, 상품을 가격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명목 임금으로는 이 가격 인상분을 구입할 힘이 없다. ‘가격인상분의 상품은 노동자들 중에서 구매자를 찾지 못하며, 그들의 구입에 의해 가격으로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는, 무엇을 얼마나 노동자가 살 수 있도록 간접세-보조금에 상당하는 수치는 제로가 된다고 하는 구조적 제약이 미리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간접세를 이미지하는 것의 한계에 다름 아니다. 현실에서는 이윤’이 존재하니까. 그러나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뿐이며, ‘이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구매력이 아니다.

즉 가격추가분은 이윤의 존재형식이지만, 화폐 순환 속에서는 자동적으로 내용이 제로가 된다. 추가분은 결코 이윤의 실재가 아니다. 잘 생각하면 그러나, 간단명료한 얘기일 것이다. 노동자에게 팔 수 없고, 팔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상품이야말로 그 실재이다. 자본가는 그것을 이른바 가격 조작에 의해서만 무상으로[공짜로] 제 것으로 할 수 있다. 은행과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할 것을 모두 지불한 후에, 자본가의 수중에는 화폐가 남지 않는 대신, 상품이 실물자산으로 남는다. 그것들은 개개의 자본가에게는 사용가치가 아니지만, 그가 부외簿外[회계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재화를 손에 넣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자본가 계급 총체로서 보면, 노동자가 되사는것과 똑같은 종류의 상품을 일정량으로 소유한 것이다. 화폐순환으로부터 벗어나 넘쳐흐른 것은 실물자산이었다. 이리하여 자본가들은 문자 그대로의 스톡을 손에 넣는다. 생산 전에서가 아니라 후에, 자본을 손에 넣는다. 화폐-상품-화폐라는 자본순환에서의 증가분으로서가 아니라, 비소유-화폐-자본이라는 무로부터의 창조과정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실물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자본가는 증명[이서]이 있는 화폐의 발행권손에 넣는 것과도 같다. ‘흐름환류각각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으로 실재한 유형의 은행가가 그는 될 수 있다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에 그는 약탈에 의해 스톡을 형성한 전사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을 이자를 낳는 자본으로 하면서, 국가와 나란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국가 속의 국가? 이중화폐의 탄생? 혹은 진정한 신용화폐의 탄생? 어찌됐든, 슈미트의 화폐순환 모델은 우리의 역사 모델과는 정확하게 정반대의 순서로 스톡과 렌트의 발생을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유일하고 최대의 문제는, 자본가에게 무슨 의미에서 이윤과 동일 이윤을 보증할 수 있다(화폐 수준에서의 이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고 하는 조건 하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전체 상품을 처분할[팔아치울] 수 있는 한결 같은 가격을 개별 상품에 붙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로 귀착되었을 , 대답은 이미 나왔다고 말해도 좋다. 이것은 리카도가 제기하고 스라파가 해답을 준 문제 그 자체이다. , 가격을 물건이든 돈이든, 혹은 노동시간이든, 한 상품의 가치로 측정하는 한, 대답은 할 수 없다이다. 그러나 임금과 이윤을 각각 상품 세트(생산물의 물적 분배)라고 본다면, ‘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가격은 생산가격 = 비용이다. 둘 다 화폐 수준의 총액으로서는 노동자에게 선지불된 임금과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슈미트의 모델에서는 임금만이 근본적 비용이다). 또한 동시에 임금과 이윤 사이의 분배 비율도 물적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게다가 그때, 개개의 상품의 생산가격은 일종의 교환 비율의 벡터로서 한꺼번에 주어진다(맑스가 말하는 전면적인, 또는 확장된 가치형태고유한 벡터). 하지만 이런 상대가격들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케 하는 불변의 가치 척도까지, 여러 상품들의 특수한 세트(‘합성상품으로서의 표준상품’)로서 구성할 수 있는것이다.

척도가격분배비율, 벡터로서, 화폐 없이 실질적으로(=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슈미트도, 외견상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화폐순환 모델에서, 기업이 이윤을 취득할 수 있는근거로서, 스라파를 원용하고 있다. 그것을 더 연장시키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 실질임금이 명목임금보다 적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살 수 있을 것을 살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은 측정할 수 없다. 실질임금이 벡터인 반면, 명목임금은 어디까지나 스칼라 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목임금은, 노동자가 스스로 생산한 재화를 모두 되산다는 전제에서 그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노동자는 현실에서는 스스로 생산한 모든 재화를 되살 수 없으며, ‘차액은 그들이 손에 넣은 화폐의 구매력에 대응하지 않다. 화폐의 구매력이란 노동자의 임금의 구매력일 뿐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명목적으로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착취가 없다)는 것과, 개별적으로 실질이윤(=착취)이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누구도 도둑맞지 않았는데도, 비소유로부터 생겨나는 소유가 있는 것이다. 만일 실질이윤을 화폐의 명목 구매력에 의해 평가해도, “샐러리맨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금전과,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등기되는 금전은 같은 것이 아니다.”

확실히 개별 기업한테는 이 평가’가 중요할 것이다.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자본가가 빚을 내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동기는 없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더라도 살 수 있어야 한다. 구매력은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의 실천가, 투기꾼에게는 잘 알려진 기술이 아닌가? ‘공매도이다. 기업은 은행에서 빌려온 화폐의 구매력을 제품가격에 대한 이윤만큼의 추가분에 의해 저하시켜서 노동자에게 건네고(가격 하락 전의 주식을 팔듯이), 빌린 금액과 같은 액수를 그들로부터 회수하고(떨어진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듯이), 은행에 갚는다(주식의 현물을 갚듯이). 임금을 지불하고 제품 가격을 정한 시점에서 화폐의 명목 구매력은 마치 주가처럼 오르지만, 구매 가능한 것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이상,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실질 구매력의 저하에 다름 아니며, 그 시점에서, 기업은 구매력을 공매도한 것이게 된다. “샐러리맨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금전, 들어간 시점에서, ‘가치가 내려간 것이다. 가치, 기업이 은행에 빚을 갚는 시점에서 기업의 것이 된다. 그리고 공매도는 전혀 도둑질이 아니다.

샐러리맨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금전, 갑자기 환율이 떨어진 자국 통화와도 같다. 그가 만든 제품은 갑자기 가격이 오른 수입품 같은 것이다. 금전을 받았을 때에는 살 수 있었던 것이, 막상 구입 단계가 되자 더 이상 살 수 없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등기되는 금전이 사실은 외국 통화였다는 것을 그는 갑자기 깨닫게 된다. 그는 제품을 그저 되사는것이었다. ‘되사는것은 그였을 터였다. 그런데 자본가도 또한 되사기를 했던 것이다. 제품이 아니라 화폐라는 이름의 유가증권, 팔았을 때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에 따른 생산비용 회수는, 화폐의 되사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나의 행위인 재화의 판매-구입에 있어서, 두 개의 되사기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각각의 대차대조표를 갖고서 무역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내부에서는 자산부채의 합계는 항상 제로이다. 그러나 이제 양쪽 시트[대차대조표]영업 외 손익항목이 추가되고, 자본가의 흑자와 노동자의 적자가 서로를 상쇄한다. 국가를 넘어선 하나의 기업체로서 양자가 연결 결산을 했을 때에는, ‘손익은 사라지고, 어디에도 도둑질의 흔적은 없다. ‘기업노동자명목적으로는 하나의 대차대조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르러, ‘흐름환류의 질적 차이가 명확해질 것이다. ‘은행기업이라는 흐름에 관한 한, 그것은 주식의 현물 대차와 동질적인 교환이며, “화폐의 가치는 제로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환의 등가성을 보증했다. 하지만 노동자를 기점으로 하는 환류에 있어서는, ‘기업노동자의 거래관계는 투기와 동질적이며, 노동자로부터 기업으로의 가치 이전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 투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기업과 똑같은 물적 이윤율을 가져오는 가격을 자사 제품에 붙이기만 하면, 내재 가치가 제로의 투기대상인 화폐는, 자신의 대쌍 상품対商品 가격’(구매력)을 반드시 내린다. 터무니없는 이윤율을 요구하지 않고, 화폐에 내재가치(적정가격)가 있다는 등 오해하지 않으면, 내기는 반드시 성공한다. “현재와 미래의 매듭을 이루는화폐는, 주가 하락을 미리 알고 있는 자,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금전’, 다양한 의미의 가치, 유통하고 순환하는 하나의 화폐 아래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윽고이미라는 상이한 시간마저도, 거기서는 교차하고 있다. 물론 실물경제와 화폐경제의 차이로서 표상되는 것도 또한, 화폐는 체현하고 있다. 화폐는 다양한 차이나 이질성의 연결-전철 장치転轍装置이다. 그러한 것으로서, 화폐는 자신의 은유가 된다. 화폐는 스스로가 표시하는 가치의 대체물이면서, 뭔가의 방식으로 규정되는 가치 쪽도, 뭔가의 방식으로 화폐의 기능을 지시한다. 자신의 은유가 된 화폐는, 가치를 가치라는 것의 은유로 바꾸는 것이다. 이 은유화가, 연결-전철 장치의 작동이다. 그리고 이 은유화에는, 비유되는 것의 포획이라는 한 면이 갖춰져 있다. 은유화를 통해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종류, 다른 의미의 가치에 붙잡히는 것이다. 비유하는 것=시니피앙 쪽으로, 비유되는 것=시니피에를, ‘의미작용때마다 순간 이동시킨다.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이동이 의미 등이라는 추상적인 것의 이동이 아니라, 현실의 재화, 그것에 대한 지배력, 소유권, 더 나아가 권력의 이동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인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은유는 은유로서 기능할 수 있다. 가치라는 관념의 사용법은, 부의 일부의 현실적 무상無償(=가치 없음) 이동에 있다. 화폐의 기원은 역사 모델에서 출발해도 순수한 이론적 순환 모델에서 출발해도, 이 이동에 있으며, 유통-순환하고 있는 동안, 화폐는 자신의 기원의 물질적으로 실재하는 은유이기를 계속한다. 부의 일부를 가치 제로, 혹은 제로의 기호, ‘제로대신하는 것에 싣고서 물질적으로 계속 이동시킨다. 타당하다고 여겨진 가치와 실제의 가격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분리시키면서, 그 결과 더 나아가,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분리시키면서, 시간의 틈새[막간]로부터 잉여가치를 일탈시킨다. 시간차를 가치 있는 것으로 한다. 투기꾼이라면 누구나 보고 있지 않은가. 화폐에도 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이 있으며, 그것이 미래의 이문[이익]을 낳는다고. 진실에는 가치제로여도, 적정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인 것처럼이라는 사태를 산출하는 것이 화폐의 기능이며, 화폐 순환은 존재하는 ‘~인 것 같이가치를 실제로 실재하는 자산=자본으로 바꾼다.

화폐순환에서는 1회의 순환이 1회의 본원적 축적 자본을 무로부터 만들어내는 과정 이다. 그것이 반복되는 화폐 유통은, 이른바 부단한 본원적 축적 과정에 다름 아니다. 자본가의 수중에는 차례대로 실물 자산이 굴러들어온다. 그것은 18세기의 ‘종획[에워싸기]’, 토지 사유화 같기도 하다면, 농가의 부업 매뉴팩처 같기도 하다면, 또한 전사귀족에 의한 토지나 노예의 강제 스톡화 같기도 하다. 선행하여 부지런히 모은 자기 자금(‘자본’)의 주입-투자 없이, 매매 가능, 대차 가능, 소비 가능, 경제적으로 아무렇게나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성립하고, 그 소유자를 잠재적인,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본가로 만드는 것이다. ‘자본에 의해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자본은, 화폐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내재하는 가치를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생산한 인간이 모든 것을 손에 넣는다는 전제이자 기준으로 화폐에 가탁(仮託)된 구매력보다, 잠재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자가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모든 것이 아니다), 평가실현되고 의제 화폐 자본이 출현하는 것이다. 자본가의 수중에서는, 노동자의 구매력이 이전되어 실물자산과 결합하고 있다. 노동자의 마이너스 자산을 이 자산의 평가액으로서 스스로의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다.

이리하여 자본가는 증명[이서]이 있는 화폐의 발행권을 손에 넣었다. 실물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후, 노동자의 구매력을 자신의 것인 마냥,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렌트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본원적 축적과 상이한 것은, 화폐와 노동자의 마주침, 화폐의 구매력이 설정된 순간, 되사기[환매=신용 거래나 청산 거래에서, 공매(空賣)했던 주식이나 상품을 다시 사들여 현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결제하는 일]절차에 의한 생산물의 입수라는 구조가 도입되고, 모든 화폐와 모든 생산물이 등가의 관계에 놓일 때, 이미 수행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역사 속에서 농민을 토지에서 내쫓아낸 폭력에 의해 실현된 마주침이 역사적인 이미로부터 논리적인 이미치환[대체]된 것이다. 노동()을 팔아 살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연의 기원, 제도의 필연으로 승화시키고 잊어버려라. 치환1회의 화폐 순환은 행하며, 화폐 유통이 그것을 지속시키며, 본원적 축적은 자본 축적으로 변태한다. 시작의 우연을 필연의 힘으로 전화하는 자본 축적은, 즉 자본의 공화국의 영속적 구성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혁명이다

Posted by 상겔스 상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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