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공화국의 종언


우리는 언제부터 노예가 됐나

 

 

債務共和国の終焉 

 

 

이치다 요시히코오우지 겐타,

고이즈미 요시유키나가하라 유타카


2013년 9월 30일 초판발행



목차

1경제를 둘러싼 현재

1. 심리 전쟁이 된 경제

2. 경제적인 것의 <신체>

3. 금융-채무혁명

 

2. 세계공화국

1. 지속을 요구하는 공화국

2. 문화 좌파에서 공공성 좌파로

3. 유럽 공화국의 출현

4. 민주주의의 병과 공화주의

5. ‘새로운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

 

3렌트 자본주의

1. 렌트에 의한 생산의 침식

2. 렌트/스톡 원리론

(1) <()>, 렌트스톡

(2) 화폐순환

(3) 이윤의 재정의

3. 렌트에 의한 채무의 확대혹은 투자의 행방

4. 희소성을 둘러싼 역전과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후기 이치다 요시히코

 

본문 속의 외국어 문헌 중 일본어 번역본이 있는 문헌에 관해서는 번역서의 쪽수를 주에 붙였으나 번역문은 적절하게 변경했다.


4. 희소성을 둘러싼 역전과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푸코가 70년대 말의 강의(생명정치의 탄생, 1978-1979년 강의)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인적 자본론을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인적 자본론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이데올로기가 생명정치의 한 가지 표현 형태임을 보여주는 절호의 예 신자유주의란 생명을 자본주의에 기입하기 위한 울트라 관리주의이다 로 말이다. 그러나 인적 자본 개념을 '관리하는 정치'로서의 생명정치아래로 포괄해버리면, 등한시되는 논점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인적 자본론은 주로 성공을 거둔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이 그것이다. 인적 자본 개념은 1930년대 이후 서구경제와 일본경제의 성장이 결국 케인스주의적인 정부의 재량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발명됐다. 그 대표적인 논자인 세오도어 슐츠(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1971)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3분할(토지, 노동, 자본)근대적 부의 수수께끼를 설명할 수 없다.학교교육과 대학교육, 직장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 이주, 건강, 경제정보 등으로 구성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을 성공리에 이룩한 나라들에서는 현저하게 관찰되며, 성장의 근본 원인은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인적 자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적 자본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일부라는 점이다. 그것이 인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인간 속에 구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본이라는 것은, 그것이 미래의 만족 또는 미래의 수익 또는 그 둘 다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하물며 자동적으로 수익의 원천이 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되려면 우선 인간의 활동들을 스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했는데, 푸코도 깨달았듯이, 이 정의 자체는 인적 자본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20세기 초반, 소득에 대한 어빙 피셔의 고전적 정의를 원용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소득이란 자본에 의한 생산물 또는 수익일 뿐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의 소득의 원천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자본’으로 불릴 수 있다. 우리는 이른바, 이런 무전제적 자본파악에 대해서 자본의 출신[지]이 어디에 있으며, ‘자본은 어떻게 소득을 낳는가라고 질문하고(쓸데없는 참견’?), 출신은 스톡이며, ‘스톡은 재화나 서비스를 렌트로서 빼앗는 경제적 수법이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이 질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피셔와 슐츠의 정의는 옳다.’ 사실을 올바르게관찰하고 있다. 그것은 이자를 낳는 자본이 실제로 메타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모양 소득이 있는 곳에 자본이 있다 올바르게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을 제기한 순간 이 정의는, 우리가 머니터리즘의 항등식(MV=PT)에 대해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범으로 바뀐다. 이 항등식이든 메타자본이든, 국가에 의한 화폐 스톡의 형성과 유지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출신과 어떻게를 묻는 것은, ‘사실을 그 성립 이전의, 아직 필연성을 결여한 상태로 되돌려 보내는 조작이다.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그러나 왜?) 신자유주의자에게는 아무튼 간에 임금은 자본소득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은 인간이라는 이름의 자본이라는 것에 머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또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제학에 대한 라이오넬 로빈스의 정의를 자신의 것으로 한다. “경제학은 목적들과, 서로 배타적인 용도를 가진 희소 수단 사이의 관계로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에 관한 과학이다.” , 신자유주의에서의 인간은 희소한 수단을 무기로 삼고 그 희소성이라는 제약 속에서 미래의 만족 또는 미래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성장을 목적으로 싸우는 동물이다. 바꿔 말한다면, 희소성에 찌든 환경 속에서 그 희소성과 투쟁하고, 그것을 극복제거하려고 하는 동물이다. 희소성은 수단이며, 그 목표는 희소성의 부재인 것이다. 일종의 자기 언급성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이 실제로 실현되는 동안에는, 그 점은 아무런 문제도 빚지 않는다. 노동자(인적 자본의 소유자)와 자본가(화폐자본의 소유자)는 희소성이라는 공통의 적과 싸우는 동맹자이며, 성장으로부터 똑같이 자본 수익으로서 소득을 끄집어낼 수 있다. 똑같은 ‘비율’밖에는 인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는 양자에게 하나의 동일한 합리성 아래에 포섭되고 있다.

그러나 원인은 고사하고, 성장이 정지하면 어찌될까? 성장의 사실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을 설명한 논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본 것은, 수단과 목적이 같다는 자기 언급성이 행복한 순환을 형성하기를 멈추고, 배리로 전환한다는 사태이다. 193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을 인적 자본론은 희소성 그 자체로부터 수익을 끄집어내는 방법론으로 전화했다. 희소성과 싸우는, 즉 희소성을 감소시키는 것 없이,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미래의 만족 또는 미래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됐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희소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과거에는 경제학이 그것들의 합리적인 사용방식, 대처 방식을 가르치는 제약 조건이었던 것, 즉 경제학이 그것들과 목적 사이의 합리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던 것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수단이 된 것이다. 행동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메워야 할 틈새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며, 경제학에는 더 이상 목적=수단을 논증 없이 주장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희소한 것에는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자. 가치 있는 것의 생산이 성장이다. 이것이 배리라고 한 까닭은 사실상 희소해질수록 풍부해진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차이를 찬양하는 문화좌익은 이와는 다른 것을 말했던 것일까?). 설명해야 할 현상이 사라졌을 때, 대상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논리는 공회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혹은 폭력으로 반전할 수밖에 없다. 출신과 어떻게를 묻지 않음으로써 그 신분을 유지했던 사실, 여전히 그것을 묻지 않은 채, 벌거벗은 규범으로 바뀌는 것이다. 원래 신자유주의의 시장관은, 양차 대전의 질서 자유주의의 시대부터, 시장이 최적의 자원배분을 실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이룩하는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공간인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취약하며,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약하다는 것이었다. 거기서의 성장은 시장이 잘, 또는 올바르게 기능하는 지표이며, 시장에 탑재[내장]되어 있는 자연적경향 그 자체인데, 그 결실을 둘러싼 부정의부패자연적으로는 억제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시장은 하게객관적으로 가치를 정해주지만, 그 메커니즘은 전통사회가족의 정서적이고 한 가치관에 포위되어 있으며, 항상 이상적으로 작동한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게다가 시장의 안쪽으로부터는, 끊임없이 독점으로 향하는 위험이 자라난다. 이 취약한 시장 메커니즘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자유주의의 대답은 주지하듯이, 사회 전체를 시장 원리를 따라서 조직하는 것이었다. 시장을 포위하는 시장에 대한 저해요인을, 시장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위협과 함께 제거하는 것이었다. 시장의 을 막는 과 싸우고, 더 나아가 의 신장을 불허하라, 끊임없이 선행적으로 을 확대시키라. 성장이라는 지표가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시장은 더 이상, 혹은 이미, 각자가 에고를 추구해도 좋은 장소, ‘사악(私悪) 즉 공익근대자유주의를 준비한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의 부제 을 보증하는 메커니즘이 아닌 것이다.

자유방임의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를 가르고, 신자유주의에 특유한 개입주의가 이로부터 귀결된다. 시장 게임에는 엄격한 규칙과 그 적용을 감시하는 심판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 행위자(player)는 인적 자본, 푸코의 말투를 차용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업으로 끊임없이 육성되어야 한다. 자기 투자를 권하고, 자본 가치를 늘리려고 하는 존재로 훈육되어야 한다. ‘전통이나 가족은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여주는(프로테스탄티즘처럼) 반면, 안정에 만족해서 이노베이션[혁신]을 게을리 하는 저해요인도 된다. 시장에 독점 경향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동안 소규모 가족 경영을 건전하게 유지시켰던 문화가 가족회사에 의한 독점을 향한 욕망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러한 전환의 싹을 제도질서(ordo)’를 구사하여 먹어치워야 한다. 게다가 비용 대비 효과라는 시장의 잣대를 사회생활이나 행정의 모든 국면에 적용해야 한다. 정부에 의한 재량적(=비시장 메커니즘적)인 개입과 규제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도태되어야 할 것을 도태시키지 않고 껴안은 부패를 시장에 들여올 것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불평등하며, 실업자는 고용에서 고용으로 이동 중인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즉, ‘경제학이 아닌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들은 이미 해명되었으며, 이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시장은 인적물적 자원 배분에 관해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신자유주의자들은 알고 있다. 즉 자신들의 연구는 포스트경제학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성장속도가 시들고 있다면, 그것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성장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제의 어딘가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딘가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그것 자체가 정의의 전쟁으로서 수행된다. 사회의 개입적 시장화가 을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강제에 덧붙여, ‘을 향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구사한 것이어야 한다. ‘경제정책인 한에서는 말이다. 희소재를 사회 속에 투입하면 좋다. 사회 속에서 희소성을 산출하면 좋다. 교육도 희소해져서 효과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공교육을 그만두면 좋다 ,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재를 파괴하면 좋다. 세금조차 들지 않는 경제특구를 공공의 토지에 끼어들게 하면 좋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을 본받아라. 아무튼, 신자유주의자의 임무는 전쟁과 동질적인, 경제 메커니즘을 넘어선 곳에서부터 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일종의 혁명이 된다. 정치적 수단에 의한 평등의 실현 다만 공공재가 누구에게나 희소해진다고 하는 평등 이라는 의미에서이다.

본서가 주제로 삼은 현대의 채무는 이 폭력혁명의 결말이다. 사회주의의 실패 다음에 찾아온 신자유주의의 실패의 결말이다. 그것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주류의 저명 저널에서조차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자이다라고 선언하게 됐다. 공공성의 사회민주주의가 실패를 복원하는 데 최적의 사고방식으로 호출됐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인 인적 자본론은, 스탈린이 이를 선구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앞 절)을 차치하더라도, 문화좌익을 집어삼킨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사고방식과 매우 비슷하지 않은가? 희소성과 싸우는 인간의 힘을 학교교육과 대학교육, 직장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 이주, 건강, 경제정보에 의해 높이라는 요란한 구호는 유행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론을 완전히 선취하고 있지 않은가? 함께, “열심히 하면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함께, 개발의 노력과 빚 상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을 것이다. ‘정의의 프런티어의 확장을 요구하는 자유주의 좌파 철학자(마사 너스바움)세계개발경제연구소의 조언자를 맡아, 아마티아 센과 함께 제3세계민중의 가능력可能力 capability’ 채무 상환의 가능력은 포함시키지 않는가? 증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현대이다. 역사적으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푸코는 지적하지 않았으나,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스탈린주의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스탈린 이후에도 소프트-스탈린주의로 살아남은 생산협동조합의 사회주의에서도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출연 자본액에 의해 투표권을 배정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누구나 동등한 노동자본인적 자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라고 간주하는 11표제의 생산협동조합에서, 자본의 논리를 넘어선 생산의 존재방식을 탐색해온 사회주의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상 가입시키고 있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생산이 아닌 채무를 짊어지는 인적 자본의 협동조합이다. ‘평등에서 기인하는 불공평감이 생산협동조합을 실패하게끔 해온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소프트-스탈린주의는 소프트(=‘금전의 평등과 친화적)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사실상의 채무 노예에게 여전히 열심히 해라고 역설하는 사회-임파워먼드empowerment/정의-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하드hard) 스탈린주의의 역습인 걸까?

생명권력’(푸코)의 작용형태가 변했다고 봐야 할 수도 있다. 과거의 질서자유주의는, 1970년대의 신자유주의는, 취약한 이상적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 자신의 기업가로 키우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고 했다. 그것은 자본 일반의 생산력, 성장을 초래하는 [] 힘에 기대를 거는 것이었다.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시장적 관계를 확장하고, 시장 규모를 성장시키고, 자본의 힘을 인간 속에 내장[탑재]시키려고 했다. 권력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한다는 70년대 푸코의 기본 테제로부터 봐도,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상정하는 양의 힘에 그가 주목한 것은 틀림없을 테다. 하지만 오늘날의 생명권력은 채무라는 음의 힘에 의해 생산이 아닌 수탈(수입의 무상이동)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희소성의 생산은 결여의 생산 즉 문자 그대로 음의 생산이며, 그것을 산출하는, 사적 소유권에의 공공재의 증여, 하나의 렌트로부터 다른 렌트로 (인적 자본으로부터 화폐 자본으로) 수입을 이동시키는 권력 장치로서 기능한다. ‘생명권력이 단순히 사회적담론적추상적인 권력이기를 멈추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국가권력 속에 내장[탑재]됐다고 말해도 좋다. ‘추상기계’(푸코)로서의 권력이 하나의 신체를 가진 것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권력은 억압하지 않지만, 그것이 생산하는 것은 가치를 끌어당기는 진공지대이다. 그것은 가치를 우선 희소한 것, 결여된 것, 마이너스의 것으로서 사회의 중심에 두고, 존 로크나 애덤 스미스의 근대가 행복의 원천으로 바꾼 노동labor, 다시 한 번 죄에 대한 보답’, 고역으로서의 labor로 바꾸는 것이다. 빚을 진 죄, 채무를 방치한 죄.

 

*

우리는 제안해야 할 대안이 공공재의 탈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긴축에 반대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라면서 채무를 옹호하는 네오(?) 케인지안 노선이 아니다. 채무의 옹호란, 얼마나 개인들에게 평등하게 부담을 배정하느냐라는 문제일 뿐이며, 바로 인적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긴축이란, 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부채를 짊어진다는 정책일 뿐이다. 우리가 본 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와 케인스주의적인 큰 정부의 차이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사태이다. 경제성장이 멈췄을 때, 양자의 차이는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 타이밍의 차이일 뿐이다. 방금이거나, 조금 뒤이거나. 반면 긴축과 채무 둘 다로부터 공공재를 탈환한다는 것은, “위기의 타겟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다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관리된 채무 불이행(디폴트)이다. 신용공간의 강제적 축소, 희소성의 인위적인 자연사이다. 국내적으로는, 채권을 순차적으로 종잇조각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주택의 압류 같은 채권회수를 금지할 시장가치 제로로 공공재산화할 뿐이며, 렌트의 횡령은 억제될 것이다. 그것에 의한 은행의 도산에는, 예금보호만으로 임하면 좋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IMF를 대신해 채무국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자본 수지에 의한 환율을 중지하고, 채무국을 버리지 않는 보증이 필요할 것이다. 어차피 현재 문제가 되는 채무총액은 IMF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액수를 훌쩍 뛰어넘으며, 적자국의 책임과 흑자국의 책임을 균형 있게 만드는 케인스의 플랜(국제청산동맹)을 재차 논의의 도마 위에 올릴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지불되지 못한 채무를, 우선 순위를 매겨서 지불하는 것이지 않아도 되는 계획권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민간보험으로부터 국영으로 역행하는 사회주의? 그렇다. 시장가치 제로로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국영이라면 말이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누군가를 부담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사회주의이다. 국영화에 의해 이윤 인센티브를 잃은 기술혁신은 급속히 후퇴한다? 환상일 것이다. 인센티브를 가진 주체를 자본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뿐이다.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일한 보수를 렌트로 받는 것을 막는 사회주의이다. 어떤 불로소득도 부정의하다고 간주하는 사회주의이다. 도대체 어떤? 계획책정하기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의 제안이다. ‘계획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권력이다. 권력의 구성이 없으면, 어떤 공공의 것=공화국도 위기를 질질 끌 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식이다. 이것은 민영화보다 공영을 옹호하고, 사적 소유권을 공적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와 확실히 비슷하다. 공립학교는 분명히 지켜져야 할 공공재이다. 그러나 공적으로 소유되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스톡이 아니다. 미래의 부의 원천, ‘성장의 모태로서의 자산이 아니다. 그런 것의 실체는 이미 상실되고 있으며, 파산관리의 소비에트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채무의 원천으로 반전되는 스톡에 대한 렌트 청구권을 정지시키는 권력만이, ‘소유하는 것에 값한다. ‘스톡을 국가에 의해서조차 소유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소임을 이 권력은 담당한다.

사적 소유권의 대표자로서의 또는 주권권력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사유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준다 타국으로부터 빼앗아 는 것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공권력으로 스톡의 해체를 할 수 있을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일찍이 이 해체를 행할 것이었다. ‘자본으로부터 ()’성을 우선 빼앗고, 그 이후 자본그 자체의 해체로 향하는 것을 이 노선은 표방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본 것 그대로, 노동의 전반적 스톡화, ‘국가노예제의 오늘과 내일을 일그러지게[비뚤어지게] 예시했을 뿐이었다. 생산이 아닌 스톡, 그것이 낳는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에트는 아직 생각된 적도, 따라서 시도된 적도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99퍼센트의 반란이나 EU 내의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긴축반대의 소요가 이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시도를 일정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국가에,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가를 문제 삼은 것이다. 리먼 쇼크의 파도가 빈자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조치로는 빈부의 차이를 축소하기는커녕 확대시킬 뿐이며, 가맹국들 모두에게 성장을 가져올 것인 공통 통화로는 채무의 짓누르기를 가속화할 뿐이라는 막다른 골목의 단적인 표현이,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반란이었다. 원래 정치의 루틴(routine)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곳에서는 반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란은 발생한다. 문제의 심각성 이상으로, 해결의 부재가 반란을 발생시킨다. 반란은 항상 정치에 맞서는 정치이다. 물론 정치 과제를 제출할 수 없는 한, 반란을 기다리는 것은 패배이다. 그러나 월가 점거에, ‘정치 일정에 올릴 수 있는 과제나 승패의 지표 따위는 있을 리 없고, 시위에 의한 정치가의 퇴진요구가 과제를 둘러싼 가능한 옵션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다. 오늘날의 반란은, ‘정치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될 수 없는 정치적 욕망의 표현이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든, ‘정치가 그 욕망의 실현에 길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정치이다. 거기에서는 해결의 부재가 해결에 대한 욕망을 증대시킨다. 아랍의 봄 이후 중동에서 일어난 반란의 연속도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다. 반란이 정치화의 여정에 오르자마자, 다음번 반란의 싹이 자라는 것이다. 이 반란을 지탱하는 욕망에 있어서, ‘정치튀김을 온통 가리고 있는 토핑에 다름 아니다. 혹은 오히려, 이 반란은 자신의 패배를 통해서, 문제를 논의의 도마 위에 올릴 수조차 없는 정치의 패배 라는 현재의 상황 를 무의식적으로 연출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원래 정치적 승리를 바라지 않음으로써, ‘정치에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보이도록 한다고 말이다.

아무튼 긴축이냐 성장이냐, 성장을 위한 긴축이냐 성장에 의한 긴축의 회피이냐 같은 논의가 계속될수록, 이런 반란은 일종의 사고(事故)’로서 되풀이될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그것은, 요구가 불명료하거나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들을 귀 따위는 갖고 있을 리가 없는 사고에 지나지 않으며, ‘사고로서 처리될수록, 반란에 대한 문턱은 낮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사고는 일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 보험적 발상으로 대비하는 것을, 금융자본주의는 권장하지 않았는가. 리먼 쇼크는 사고조차 벌이가 된다[이문이 남는다]고 실증한 게 아닌가. ‘사고로서의 처리도 또한 파산관리의 수법임에는 틀림없고, ‘채무를 끝나게 하는 과정은 이미 시작됐다. 문제는 누구에게 그것을 맡길 것인가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공화주의의 사상은, 바깥의 누군가에게, 라고 하는 답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이 사상은, 바깥의 누군가에게 부나 재원을 요구함으로써, 내부에서의 이해대립을 균형시키고, 계급투쟁을 억제하려고 했다. 오늘날에도 또한, ‘바깥이란 아시아이다, 아프리카이다 등이라고 선전하고 있다(‘성장력을 수중에 넣어라!). 바깥도 또한 금융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에 불과하다(그들에게 투자하라,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 것의 반면(半面)에는 더 파고들지 말고. ‘바깥에 대한 기대에 관한 한, 여기서도 선구는, 신자유주의와의 차이를 스스로 소멸시킨 중국의 스탈린주의이다. 아프리카 진출이다. 그러나 그 중국에서조차도, ‘바깥으로의 확장은 에서의 반란의 발생과 보조를 맞출 때에만 가능해진다. 아무튼 채무를 끝나게 하는 과정의 대항 모델로서는, 아직 사고(事故)’만 존재할 뿐이다. 보험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곳까지 사고를 확대하려고 하는 무의식의 노선만을 대항정치는 찾아낼 수 있을 뿐이다. 언제까지 그것이 계속되는가, 바꿔 말하면, 지속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공화국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가는, ‘참을성 겨루기의 영역에 있는 문제일까? 비록 사실로서는 그렇더라도, 무의식의 의식화를 시도해도 나쁜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채무공화국은 끝나가고 있다. 어떻게 살 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로, 또한 현실적으로 끝나게 할 것인가를 논의의 일정에 올려야 한다.

 

Posted by 상겔스 상겔스


채무공화국의 종언


우리는 언제부터 노예가 됐나

 

 

債務共和国の終焉 

 

 

이치다 요시히코오우지 겐타,

고이즈미 요시유키나가하라 유타카


2013년 9월 30일 초판발행



목차

1경제를 둘러싼 현재

1. 심리 전쟁이 된 경제

2. 경제적인 것의 <신체>

3. 금융-채무혁명

 

2. 세계공화국

1. 지속을 요구하는 공화국

2. 문화 좌파에서 공공성 좌파로

3. 유럽 공화국의 출현

4. 민주주의의 병과 공화주의

5. ‘새로운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

 

3렌트 자본주의

1. 렌트에 의한 생산의 침식

2. 렌트/스톡 원리론

(1) <()>, 렌트스톡

(2) 화폐순환

(3) 이윤의 재정의

3. 렌트에 의한 채무의 확대혹은 투자의 행방

4. 희소성을 둘러싼 역전과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후기 이치다 요시히코

 

본문 속의 외국어 문헌 중 일본어 번역본이 있는 문헌에 관해서는 번역서의 쪽수를 주에 붙였으나 번역문은 적절하게 변경했다.


3. 렌트에 의한 채무의 확대혹은 투자의 행방

얘기를 현대로 되돌리자.

오늘날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GDP70%에서 80%“3차 산업이 생산한다. 서비스의 대가, 인적 자본의 렌트 그대로 부가가치로 승인되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의 부가가치생산비그런 것은 주관적’(따라서 정치적’)으로만 결정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봤다(31) ― 가 무엇인지를 괘념치 않고, 서비스의 대가=렌트가 가치의 생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비스의 제공은 당당하게 그 대가로서, 화폐를 매개로 사물[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현황에 대해, 20%에서 30%의 가치밖에 대표하지 않는 사물[물건]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 그만큼 사물[물건]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선에서 끝내는 방향도 강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물건[사물]을 배분하는 구조가 생산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분의 구조로서의 렌트는 태초부터 물건[사물]빼앗는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역사적, 이론적으로 제시하려고 했다(32). 그 지점에서 봤을 때, GDP70%에서 80%를 웃도는 ‘3차 산업은 어디까지나 빼앗는구조가 발달한 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생산된 모든 물건[사물]70%에서 80%를 이것을 생산하지 않은 인간이 빼앗고있는 것이다.

앞 절에서의 논의를 감안하면, 물건[사물]가격과 관련시켜 얘기할 때의 서비스의 가격은 은유일 수밖에 없다. ‘생산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일군의 상품으로 표시되는 생명의 생산비’(=유지비)?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납득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상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생명의 생산비는 생명밖에는 생산하지 못하고(그래서 임금이라는 특수 범주로 처리된다), 상품으로서의 서비스 그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급 서비스의 생산에는 높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상식에 의존하여, 가격으로 비용을 결정하려고 해도, 사물의 영역에서의 가격=생산비를 원용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무시하고(물건의 경우의 ‘=’는 생산비 쪽에 가격을 정의-결정시킨다), 서비스의 가격을 동어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가격의 높음/낮음을 가져오는 요인, 서비스의 상대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가져오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임금이라고 간주하려면 동종의 물질적 노동(물건의 생산)을 참조하게 되겠지만, ‘동종참조한다는 것은 바로 은유의 조작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가격은 오히려 산업자본가의 이윤에 상당하는가? 그러나 그 경우에는 무엇이 밑천으로서 선불되었는가? 서비스의 가격을 생명의 생산비자본으로서의 인간이 보탠 부가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임금의 경우보다 더 은유적인 조작이다.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자본투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구매력빌려주다/지불하다라는 것은, 소비를 삼가는 것의 은유일 뿐이며, 경제학적으로는 투자도 뭣도 아니다. 서비스의 가격은 자기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인이 보면, 단순한 참을성을 투자로 인정한다는 강변일 뿐이리라.

아무튼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화폐적 조작에 의한 은유의 확대 비율이며, ‘생산/교환’-‘임금/이윤강탈’-‘렌트의 병존 비율이며,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경제의 축소 비율이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날에는 실현된 렌트는 부가가치이다. 정당한 보수든 아니든, 렌트는 가치생산의 결과인 것처럼 실제로 보인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근본적으로 부당한지 여부는 옆으로 치워두고, 렌트를 가치에 포함시켜 셈하는 현실적 효과나 결과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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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는 어디까지나 스톡(자산)에 대한 보수이다. 렌트가 실현될 때, 그것은 스톡이 가치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에 관한 한,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스톡이 가치를 낳는다고는 할 수 없고 축장 비용이 드는 잠든자산은 얼마든지 있다 자산 가치의 평가이익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은 주식 소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실제로 팔릴때까지, 주식이라는 자산은 갖고 있는 것 자체에 위험이 수반된다. 렌트가 불어남에 따라 스톡도 비례적으로 평가액을 늘리는 것은 틀림없으나, 스톡의 증대란 무엇을 현실적으로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광산이 갑자기 발견됐다고 하자. 거의 가치가 없는 땅에 갑자기 가격(발굴권료)이 붙고, 스톡이 출현한다. 땅이 팔리면, 그 대금은 부가가치로서 실현되지만, 10년 후에 광산이 이익을 내기 시작할 때까지, 토지대금과 투입된 개발비용은 광산(발굴권)을 산 사람의 구매력을 희생하고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익을 낳을 때까지는 이런 금액들은 순전한 투자’(선불)이며, 같은 금액이 생산 가능 부가가치액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계속 차감[공제]된다. 스톡은 형성되자마자 곧바로 렌트를 낳는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경우에 렌트는 선행 투자 자금의 회수로서 취득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통신 회선의 사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회선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상환하면서 지불하는 임대료(rental fee)일 것이다. 벤처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도, 아직 렌트를 실현하지 못한 땅값같은 것이다.

케인스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로는 투자=저축이다. 어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구매력사용하지 않음이 제약으로서 부과되고 있다. 현재의 구매력대여되어투자 자금이 된다. 설령 투자액이 저축액을 끌어당겨증대시키는 효과 케인스가 바라던 것이다 가 관찰되더라도, 이것은 쓰지 않고 대출된 금액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반드시 동반한다. 사회적으로는, 투자액만큼의 부채를 어디서 누군가가 지고 있을 것이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있어서도, 초기 투자된 자본부채와 똑같은 쪽에 기입되는 자본 제공자로부터 조달된=‘빌린돈으로서 것이 아니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투자란 스톡 형성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 폭력이나 제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스톡은 그 흔적을 비용으로서의 투자에 남기고 있는 것이다. 발권 은행이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비용없이 창출할 수 있었던 가치를 자본이 반드시 똑같이 낳을 수는 없다는 표시가 투자이다. 사후적으로 취득되는 실물 자산(앞 절 참조)은 기업이 투자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톡이었지만, 발권 은행 이외로부터 화폐를 조달하여 스톡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희생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투자가 된다. 기업은 화폐 순환 내에서의 위치로부터 거의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구매력에 그것을 요구하고, 반란 리스크를 대신해 채무를 지는 것이다.

이때 인적 자본이나 토지, 때때로 흘러드는 투자자금도, 이것이 미래에 올릴 렌트를 기대하여 대출받는 돈으로서, ‘채무를 낳는다. 그러나 이 채무는 설비 투자와는 달리, 대부분 실물경제속에 수요로서 들여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 외적인 존재였던 영역(접속이 공짜였던 공유재산)을 사유재산화함으로써 렌트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투자, ‘실물경제에 자금을 들이붓는 경로가 매우 가늘다. 그린 뉴딜의 실패는, 그 점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지적인 분야(신산업의 육성)에 아무리 자금을 투입해 봤자, 직접 수요 창출 효과는 뻔하다. ‘성과를 거두기 위한 투입자금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할 정도이다. 그것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렌트는 기세가 높으며(의료비나 약품가격을 상기하라),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불황의 동시 진행과 똑같은 사태에 돌입한다(비싸서 팔리지 않는다). 게다가 교육투자를 생각하면 좋다. 장학금에 기대되는 효과는 인적 자본의 가치 증대이지만, 얼마나 증대할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르며, 그 증가분은 실제로는 완전히 우연이며, 유효 수요 효과에서의 제곱수 같은 파라미터를 거기에 도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광산은 물적이지만, 발굴권료는 그렇지 않으며, 가치를 가로챈 지대에 불과하다. 발굴권료 수입을 설비투자에 돌려 봤자, 렌트화된 발굴권료는 그 물적 투자에 의한 수요 창출 효과를 빼앗아간다.

렌트를 낳는 것에 대한 투자, 평가가 클수록 그것이 채무라는 것에서 생기는 다양한 이자부담까지 키우며, 렌트가 실현될 때까지의 지출을 추가 비용, 추가 채무로서 증대시키는 것이다. 스톡형성 - 렌트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추가 수요를 낳는 산업적 투자의 경우보다 사회 전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크다. 렌트 수입을 얻고자 하는 자의 투자를 사회가 내핍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는 과거의 참주가 품었던 불안, 즉 언제 죽임을 당할 것인가라는 불안 권력의 우연성에서 유래하는 구매력의 감소라는 형태의 비용으로 치환하여 부담해야 한다. 설령 투자수요라고 불려도, 거의 추가 비용이 드는 단순한 소비수요이다. 사태를 타개하려면, 승수 효과분에 해당되는 수요바깥으로부터 들여올 수밖에 없으나, “바깥으로부터의 수요투자수요에 다름 아니며, 그것은 유효수요 창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투자=저축제약의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구매력이 점점 삭감되고, 채무가 부풀어간다.

이 악순환에 감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현대의 투자이다. 기대에 의해 기대를 부풀리게 하고, 빌리면 빌릴수록 이문이 남는다는 망상에 뒷받침되어, 스톡은 언제부턴가 채무스톡으로 반전된다. 스톡은 가치를 낳는 으로부터 가치를 흡수하는 것으로 바뀐다. 스톡이 형성되고, 렌트라는 제도 또는 장치를 통해 가치가 포획되기 전에, 스톡 형성 그 자체가 채무를 통해 가치를 흡수한다는 사태가 출현한다. 보수인 렌트로부터 비용인 채무로 스톡의 효과가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스톡이란 활동으로부터의 가치의 포획-흡수 장치였기 때문에, 이 귀결은 신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포획-흡수생산이라고 바꿔 말한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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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대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종종 국가가 마치 그 결함을 메우듯이, 객관을 대행하듯이 개입한다. 다양한 서비스 노동이 국가적인 전문직 자격에 의해 직접 생산되며, 효과의 견적을 내기가 힘든 연구 개발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연구자의 급여는 국가에 의한 그런 대항적 견적[어림]의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가족이 부담하던 간병을 사회화하는 제도들은, 무상[공짜]이었던 감정노동에 서비스노동의 절대지대’(최저액)를 할당하는 양상을 띤다(아직도 상당 정도로 무상으로 맡고 있기 때문일까).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의 국가적 활동 전체를 투자의 논리나 표상이 뒤덮는 정도는 날로 강해지며, 투자객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주관 대신 토의민주주의적인 합의 간주관적인 객관성가 도입된다(‘사업 심사[사업의 우선 순위 매기기]을 보라).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도입의 기치만큼, 국가에 의한 서비스-지적 생산-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순수 채무라는 것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빌린금전인 것이다. 물론 국가를 통해 국민이 자기 자신과 대차관계[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봤듯이, 자신에 대한 투자를 투자라고 부르는 것은 강변일 뿐이다. 게다가 국민의 구매력을 빌리는국가는 고대 코린토 국가가 빈민에게 화폐나 토지와 교환하여 부역 노동을 요구했듯이, 사물(의 구매력)과 서비스의 교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것도 국가가 그 사물[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어디까지나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에게 사물을 서비스와 맞바꾸라고 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맞바꾸기의 조작 때마다, 화폐적으로는 채무가 국민의 대차대조표에 보태진다.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세금은, 국가를 통한 국민에 의한 자기 자신에의 강제 투자이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노선은 토목공사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투자와 채무의 할당처를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빌린구매력을 서비스 부문에 투입하여 복지를 사회화하고, 서비스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의해, 그것을 되돌려주려고 한다. 인적 자본의 논리를 국민이라는 사람에게, 국가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에 다름없다. ‘민영화를 뼈대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인적 자본론과의 차이는, “국가를 통한다는 점과, ‘사람국민이라는 전체 인격으로 바뀐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보듯이(다음 절), 개인을 자기 자신에 대한 기업”(푸코) 자신에 대한 투자에 의해 자본으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인간 으로 키우려고 하는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임무를 국가에 맡기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인적 자본으로서의 서비스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람의 자기투자-채무상환과정 속에 있으며, 그들은 국가에 의한 채무 노예화의 궤도에 올라타 있다. ‘국민이라는 집단이, 거대한 노동 스톡으로 바뀌며, 그 렌트가 국가에 세금으로서 수납되고, 새로운 노동 스톡화에 이용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임금이라는 이름의 채무 전가 나라가 국민에게서 빌린것을 다른 국민에게 지불하는이다. 서비스료=렌트가 지불되는형식에 의해, 노동에 의해 변제해야 할 채무가 창출된다. 현재의 서비스 노동에 임금지불됨으로써, 그것은 국민경제를 경유하여 채무화되며, 다음의 서비스 노동을 의무화한다. 산업자본가는 임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생산물의 소유권을 손에 넣지만, 여기서는 국가가 개인에 의한 자신을 위한 투자를 개인에 앞서서 대행함으로써, 비용으로서 개인에게 노동을 요구한다. ‘투자비용은 노동에 의해 구입되어야 한다. ‘투자=저축의 현대판이다 나라는 여러분께 이것만을 빌려줬다, 갚으세요.” ‘투자라는 매개 표상을 벗겨내고 사실을 직시한다면, ‘채무속박[멍에]의 맞은편으로부터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얼굴을 내보인다. 산업자본이 사라지고, ‘노동자와 그들을 배치하고 움직이는 간부만이 있는 세계이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귀중한 자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 그것은 인간이며, 간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것을 이해해야 한다. 공업, 농업, 교통부문, 군대에 많은 우수한 간부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무적이다”(193554, 적군대학교 졸업식에서의 연설).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이윤과 임금의 상당 비율이 렌트화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딱 잘라 나눠서 보여주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GDP 내 제3차산업의 비율은 그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부분을 증대시킴으로써, 채무가 생산을 상회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이 형태의 채무에 상한은 없기 때문이다. 전원이 채무 노예가 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를 그대로 스탈린주의 국가로 변질시키고, 노예로서 일하는 기간을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상속시킨다면 좋을 뿐이다. 김일성처럼 대를 이은 혁명”? 채무의 상환 능력에 따라일하는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노동에 따라지불액이 얼마가 되는가는, 국가가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 투자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스톡 국민이라는 노동 스톡 전체의 평가액을 우리나라는 무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투자비용의 공유로서 실현된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최종 부담을 맡길 것인지 미정인 채로 누적된 채무가, ‘국민경제를 이음매없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시킨다. 소련 붕괴는 현재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의 기나긴 길이었음을 밝혔으나, 그 자본주의가, 지금은 안쪽으로부터 스탈린식 사회주의로의 변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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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궤도이며 경향이다. 실제로 임금의 렌트화는 고용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직무가 정해져 있지 않은 멤버십 계약으로서의 일본형 노동계약(이른바 정규직)은 이미, 노동시간을 가치척도로 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논리 안에다 인적 자본의 논리를 억지로 밀어 넣는 고용형태였다. 산업자본이 내부적으로 사람한테 투자하고, 그 효과 즉 렌트를,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에 미리 회수하려는 렌트 청구권을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형태이다. 반대로 직무를 한정하여 고용되는 (job) 노동계약은 어떻게든 산업자본의 논리에 적합하면, 즉 단순노동의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불되면, 간단하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렌트 지불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본은 노동자에게 렌트를 지불하는 것의 답례로 생산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것을 파는것도 빌려주는것도 자유이다. 인적 자본에 대한 렌트에는 기준이 없다고 했던, 이미 봤던 점이 여기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동일노동 노동임금의 원칙을 지키면서 임금을 얼마라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지며(흔한 서비스에 값싼 렌탈료만 붙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거꾸로 성과의 근거가 모호한 관리자에게 터무니없는[비싼] 보수를 지불하는 것도 정당화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물적 재화의 생산성이 오르고 잉여가치율(착취율)이 증대할수록, 그 재화를 생산하는 인적 자본에 대한 평가는 내려갈 것이다. 물적 수준에서 계산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할 때에는, 인적 자본이 받는[수취하는] 렌트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자본은 자본이며, 노동자는 자본의 구성요소, 화폐자본에 통합된 인적 자본으로서, 자본가와 동등한 같은 비율로 오르고 같은 비율로 내리는 보수밖에 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또 일반적으로 이윤율을 넘는 이자율은 실현되지 않으며, 저하되는 기업(=산업자본) 이윤율, 총체로서 이자를 낳은 자본으로 간주되는 자본의 수익률에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리하여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비용서비스의 대가로서 합리적인 금액”, 노동이 생산할 터인 렌트로 고쳐 읽을 수 있으며, 기업 이윤과 함께 저하된다. 임금이 독립변수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좁은 의미의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 공급자를 문자 그대로 에워싸고’, 렌트 청구권을 착취하려고 하지만, 거기서의 착취율은 원래 임금으로서 지불되는 렌트의 압축에 의해서만 오를 뿐이다.

그 결과 현대에서는, 과거의 농민이 땅에서 추방되어 산업프롤레타리아트가 됐듯이, 노동자가 노동가치의 세계에서 인적 자본의 세계로 내몰리게 되며, 그 렌트/‘구매력누군가가 횡령한다는 형태의 본원적 축적이 진행된다.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세계로부터, 한편으로 지금은 자본이라고 고쳐 불리는 노동자의 일군이, 다른 한편으로 18세기와 마찬가지로 화폐, 분리되면서 쫓겨나고, 새로운 마주침을 지닌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본원적 축적에서 불행한 것은 분리된 화폐가 자본으로서 새로운 생산체계에 들어서기 위해 다시금 노동자와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이미 (인적) 자본으로서, (화폐) 자본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폐는 순수 구매력으로서 생산 바깥으로 흘러넘칠 뿐이다. 노동자와 만나지 않고, 그저 축적되고 사용될 뿐이다. 자본 수익률이 좀체 높아지지 않더라도, ‘부자가 계속 산출되고 있다. 노동자에게 눈을 돌리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더 이상 본질적인 쟁점이 될 수 없으며, 가치척도의 흔들림과 위기 속에서 노동수입의 전반적 하락이 계속될 뿐이다. 비정규 노동과 정규 노동의 격차 시정을 요구하는 슬로건으로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본소득 주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임금이 자본과 더불어 렌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활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저 임금, 최저 생활수준을 둘러싼 논의로 회수되고, 자본가와 함께 성장을 갈망하도록 유도될 것이다.

임금의 렌트화는 노동자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금융자본주의화한다. 임금 자체가 그의 서비스에 대한 렌트인 데다가, 노동자는 임금의 일부를 사회보장비로서 출연[갹출]당하게 되며, 그 기대 렌트에 의해 생애를 설계한다. 인적 자본인 노동자는 벌어들인 렌트를 더 투자하도록 강요당한다. 그 투자는 채권시장에 흘러들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과거라면 산업(물적 생산)에 흘러들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두 번째의 본원적 축적과정에 흡수될 것이다. 공유지를 사유지화하고 또 이렇게 사유지화함으로써 음[] 공유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노동자의 미래 구매력은 불가피하게 말려들어간다. 인적 자본의 투자 대상은 어디까지나 인적 자본이며, 이 투자 과정에서도 저축=투자의 등식은 여전히 타당하며, 양쪽의 가치가 똑같은 렌트 시장 내부를 반사적으로 순환하며, 물적 생산과정으로는 거의 나아가지 않는다. 노동자 전체의 구매력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 개개인의 기대 렌트를 쌓아올림으로써,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로 남아 있는 금액도 증대하며, 언젠가는 증세 또는 사회보장비 삭감에 의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이미 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실물 변제되는 노동자로부터 화폐적 구매력을 가로챈다. 노동자계급은, 지불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보험조합에 강제 가입되는 것이다. 이 보험이 파탄했을 때, 두 번째의 사회주의화는 완수될 것이다. 벌거벗은 모습을 노출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포함한 보험업자가 노동자를 속인다는 것에서보다는 축적 체제 자체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임금이 서비스에 대한 렌트, 능력의 임대료가 된 시점에서, 인간과 화폐 자본은 둘 다 희소성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이자를 낳는 자본이 되며, 자본축적은 더 높은 수익이 전망되는 토지와 낮은 수익만 전망될 뿐인 토지사이의 차액지대를 수중에 넣고 축적해가는 방법으로 일반화된다. 단순노동에 대한 임금은 이른바 절대지대로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지대와의 차액을 확대하기 위해, 하강압력을 항상적으로 받게 된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절대적 잉여가치를 더 많이 취득하기 위해 임금을 내리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고, 이윽고 이런 임금 인하 경쟁을 포기하고, 기술혁신에 의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취득경쟁으로 축적방법을 전환했다. 모든 것이 이자를 낳는 자본인 세계에서 이러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 상당하는 메커니즘은 작동할 수 있을까? 그런 메커니즘은 존재할 수 있을까?

이자는 오늘날 희소성과 기대의 상관값이다. 다양한 희소성이 미래에 오를 것이라고 추정되는 수익의 기댓값이다. 역사적으로는 스톡의 소유로부터 곧바로 얻을 수 있는 이문[돈벌이]로서 출현한 이자는, 스톡의 일반화에 의해 빌려주는것에 대한 보수가 된 후, ‘이자를 낳는 자본이 전반화되는 가운데, 사적으로 소유되는 재화의 희소성 자체가 산출하는 이자로서 인지된다. 이때 기술혁신은, 그 자체로는 재화의 희소성을 감소시키며, 기댓값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은 부단한 이노베이션을 강요당했다. 새로운 희소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스스로 지상명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자를 낳는 자본한테는 원래 토지를 더 희소하게 하는 것밖에는 수익 기댓값을 크게 하는 방법이 없다. 수익은 생산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산업자본이윤이라도, ‘이자를 낳는 자본메타자본으로서 군림하게 되면, 수익은 더 이상 생산때문이 아니라 희소성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수익 기댓값을 크게 하기 위해 오늘날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저작권이나 특허 같은 국가적 방법이라는 것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전비용이 제로이고 본질적으로 희소성을 갖지 않는 지식에 대해 문자 그대로 에워싸기[인클로저]’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과 시장에 내재적인 방법이 아니다. 내재적인 방법으로서는 지불 렌트를 낮출 수밖에 없다. 더 싼 이자자본을 빌려줄 곳을 찾는 수밖에 없다. 내부적인 기술혁신보다도 아웃소싱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절대지대를 내릴 것인지, 자본 전체로서는 그것이 항상적인 과제가 된다. 종종 현대의 우량기업 모델이라며 극구 칭찬받는 유니클로를 상기하면 좋다. 본사의 정규채용 사원의 숫자를 극력 억제하고, 생산을 모두 인건비가 싼 해외로 아웃소싱하며, ‘값싸게만들어낸다. 포드주의 시대의 대량생산·대량판매와는 달리, 거기에서는 생산의 외부화가 기술이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높이는 생산기술이 아니라, 저렴한 렌트를 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기술이다. 상품 자체의 희소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서만 자본이 현대적인 잉여가치 생산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절호의 예일 것이다. 말하자면, 지불해야 할 절대지대를 낮추는 방법이, 오늘날에는 특수한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대성은 더 이상 기업 내부로부터는 생겨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은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일 뿐이다. , 노동자의 빈궁화에 의한 축적의 강행. 자본은 더 값싼 노동력을 해외에서 찾을 뿐 아니라, 자국에서도, 인적 자본이라는 토지절대지대를 낮춰야만 한다.

이리하여 이윤이 저하하면 노동 렌트(임금)는 내리고, 노동 렌트가 내려가면 그 수탈에 의해 가능해지는 화폐 렌트로서의 이윤도 내린다는 악순환이 내장되며, 희소성에 대한 의존을 가속도적으로 깊게 하는 축적 체제가 성립한다. 이 축적 체제를 전제로, 그 속에서 고용과 임금을 얼마간이라도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기업과 노동자를 강제 가입시키는 산업보국회 유형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일정에 올라올지도 모른다. 국가 통제에 의해 비정규 잡(job) 유형의 노동계약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성이다. 렌트에 의한 축적체제 그 자체에 손을 대지 않으면, 산업자본주의적 원칙의 잔재로서의 이윤=이자라는 등식은, 화폐 렌트와 함께 노동 렌트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기업과 노동자 둘 다로부터 일종의 파시즘에 의한 조정을 요구하는 욕구가 높아져도 이상하지 않다. 채무의 민주적 배분을 도모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렌트를 지키는 파시즘이 하나의 국가 속에서 공존하는 미래를 현실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아마 그것이 포스트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공화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노동의 배분-관리국가로서의 새로운 스탈린 체제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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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화국의 종언


우리는 언제부터 노예가 됐나

 

 

債務共和国の終焉 

 

 

이치다 요시히코오우지 겐타,

고이즈미 요시유키나가하라 유타카


2013년 9월 30일 초판발행



목차

1경제를 둘러싼 현재

1. 심리 전쟁이 된 경제

2. 경제적인 것의 <신체>

3. 금융-채무혁명

 

2. 세계공화국

1. 지속을 요구하는 공화국

2. 문화 좌파에서 공공성 좌파로

3. 유럽 공화국의 출현

4. 민주주의의 병과 공화주의

5. ‘새로운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

 

3렌트 자본주의

1. 렌트에 의한 생산의 침식

2. 렌트/스톡 원리론

(1) <()>, 렌트스톡

(2) 화폐순환

(3) 이윤의 재정의

3. 렌트에 의한 채무의 확대혹은 투자의 행방

4. 희소성을 둘러싼 역전과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후기 이치다 요시히코

 

본문 속의 외국어 문헌 중 일본어 번역본이 있는 문헌에 관해서는 번역서의 쪽수를 주에 붙였으나 번역문은 적절하게 변경했다.


3렌트 자본주의

2. 렌트/스톡 원리론

(1) <()>, 렌트, 스톡

다소나마 원리적인 사고를 두루 해야 할 때이다.

토지에도 화폐에도 노동에도 렌트는 존재한다. 그리고 렌트의 발생은 희소성-가치-교환의 세 쌍으로 구성된 경제적 행위의 맞은편, 교환경제가 끝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끝나는 곳은 어디인가? 맑스의 서술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공동체이다. “상품교환은 공동체가 끝나는 곳에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과 접촉하는 점에서 시작된다The exchange of commodities begins where communities have their boundaries, at their points of contact with other communities, or with members of the latter.” 맑스는 공동체의 예로, “가부장제가족”, “고대인도의 공동체”, “잉카제국 등등을 들고 있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본 공동체의 정의는, 그 바로 직전의 서술로부터 끌어내야 할 것이다. “서로 타인이라는 관계는 자연발생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 “서로 타인이라는 관계 존재하지 않는 곳이 공동체이다.

우리는 자본2교환과정에서의 맑스의 분석으로부터, 교환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체로서의 상품생산자로 해체된다고 생각하는 데에 익숙하다. 그 과정론에 따르면, 공동체 안에 교환의 계기는 없으며, 그것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시작되며, “물건이 일단 대외적 공동생활에서 상품이 된다면, 그것은 반작용적으로 내부적 공동생활에서도 상품이 된다However, as soon as products have become commodities in the external relations of a community, they also, by reaction, become commodities in the internal life of the community.” 그리고 교환의 부단한 반복은 교환을 하나의 규칙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만든다The constant repetition of exchange makes it a normal social process.”타인이 없는 공동체로부터 타인들로 구성된 사회로 나아간다는 도식이며, 이 진화 혹은 이행은 불가역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불가역적인 이유도, 마찬가지로 교환과정론에서 주어진 듯이 보인다. 교환은 <이유=이치> 없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태초에 행위가 있나니. 그래서 그들[=상품소지자]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행했던 것이다'In the beginning was the deed.'* They have therefore already acted before thinking.”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과정이 원래대로 돌아갈 필연성은 없다. <이유> 없이 시작된 것이 필연의 표시이기 때문에. 자연=필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된 교환은, 그러므로 끝날 이유가 없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사이> <이유> 없는 <시작>의 장소 ― 에서 확산-확대하기를 계속하며, 그것은 공동체라는 것을 이윽고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교환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타인없는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가고있지 않은가. 점점 돌아가고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지식에 의한 지식의 생산”(앞 절)에서, 상품소지자로서 시장에 나타나는 타인, 저작권이라는 인위적 제도를 경유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그런 타인으로서 나타난다. ,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지식생산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혹은 그녀는 결국 기존의 지식으로 가득 찬 이며, 뇌는 다른 뇌와 협동 노동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더욱이 결국에는 뇌 전체, 인류사의 모든 것을 잠재적이고 표면적으로 동원함 전체와 교환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 원래 기존의 지식은 누구의 지식도 아니며, 상품으로서는 범용해서 하등의 가치도 없다. 이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과학적 진리나 정리에는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며(인류의 공동재산), 쉽지 않은 과학과 기술의 법적 경계선[구획]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아이디어나 의장(意匠)을 둘러싼 분쟁도, 누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가 항상 수상쩍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둘러싼 경쟁이 있는 게 아닌가. “지식에 의한 지식의 생산에는 본성적으로 타인이 없다. 거기에서는 인류가 끝나는 곳이 공동체의 끝이다.

서비스 노동의 전형으로서의 감정노동에도, 잘 생각해보면 맑스가 말한 타인이 없다. 거기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노동일 수 있는 것은 감정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상품의 실체가 관계이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노동을 [구매할], ‘는 도구의 기능을 사용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다. ‘타인사이에서 언어나 쾌락이나 바로 감정의 교환이 있다는 것, ‘로부터도 주는 게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는 금전을 지불한다. 이 조건을 결여하면, 서비스의 구입은 로봇이나 노예의 구입과 똑같은 것이며, 거기에는 타인이 있더라도, -그녀는 더 이상 사람’(상품소지자)이 아니다. 때문에 교환과정이라는 맥락에서의 타인은 없다. ‘감정노동관계에 의한 관계의 오토포이에시스적 생산, 교환과 동시에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생산적 관계로 한다는 것은, 같은 언어를 말하거나, 같은 가족이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며, 이런 관계들을 한정하는 것은 다른 무수한 관계이며, 이리하여 뇌의 협동노동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끝나는 곳은 인류가 끝나는 곳일 수밖에 없다. “지식에 의한 지식의 생산, 그 과정의 실질은, ‘관계에 의한 관계의 연속적이고 오토포이에시스적인 생산이라고 말해도 좋다.

, ‘타인이 없는 관계=교환=생산의 영역이, ‘타인들끼리의 교환경제 속에서, 혹은 그것과 나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라진 것인 공동체가 인류 규모에서, ‘유대를 결여할 정도로 개인주의적인 우리를 짓누른다. 그것에 의해, 인류가 공동체돌아간다고 반드시 말할 수 없는 것은, <함께>적 생산영역은,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접근access이 자유(무료)인 경제외적 요인으로서, 어떤 시대까지 일정한 토지나 물, 더욱이 모든 시대의 공기 전반과 마찬가지로 항상 존재했기 때문이다. 항상 가사노동이 있었지만, 그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사회는 그 존재를 무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변화는, 이 영역으로부터 가치를 포획하는 기술이 변화하고 진화했다는 점에 있을 뿐이다.

공동체가 끝나는 곳에서 출현하는 상품은, 특수한 딜레마를 태초의 행위에 의해 극복해야만 했다. “상품은 자신을 가치로서 실현할 수 있기 전에, 자신을 상품으로서 실증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품에 지출된 인간노동은, 그저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고 있는 한에서만, 셈에 넣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노동이 타인에게 유용한가 어떤가, 따라서 또한 그 생산물이 타인의 욕망을 만족시킬 것인지 아닌지는, 오직 상품의 교환만이 증명할 수 있다On the other hand, they must stand the test as use-values before they can be realized as values. For the labour expended on them only counts in so far as it is expended in a form which is useful for others. However, only the act of exchange can prove whether that labour is useful for others, and its product consequently capable of satisfying the needs of others.지식에 의한 지식의 생산이나 감정노동에 있어서는 사용이 이미 교환되는 것과 똑같다. ‘사용하기위해서는 교환해야 하며, ‘사용만 하면 교환은 끝난다. 그리고 교환한다면 사용한게 된다. 토지나 물 등 자연의 <>의 경우에는, 자연으로부터의 혜택’(증여)과 나란히, 인간은 자연의 것이라는 귀속관계 인간을 자연의 것으로 하는 증여 가 존재하며, 사용은 두 개의 증여의 교환에 선행된다. 우리도 또한 자연이다/자연에 속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태어나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이유>에 의해 자유로=무료로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동물은 자신의 생명 이외의 가치를 자신의 환경에 지불하는가? 아무튼, 교환과정의 딜레마를 모르는 경제행위로서, <>적 생산영역은, ‘가부장제 가족등등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넘어서 정의 가능하며,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시공산제공산주의, 우선은 논리적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것으로서 항상 있으며, 사라질 수 없다. ‘공동체에서 사회로라는 진화 도식은 이질적인 경제행위(혹은 교환)의 병존으로서, 또는 논리적 이질성의 일그러진 표상으로서 재독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속에 교환이 없다는 것은 상품경제가 사후적으로 낳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바로 여기서 페티시즘적 도착 때의 논리를 이용해 말해야 할 것이다.

렌트가 <>으로부터 가치를 포획하는 장치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틀림없다. 포획되기 전에 가치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의심스럽다고 해도, 포획된 것은 가치이다. 혹은 포획됨으로써 가치가 된다. 반면 가치를 빼앗긴 <>은 모두가 생산을 했든, 자연이 생산을 했든, 아무튼 특정한 누가 그것을 생산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노동시간은커녕 그 척도라는 것을, 그 교환가치 교환에도 사용에도 선행하여 결정(만큼은)되는 양 의 결정을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치를 <>에 현실적으로 할당할 수 없다. <>에는 그런 이 필요 없을 무료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뿐 아니라, <>에 있어서의 사용과 교환의 동시성/키아즘은 교환과정의 딜레마를 <>으로 벗어나게 하고, <>에 교환가치를 할당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교환과 사용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딜레마 성립의 요건이며, 교환가치의 결정-실현과 딜레마의 발생은 한 가지의 양면으로서, “태초의 행위에 의해 일거에 실현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환과정론이 쓰여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1상품론 동안에는 이념적 존재에 머물렀던 교환가치는, 딜레마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을 의제적으로든 상품으로 하려면, 그 사용과 교환을 우선 시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행위에서 두 개의 시간 사전과 사후 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타인을 공간적으로 출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비록 앞 절에서 봤듯이, 결정의 자기 언급성 때문에 양을 일의적으로 할당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렌트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환과정의 딜레마는, 상품에 있어서는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에 있어서는 이미 해결된, 혹은 그 내부에서 실제로 해결하고 있는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그런 문제는 <>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의 존재성격을 결정짓는 종류의 문제이다. ‘태초의 행위’는 상품에 있어서는 행위이지만(“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 있어서는 있다자체인 것이다(교환가치인 것을 사용가치인 것에 의해 증명하고 사용가치인 것을 교환가치인 것에 의해 증명하고 있다). 이리하여 사용과 교환의 분리는, 실제로 있을뿐인 시간으로부터 이제부터라는 미래의 시간을 분리하고, 두 개의 시간을 연결하는 행위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사용의 시간을 멀리 밀어내면서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다. 렌트는 바로 그것을 행한다. ‘에 의한 현재의 사용을 단념하고 타인에 의한 내일의 사용에 맡기는 대신, ‘사용이 자신의 수중으로 돌아오는 모레까지의 시간을, 렌트라는 기다리기에 대한 보상에 의해 연결하고, 메우는 것이다. 렌트는 오늘과 내일의 교환이며, 대기하는 시간의 진정한 물화이며, 미래이자 현재, ‘미래-현재라는 시간의 존재이다. 렌트의 개입에 의해, 시간의 하나로 분할된다. 물질적이 된 미래-현재가 미래와 현재를 분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 렌트보다도 노동 렌트보다도, 화폐 렌트가 먼저 있다, 최초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내일의 사용가치임이 약속된 화폐는, 그 자체로, ‘미래-현재라는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화폐의 중요성의 요체는 현재와 미래의 매듭을 이루는 데 있다”(케인스). 토지도 노동도 그 자체로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유목민에게 토지는 떠나야 할 곳, 과거가 되어버릴 시간의 현전이며, ‘영토에는 빼앗은 때와 잃은 때 사이에 퍼져 있는 현재밖에는 없으며, 그 토지는 렌탈되는 것이 아니다. 영토는 무료이거나 무한한 가치를 갖거나 하며, 무료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노동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활동들에 불과하며, 개체적-집단적 신체 리듬(반복의 시간성)을 갖고 있을 뿐이다. 활동들 일반 예를 들어 숨을 쉬는 것 에도 가격이 붙어 있지 않다.

그런데 화폐는 존재하자마자 이미 렌트이다. 무엇의 렌트인가? <>의 렌트이다. 실제로 화폐에 있어서 사용과 교환은 일치하며, 또 화폐는 임의의 재화나 서비스와, 즉 모든 것과 맞바꾸는 게 가능하며(화폐 소지자에게 타인은 없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화폐는 <>의 성격을 갖고 있다. 화폐는 <>의 대리-표상에 다름 아니다. 상품이 없더라도 <>이 있으면, 화폐는 존재할 수 있다. 역사적, 인류학적, 고고학적으로, 그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코린트의 참주 키프로세스는 주화를 가난뱅이들에게 줌으로써 세습귀족이 점령했던 토지의 일부를 빈자들이 구입하게 만들고, 귀족이 손에 넣은 주화를 세금으로 징수한 데다 토지를 손에 넣은 빈자로부터 노동을 똑같이 세금으로 징수했다. 거기서는 화폐의 전체가 공동체의 재화(토지)나 서비스(부역)와 등가의 관계에 놓이고, 이 등가에 의해 점령/점유의 사실에 우선하는 <>적 소유권이 토지에 설정되며(빈자에게 토지를 배분하는 것도 귀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그 후에 가능해진다), 공동체에만 소속하는 노동이 성립했다. 화폐의 발행에 의해 <>이 실현된 것이다. 출현했다고까지 말해도 된다. 그때까지는 참주의 권력이 사실상 유지했을 뿐인 <> 참주가 공동체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의 증거이다 을 화폐가 제도로서 안정화하고 실질화했다. 사적 소유권보다도 먼저. 그리고 이때 화폐는 공동재산의 렌트로서 귀족으로부터 직접 회수되는 동시에, 빈자로부터는 서비스의 형태로, 즉 배포된 화폐와 교환하여 징수된다.

코린트의 예에서 주화는 국가의 화폐로 발행됨으로써, 그것과 등가화된 재화와 서비스를 <>으로 한다. 동시에 <>으로부터 세금-렌트를 포획하는 작동을 한다. 이것은 교환과정에서의 교환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물론 다른 의미에서, 일거에 수행되는 태초의 행위이다. 미리 <>이 아닌 것은, 화폐에 의해서는 대표-표상되지 않지만, 화폐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공유재산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소유권이 없으면, 세금-렌트는 징수되지 않겠지만, 세금-렌트를 도입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권리로서 확정되지 않으며,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개인의 소유권도 없다. “태초에 행위가 있으리니. 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행했던 것이다.” 교환과정에서의 교환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한 반면, 화폐는 공동체 속에서, 마치 자연과정인 것 마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공유재산의 소지자로서 성립시키도록 도입된다. 도입됨으로써, ‘발생시킨다. 참주를 국가의 군주로 만든다.

MV(화폐량×유통속도) = PT(가격×재화서비스의 양)이라는 머니터리즘의 항등식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후적으로 관찰되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렌트포획장치인 화폐의 작동을 사전에, 규범적으로 정의한다. 세계의 시작 이전의 신의 오성을 기술한 헤겔의 대논리학처럼. 이 오성과의 차이는, 정의로서의 등식이, 세계의 발생조차 필연으로서 내부에 기재하고 있는 대논리학과는 달리, 사전부터 사후로의 이행을 참주 즉 우연적 군주의 권력에 의존시키는 점이다. ‘자연법칙을 만드는 능력을, 제도 없는 순수한 국가권력에 주고 있는 점이다. 머니터리즘은 일종의 원국가론에 다름 아니며, 그런 한에서는 역사적으로 옳다. 복수의 공동체 사이에서 교환이 시작되며, 시작된 교환이 한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하고, 더욱이 금속 화폐가 이 일반적 등가물의 위치에 앉는다 공동체를 해체하면서 고 하는 가치형태론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뒤집혀져야 할 것이다. ‘태초국가의 행위(deed)’가 있으니.

그러나 렌트가 공()에서 내려왔다는 식의 이야기도 또한, 정확성을 결여한다고 말해야 한다. 오히려, 있을 수 없다고까지 말해야 한다. 화폐에 렌트 포획기능이 갖춰져 있고, 미래와 현재를 분리하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 존재와는 다른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현재밖에 모르는 <>으로부터는, 미래는 생기지 않으며, 공동체 이전에 국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미래는 오는가? 미래의 모태가 어떤 것인지, 어디에 그것은 있는가? 화폐 그 자체는, 이런 조건의 존재를 지시할 뿐,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대논리학이 세계의 탄생과 더불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논리가 존재하는 장소,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서. 화폐는 어디까지나, 선재하는 <>적 관계에 이것도 <>적인 특수한 실재 형식을 준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 유물론자가 아니다. 이 실재 형식은 어디서부터 생길까? 그 출처는 어떤 곳일까? 화폐의 진정으로 공동체 내적인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 내재주의자가 아니라면, 머니터리스트의 항등식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며, 그것 이상으로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화폐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따라서 렌트가 존재하기보다더 더 빨리, 재화나 서비스를 스톡[비축]한다는 관습은 있었다. 코린토의 예에서는, 귀족들의 토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코린토 국가가 소유권을 승인하기 이전부터, 미래의 곡물을 선취하는 수단이며, 곡물 그 자체의 비축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또한 비축보다도 확실한 (곡물은 썩기에) 대비책으로서 저축했을 것이다. 토지의 점유는 농업생산물을 스톡한다는 기술이자 습관의 연장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 어떤 법적 인지에서 선행하며, 고로 군사적으로만 보증될 뿐이며, 전사계급으로서의 귀족에 고유한 생존조건으로 정착한 것이다. 게다가 빈자를 구성했던 노예와 전-노예는, 스톡된 노동, 노동의 스톡화라고 간주할 수 있다. 노예제도는 재화의 스톡으로서의 토지 점유에 대해, 서비스를 현재부터 미래에 걸쳐 스톡하는 장치를 형성한다. 재화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해 신분이 규정되는 빈자는, 그들을 빈자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잠재적인 시서비스 스톡, ‘잉여노동을 포획해야 마땅한 일군의 활동체들에 다름 아니다. 그들을 소유하는 것에 의해, 귀족과 국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 노동이 되지 않는 활동들(거기에는 전혀 노동과는 연이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을 통째로 스톡하고, 이로부터 귀족과 국가를 위한 서비스를 인출하는 것에 의해, 그 부분을 잉여노동으로 삼고, 나머지를 필요노동’(노예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노동’) 내지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빈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자본에서의 맑스의 서술은 역전되어야 한다. 우선 노예제에 의한 활동들의 스톡으로부터 잉여노동이 착취당한 후에, 노동이라는 것이 그 부분에 특유한 활동의 질로서 규정되고(노동labor의 어원은 고역이다), 그것 이외의 활동들이 필요노동으로서 노예의 수중에, 질을 불문하고, 고로 자유롭게 생명을 재생산하는 활동으로서, 남겨진다. 혹은 상환된다. 재산(토지)을 소유하는 자유민에게 노예가 됐을 때, 잉여노동이 세금-렌트로 형태를 바꾸고, 국가에 수납되는 셈이다. 가내 노예의 주인인 귀족에 의해 수탈되는 대신에. 그것은 자유민의 신분을 국가가 빈자에게 준 대가[보상]이며, 그 신분이 어디까지나 국가의 신분인 것, 국가의 신분을 자유민은 빌리고있을 뿐이라는 것에 근거를 갖는다. 세금이란 노예노동을 물려받은, 국적( 및 인권)렌탈료에 다름 아니다.

스톡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는 소유 가능, 비교 가능해진다. ‘갖추어야할 미래의 시간에 보태, 배타성과 희소성을 갖게 되며, 고유한 생산성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리카도의 절대지대와 상대지대의 분석이 그대로 원리로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소유되고 있는 것, 타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해, 절대지대는 생겨나며, 비옥도와 그 밖의 조건들의 차이에 의해, 상대지대를 청구할 근거가 발생한다. 노동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똑같다. 활동들이 통째로 소유됨으로써, 이른바 그 절대지대로서 잉여노동이 생겨나며, 잔여의 다양한 활동이 노동자-시민-노예에게 할당된다. 그런 활동은 상대지대에 상당하는 생산성의 차이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성과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차이는 토지의 상대지대가 지주에게 지불되는 반면, 노동의 상대지대는 스톡 소유자인 공동체 국가에는 더 이상 속하지 않으며, 노동자에게 이전되는 점일 것이다. 그들 직접 생산자는 절대지대의 납부와 맞바꿔서 상대지대에 대한 권리 청구권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인이 된다.

그러나 원시적-원초적 지대도 잉여노동,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 렌트가 아니다. 스톡의 개시와 더불어 미래라는 시간은 존재하며, 스톡은 소유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리카도가 그 점에서 번민했듯이, 절대적 가치 척도를 결여하면 지대는 곡물량에 의해 측정될 뿐이다. 토지끼리의 비교는 객관적으로 가능하지만, 토지와 노동, 토지와 그 밖의 재화와의 생산성 비교는 근본적으로는 행할 수 없다. 노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며, ‘착취율’(잉여노동÷필요노동)은 각각의 노동자에게 있어서만 타당할(상승이나 하강을 말할 수 있을) 뿐이며, 노동() 상호의 생산성조차 이 비율에 의해 비교할 수 없다. 하물며 노동생산물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중농주의 학파에 있어서는, 노동은 아직 그 자체로서 비생산적 활동으로 위치지어진 토지의 생산성과의 비교가 단적으로 체념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절대적 가치척도를 결여한 스톡은 그 점유-소유자에게만 스톡이며, 미래는 특정한 재화-서비스와 연결되어서만 나타날 뿐이다. 스톡은 <>과 그 현재로부터의 재화-서비스와 그 미래-현재시간의 분리이지만, 거기서의 미래는 아직 보편적인 시간이 아니라, 렌트는 사용일반에 대한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렌트<>적 현재 속의 고립영토(exclave) 같은 지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여하튼 공동체 속에 고립영토 <>의 원리가 미치지 않는 장소 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공동체에 있어서의 위기조차 내포하고 있으며, 물적 스톡의 주기적인 소진이나 인적 스톡의 해방에 의해, <>의 방어를 위해 위로부터 찌부러뜨려져야 할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거기에 토지와 노동에 이은 세 번째스톡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첫 번째렌트로서의 의미가 있다. 참주 키프로세스는 귀족과 빈자의 계급투쟁에 의해 코린토가 분해되는 것을, 화폐 도입에 의해 저지했다. 화폐는 렌트로서, 정확하게는 렌트라는 것에 의해서 공동체 속을 순환하고, 일종의 경제표를 공동체 속에 만들어낸다. 국가-귀족-빈자를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둔다. 공동체 내에서의 재화-서비스의 전체가, 화폐순환에 의해, 그 순환하는 화폐와 등가관계에 놓이고 스톡화하는 것이다. 각각의 재화나 노동이 <>으로 연결된다고 말해도 좋다. 운명공동체로이다.

그 결과, 미래라는 시간도 공동체의 미래로서 보편화될 것이다. 렌트를 서로 비교 가능케 하는 척도가, 미래를 대표하는 화폐에 의해 제공되며, 렌트는 공동체의 제도로서 정착한다. 다양한 물적-인적 렌트가 비교 가능, 교환 가능해지며, 스톡 자체도 매매 가능해지며, 각각의 스톡이 일반적으로 렌트(렌탈료=사용권료)를 낳는 이자를 낳는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리하여 자본의 역사가, 국가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성립된 이자를 낳는 자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성립에 의해, 포로로 하는 것 이외에 구입에 의해 노예를 확보하는 길이 열리고, 토지와 노예의 교환도 행해지게 될 것이다. 공동체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 되는 것이다. 화폐는 <>의 일부를 렌트에 의해, 혹은 렌트로서 포획하는 것에 의해, <>이라는 것의 전체에 사후적으로 실체를 주는 것이다. 전적으로 자본으로서. 그것이 아직 자본주의적인 자기 증식하는 자본이 아닌 것은, 공동체의 바깥, 미래를 대표하는 장소가, 아직 화폐 유통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그곳은 아직도, ‘이자를 대신해 약탈에 의해 부를 포획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다. 그러나 개별적 이자를 낳는 자본으로서의 스톡이, 자신의 연장선상에 일반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잉여노동노동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토지 렌트와 노동 렌트는, 국가가 대지권(land right)’을 가진 스톡에, ‘2순위 저당권자가 부과할 수 있는 사용료로서, 국가로부터 취득을 보증받는 것이다.

타인이 없는공동체는, 교환이 스톡을 낳지 못하고, 게다가 스톡의 형성을 막도록 기능하는 공동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환이 공동행위로서의 생산 속에 탑재되며, 생산이 교환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이다. 스톡화(축장)는 어디까지나 생산의 바깥에 있는 행위, 혹은 생산으로부터의 재화의 이탈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의 교환은 실제로 스톡을 낳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품경제를 거치지 않는 소규모 분업, 상품경제 하에 있어서도 그 상품교환을 빼고[공제하고] 추출되는 분업 체제 속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공동체나 사회가 얼굴을 들이민다. 게다가 교환이 어디까지나 사용가치의 획득, 그 소비를 목표로 행해진다고 한다면, 교환 그 자체에 스톡화의 동기는 없다고 봐야 한다. 교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확대되는 한, 스톡은 조금도 필요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환이 끝나는 곳이 경제의 존재방식에 있어서 분수령을 이룰 것이다. 스톡이 시작되며, 그것이 매매되며, 렌트가 국가와 스톡 소유자(=자본가)에게 취득됨으로써 처음으로, 맑스가 말하는 타인이 출현하는 것이다. 스톡=자본인 한에서, 교환이 끝나는 곳에서 자본주의는 시작되며, 그것을 다 끝나게 하는것은 계급투쟁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국가이다. 국가가 자본주의를 필요로 하며, 자본주의는 그 시작부터, 하나의 국가주의에 다름 아니다.

 

(2) 화폐순환

그러나 화폐는 현재와 미래의 매듭을 이룬다는 그 본성과, 계급투쟁을 억제하고 싶은 참주의 의도에 적합하다는 그 기능만으로, 유통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본성과 기능이 어떻든, 렌트는 착취이다. 아무리 정당하든, 그런 것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동기도 또한, 화폐유통은 확산시킨다. 누구나 세금은 되도록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화폐는 귀족과 빈자의 계급투쟁을 억제할 수 있더라도, 그 투쟁을 국가와 인민사이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화폐의 본성과 기능은, 분배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격화의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왜 유통을 지속시키고 게다가 확대시킬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화폐 자체가 아니라 그 유통에, 화폐의 본성과 기능을 지속-확대시키는 다른 본성이나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시작된 과정은, 수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의 통화는 하나의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해왔다. 레닌과 프리드먼의 통찰을 재차 상기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회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도 화폐는, 통화의 소멸을 넘어서 살아남기는커녕, 하나의 통화가 소멸하기 전에 복수의 통화를 병존시킬 수도 있었다. 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들을 넘어서는 국가라는 것이, 마치 태고부터의 제국처럼 항상 실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다. 의 유통력은 초월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는 것이다. 이번 절에서 우리의 모델은 분명히 역사에 합당하다. 역사적으로는, 화폐에 앞서서 스톡하는 습관이 존재하고, <>적 노동-생산체제가, 지휘자의 존재/부재에 관계없이 존재했을 것이다. 화폐는 이른바 그런 두 개의 기초 위에 등장했다. 우리의 모델은, 렌트 혹은 화폐의 렌트 포획기능에, 서로 대립하는 이런 두 가지 기초 스톡과 <> 를 양립시키고, 대립을 지양혹은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나, 유통되고 있는 한에서의 수행될 수 있는 화폐의 사명에 불과하다. 똑같은 사명을 유통에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달리 말하면, 렌트 포획 기능을 화폐로부터 유통으로 옮긴 모델이 필요하다. 화폐가 수행한 두 개의 기초를 양립시키는 how, 화폐유통, 화폐순환에 실현시키는 모델이. 그러나 스톡을 전제하지 않고 렌트를 얘기하는 것은, 스톡의 사용료인 렌트에 대해서는 어의모순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은 가치의 포획으로부터 거꾸로 스톡의 생성을 역설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유통 또는 순환에, 스톡을 축적시키는 기능을 주는 것이 아니면.

그런 모델로서 들뢰즈-가타리가 안티 오이디푸스천 개의 고원둘 다에서 주목한 베르나르 슈미트의 화폐론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그의 모델에는 스톡 소유자로서의 자본가도, 강제력을 갖고 화폐를 도입-유통시키는 참주나 국가도 등장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직접 생산자가 되는 노동자-빈자만이, 우리의 역사 모델과 공통되는 등장인물이다. 자본가를 대신하는 것은 스톡-밑천-자본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을 빌려줄수 없으며,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빌림으로써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국가 대신에 등장하는 것이 그 자금을 빌려주는은행이다. 스톡 없이 빌려주다-빌리다를 말하는 것은 기묘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자-렌트를 발생시키지 않고 빌려주고 빌리는 사태는 충분히 상정 가능하며, 여기에서는 교환의 자연스러운논리적으로 똑같다는 의미 확장으로서, 스톡도 이자도 없는 빌려주다-빌리다가 도입되고 있다. 빌린 것을 그대로 갚는다고 하는 교환이다. 그 점도, 유통 또는 순환 교환과정이다 에서 출발해 화폐의 본성과 기능을 생각하기 위한 이론적 조작으로 여길 수도 있다. 화폐의 사용가치는 교환가치라는 데 있으니까, 교환 후에 사용가치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빌린 것을 그대로 갚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오히려 화폐는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사용가치이라고까지 말해도 좋다. 이른바 타인이 없는스톡 없는 교환사회에, 교환의 변종으로서 이자 없는 빌려줌-빌림을 도입한 것이 슈미트의 모델이다. 교환으로서의 빌려줌-빌림관계를 순수하게 기능적으로 출현시키는 도구가, 거기에서의 화폐이다.

이 모델에서의 기업과 노동자는, 똑같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양자의 차이는, 기업은 (빌린 자금을) 우선 지불함으로써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 노동자에게 전 생산물을 팔아 비용을 나중에 회수하는 반면, 노동자는 우선 받은[수령한] 것을 생산물 구입을 위해 나중에 지불한다는 점에 있다. 슈미트의 모델에서는 그런 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업과 노동자는 쌍방적[双対的]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업은 전체 생산물을 노동자에게 팔고,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모든 것을, ‘되산다는 형식으로 손에 넣는다. , 양자의 관계 자체에는 착취나 렌트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기업은 노동자가 모든 생산물을, 빌린 자금과 같은 금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한, 은행에 그것을 갚을 수 없으며, 노동자는 수령한 임금 이상을 기업에 지불하는 것을 원래 할 수 없으며, 게다가 기업은 빌린 자금의 전액을 이미 노동자에게 지불한다. 기업간 거래를 개재시켜도, 기업군과 노동자군 사이에는, 이 쌍방적[双対的]인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을 최종적으로 이미 손에 넣는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등가교환이며, 거기에는 빌려주고 빌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착취’(이윤)도 렌트도 존재할 수 없다. 빌려주고 빌리는[대차] 관계가 있는 것은, 은행과 기업 사이뿐이다.

 

은행 기업 노동자

 

화폐는 이 3자 사이를 그저 순환할 뿐이다. 유일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듯한 것은, 순환과정에 최초의 일격인 자금을 투입하는 은행인 것처럼 보인다. 은행만은 정당하게 렌트를 취득할 자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순환을 주시하면, 은행조차도 밑천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니 이 순환은 ‘이서[뒷받침]없는 지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대의 화폐순환 그 자체이다. 게다가 이 순환은 총생산 = 총소득 = 총지출이라는 거시경제학의 항등식에도 대응하고 있을 것이다(만들어진 가치는 반드시 누군가의 소득이 되며, 그것은 반드시 사용된다). MV=PT라는 머니터리즘의 정식에도 대응하고 있을 것이다(화폐는 생산물 가격을 표시할 뿐이다). , 우리의 역사 모델에서, 참주가 경제과정의 바깥에서 강제력을 갖고 설정한 등치[같은 가치]-등가 관계를, 이 순환식은 순환 그 자체에 내재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깥에 있던 렌트의 근거를 지워버리고 있다. 은행이 이자를 요구하면, 그 즉시 기업이 자금을 빌리지않게 되는 것이, 따라서 순환이 멈추는 것이, 이 순환 모델이다. 여기서는 빌림빌려줌이 준교환이라는 것이 화폐의 유통에 있어서 조건이 된다.

스톡을 전제로, 이자를 매개로 대차[빌려주고 빌려옴]와 상환의 구조가 발전해온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이 순환은 마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앙은행(중앙은행이 아니더라도 은행권 발행 은행이면 된다)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간단하게 그 수수께끼가 풀린다. 발행된 화폐는, 은행에 있어서는 부채이다. 실제로 대차대조표의 오른쪽 부채란에 ‘발행은행권액수는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서[증명]’가 있는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서 시작된 은행의 역사에 기원을 갖고 있다. 그 자체에는 가치가 전혀 없는 은행권을 사람들이 받은[수취한] 것은, 은행이, 그 은행권을 들여온 자에게 증명[이서]이 되는 물품을 되갚기 때문이다. 은행은 그 물품을 맡아두는것에서 시작됐다. 이념적으로 말하면, 담배가 화폐로 통용되던 포로수용소에서, 그 담배를 맡아두는 역할을 한 인물이 최초의 은행가이며, 맡겨둔 사람에게 담배와 맞바꿔 건네진, 맡겨둔(=‘빌린’) 것의 증서가 은행권의 기원이다. 때문에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은, 화폐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채를 짊어진다. 금융론의 교과서는 모두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보관증서(차용증)가 어음이 되며, 그것이 담배 현물 대신 신용 화폐로서 유통됨에 따라 은행이 발달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현물 상품 화폐와 신용 화폐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이 설명은, 담배를 맡아두는이른바 보관자(특히 어음교환소도 좋다)와 발권은행 사이에 가로놓인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거나 역사의 사실 과정에 맡겨버린다. 확실히 담배 보관자는 맡아둔 담배를 제3자에게 빌려줄수 있다. 은행과 똑같이. 그러나 이때 차용증을 쓰는 것은 그 제3자이다. 담배 보관자는 부채액과 같은 금액까지 담배를 빌려주고[대출해주고] 채권자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발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빌리는 제3자이지 보관자가 아니다. 누가 자신에게 차용증을 쓰겠는가? 그런데 신용화폐로서의 은행권은 어디까지나 은행이 발행하는 것이다. 발권 은행은 은행권을 빌려준다.’ 즉 은행권은 그 자체가 부채이자 채권’, ‘자산’(‘채권자산’)이다(슈미트의 표현으로는 순수한 자산-부채 actif-passif’). 그래서 발권은행의 대차대조표 왼쪽의 자산란에는 오른쪽의 발행은행권액수와 똑같은 액수만이 ‘대출금[빌려준 돈]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은행권에 가치가 없는 것은 ‘부채(-)’와 자산(+)’을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이다. 가치가 0인 것의 증서가 은행권에 다름 아니다. 발권 은행은 1000달러를 빌려줌으로써, 혹은 빌려준다라는 형식으로, 또한 혹은 1000달러의 자산(스톡)채권으로 낳음으로써, 1000달러의 화폐(=가치)를 발행(=창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1000달러는 부채이기도 하며, 발행이란 부채의 창출에 다름 아니며, 지폐에 인쇄된 1000달러라는 숫자는 은행 이외의 어딘가에 있는 1000달러어치의 현물자산(과거의 담배와 같은)에 의해서, 또한 은행의 책임에 의해서 메워져야 하는 숫자로 보이는데, 그 어딘가란 은행이며, 정확하게는 현물자산이 아니라 똑같은 1000달러 지폐가 증명하고 있는 1000달러의 채권 자산에 지나지 않는다. ‘+1000’ + ‘-1000’ = 0, 이것이 1000달러 지폐의 올바른 의미이며, 화폐발행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이자 무의 창조인 것이다. “화폐의 가치는 제로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화폐를 기업은 왜 지불수단으로 빌리고’, 노동자는 받는[수취하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가치가 제로인 화폐는 왜 유통될 수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점에 관해서는 ‘이서[증명]’가 있는 어떤 화폐와 마찬가지로, 화폐를 소지하는 것이 은행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채무의 상환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불 약속은 결코 이행되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화폐가 은행으로 되돌아왔을 때(어음이 발행인에게 되돌아갔을 때), 채권채무관계는 동시에 해소된다. “자산-부채가 은행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은행이 빌려준가치가 되돌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는 순수한 약속, 대상을 결여한 약속이다. “은행은 지불을 약속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약속은 결코 이행되지 않는다. 지불 기일까지 약속은 부채로 머물며, 부채로서 유통한다. 화폐라는 형태로.”

결국 발행(=창조)된 화폐(=가치)순수한 처분 가능성 disponibilité(=유동자산)”이며, 소지는 이뤄져도 결코 소유되지 않는 비소유물 non-possession’이다. 제로 인 화폐의 가치는 누구에게도 소유될 수 없다. 발행의 순간부터, 화폐는 소지자를 채권과 채무가 교대되는 장소, 살아 있는 동적인 대차대조표로 만들 뿐이며, 채무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경우 채권자가 되는 것이며 . 유통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은행으로 돌아올 때까지, 화폐는 마침내 소멸하는 채무증서이다.

은행으로 돌아왔을 때, 소지자가 억지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는 냉담하게 돌려보내지게 될까? 그렇지는 않다. 동일한 액수의 다른 지폐를 건네받는. 그것이 은행의 지불 약속의 내용이다. 이리하여 사이클이 재개된다. “이윽고 소멸하는 채무, 최종 채무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이미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소멸하지 않으며, 채권채무관계의 연쇄를 영속적으로 만들어낸다. 화폐의 가치는 제로이기 때문에, 화폐는 유통하는 것이다. “이윽고이미를 교차시키면서. 가치가 제로인 이상, ‘사용할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용하는것만은, 발행인의 대차대조표의 부채란이 약속하고 있다. 슈미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나, 화폐 유통은 영원한 원카드[카드놀이에서, 마지막에 조커(joker)를 가진 사람이 지는 놀이], 멈출 수 없는 원카드이다. 멈춘 자의 손에 있는 패가 조커라는 특수한 규칙의 원카드이다.

 

(3) 이윤의 재정의

그러나 이러한 화폐 유통을 협의의 순환으로 재고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등식의 후반 부분(기업노동자)에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기업에 화폐가 발행된 시점에서는, 화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살 수 있는 것이 없다. 아직 아무것도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화폐는 노동자의 손에 수입으로 건네짐으로써 비로소 구매력이 된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는 은행과 기업 사이처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며, 기업은 노동자에게 화폐를 지불약속으로서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으로서 노동 또는 노동력(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화폐에 있어서 노동력 상품의 본질론은 아무래도 좋다)과 교환하여 직접 건네진다. 그리고 이 교환은 지불되는 급여의 액면가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등가교환이다. ‘등가설정하는 교환이다. 상품의 전체와 임금(구매력)의 전체는 화폐순환의 원리에 의해 항상 동등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참주가 강제력을 가지고 설정한 화폐와 재화-서비스의 등가성을, 여기서는 노동()산다라는 자본-임노동관계가 실현하고 있다. 게다가 화폐의 유통 가능성, 발행된 화폐가 은행으로 환류하는 순환의 완결 가능성까지, ‘수입’-‘임금이라는 형식이 보증하고 있다. 자본-임노동관계 속에 있는 노동자는, 기업과는 달리, 채권채무관계가 없어도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은행기업노동자라는 화폐의 항등식에는 사실 두 개의 이질적인 순환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은행에서 출발해 은행으로 되돌아가는 화폐의 흐름채권채무관계에 의해 흐른다수입에 의한 되사기[환매; 신용 거래나 청산 거래에서공매()했던 주식이나 상품을 다시 사들여 현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결제하는 일]절차가 만드는 화폐의 환류되돌아가다’-‘갚다의 이유는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자본가가 임금을 지불했다는 데 있다 이다. ‘흐름에는 ‘이행되지 못한 약속이라는 동력motor이 있지만, ‘환류에는 그 어떤 의무도 없으며, 그 동력은 임노동이라는 형식뿐이다. 기업에서 은행으로의 환류, 은행이 선불한 생산비의 환류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흐름을 재개시키는 환류’). 이 두 가지 순환이 하나의 화폐 순환 속에서는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기업가는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생산한 전체 상품을 노동자가 되사고[환매하고], 은행에는 빌린 자금 전부를 갚는다면, 기업은 재화와 화폐의 통과점 또는 교차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는 무료 서비스를 할 동기를 누가 갖고 있을까? 강탈이든 보수報酬, ‘이윤이 없으면 기업에 활동 근거는 없다. 기업가의 이 몫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흐름에서부터도 환류에서부터도 그것은 생겨날 수 없다. 이것들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이것들의 정의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순환이 병존하는 효과로서, “이윤은 화폐가 환류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입을 만들어내는 흐름의 곁에, 그로부터 벗어나서, 또한 이 흐름에서부터 재가도 받지 않고 흐른다는 사태가 가능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의 이윤은, 일단 노동자의 지갑에 모두 들어간 수입=구매력재분배로만 있을 수 있는 이상, ‘흐름환류가 서로 포개지는 틈새[막간]에서 재분배가 생기고, 그 틈새[막간]로부터 이윤이 순환의 바깥으로 넘쳐흐르는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 틈새를 생기게 하는 것이 병존의 효과이다. 그 점에 관한 좋은 이미지 슈미트는 간접세가 제공해준다고 말한다. 우리의 역사 모델에서는 세금-렌트가 일종의 간접세였다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폐순환에 부수하여 징수됐다는 의미에서 는 점도 상기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총생산 = 총소득 = 총지출의 어디에 간접세가 나타나는가/나타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다. ‘총생산의 거시경제학적 정의 또는 실제의 산출방법은 각 기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제품가격-비용)를 합계하는 것이었다. 이때 주지하듯이, 간접세는 제품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며, 부가가치의 합계에는 간접세의 총계도 산입(算入)되어 있다. 그러나 간접세는 기업에서 국가로의 가치의 이전이며, 누구의 개인적 소득도 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득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숫자이다. 하지만 국가는 기업으로부터 이전된 이 가치총액을 복지비용 등 광의의 보조금으로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전액 환원한다(=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로서의 총생산의 정확한 정의는,

 

총생산 = 명목총생산 - 간접세 + 보조금 = 명목총생산 - (간접세 - 보조금)

 

이다. 그것과 상즉적으로, ‘총소득의 정확한 정의도,

 

총소득 = 명목총소득 - 간접세 + 보조금 = 명목총소득 - (간접세 - 보조금)

 

이다. , 만일 간접세 - 보조금 = 0”이 아니라면, 생산으로부터도 소득으로부터도 공제되어야 할 양[]의 가치액이 발생하고, 이것은 동시에 명목 총지출로부터도 공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환류하는 흐름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수입을 만들어내는 흐름의 곁에, 그로부터 벗어나서국고에 수납되는 가치량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변함없이,

총생산 = 총소득 = 총지출

이라는 등식 자체는, 각 항목이 명목이든 실질이든, 그 가치량이 공제되기[뺄셈되기] 전과 똑같이 유지된다. 이 등식이 표현하는 흐름으로부터 재가도 받지 않고’, 간접세와 보조금은, 따라서 양자의 차액도 또한, ‘국민경제속을 흐른다.’ “간접세 - 보조금 > 0”이라면, ‘국민으로부터 국가로 일방적으로. 그것은 화폐순환의 바깥으로 넘쳐흐른다.

말하자면, ‘명목실질의 차이가 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간접세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액을 국가로부터 기업으로 이식했을 , 즉 상품가격에 일정액을 추가하는 주체를 국가가 아니라 기업으로 대체[치환]했을 때, 재분배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기업노동자사이에서, ‘환류로부터 벗어난 가치가 발생하고, 기업에게로 이윤으로서 넘쳐흐르는 것이다. 이때 노동자의 실질구매력이 되는 것은 ‘흐름환류속에서 수치로서는 실재하지 않는다. ‘국민’ = 노동자가 받은[수취하는] 것은 명목임금뿐이며,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자금 총액을 조금도 빼뜨리지않고, ‘국민’ = 노동자에게 지불한다. “누구도 도둑맞고 있지 않으며, 누구도 도둑질을 할 수 없다. 누가 훔치는가? 그것이 잠시 동안 찾아오는 창조자이자 대규모 흐름의 대표자로서의 금융자본가[=은행 인용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소유하지 않고, 구매력이 없다. 누가 훔치는가? 그것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임금에 의한 환류 또는 재분배는 바로 구매력을 창출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은 구매력을 전제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화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똑같이 환류시키산업자본가도 아니다.

도대체 자본가에게 고유한 구매력으로서의 이윤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까? 물론 가격에의 추가분이 그 형태’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은 간접세와의 유비로부터 알 수 있듯이, 상품을 가격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명목 임금으로는 이 가격 인상분을 구입할 힘이 없다. ‘가격인상분의 상품은 노동자들 중에서 구매자를 찾지 못하며, 그들의 구입에 의해 가격으로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는, 무엇을 얼마나 노동자가 살 수 있도록 간접세-보조금에 상당하는 수치는 제로가 된다고 하는 구조적 제약이 미리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간접세를 이미지하는 것의 한계에 다름 아니다. 현실에서는 이윤’이 존재하니까. 그러나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뿐이며, ‘이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구매력이 아니다.

즉 가격추가분은 이윤의 존재형식이지만, 화폐 순환 속에서는 자동적으로 내용이 제로가 된다. 추가분은 결코 이윤의 실재가 아니다. 잘 생각하면 그러나, 간단명료한 얘기일 것이다. 노동자에게 팔 수 없고, 팔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상품이야말로 그 실재이다. 자본가는 그것을 이른바 가격 조작에 의해서만 무상으로[공짜로] 제 것으로 할 수 있다. 은행과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할 것을 모두 지불한 후에, 자본가의 수중에는 화폐가 남지 않는 대신, 상품이 실물자산으로 남는다. 그것들은 개개의 자본가에게는 사용가치가 아니지만, 그가 부외簿外[회계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재화를 손에 넣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자본가 계급 총체로서 보면, 노동자가 되사는것과 똑같은 종류의 상품을 일정량으로 소유한 것이다. 화폐순환으로부터 벗어나 넘쳐흐른 것은 실물자산이었다. 이리하여 자본가들은 문자 그대로의 스톡을 손에 넣는다. 생산 전에서가 아니라 후에, 자본을 손에 넣는다. 화폐-상품-화폐라는 자본순환에서의 증가분으로서가 아니라, 비소유-화폐-자본이라는 무로부터의 창조과정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실물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자본가는 증명[이서]이 있는 화폐의 발행권손에 넣는 것과도 같다. ‘흐름환류각각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으로 실재한 유형의 은행가가 그는 될 수 있다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에 그는 약탈에 의해 스톡을 형성한 전사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을 이자를 낳는 자본으로 하면서, 국가와 나란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국가 속의 국가? 이중화폐의 탄생? 혹은 진정한 신용화폐의 탄생? 어찌됐든, 슈미트의 화폐순환 모델은 우리의 역사 모델과는 정확하게 정반대의 순서로 스톡과 렌트의 발생을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유일하고 최대의 문제는, 자본가에게 무슨 의미에서 이윤과 동일 이윤을 보증할 수 있다(화폐 수준에서의 이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고 하는 조건 하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전체 상품을 처분할[팔아치울] 수 있는 한결 같은 가격을 개별 상품에 붙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로 귀착되었을 , 대답은 이미 나왔다고 말해도 좋다. 이것은 리카도가 제기하고 스라파가 해답을 준 문제 그 자체이다. , 가격을 물건이든 돈이든, 혹은 노동시간이든, 한 상품의 가치로 측정하는 한, 대답은 할 수 없다이다. 그러나 임금과 이윤을 각각 상품 세트(생산물의 물적 분배)라고 본다면, ‘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가격은 생산가격 = 비용이다. 둘 다 화폐 수준의 총액으로서는 노동자에게 선지불된 임금과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슈미트의 모델에서는 임금만이 근본적 비용이다). 또한 동시에 임금과 이윤 사이의 분배 비율도 물적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게다가 그때, 개개의 상품의 생산가격은 일종의 교환 비율의 벡터로서 한꺼번에 주어진다(맑스가 말하는 전면적인, 또는 확장된 가치형태고유한 벡터). 하지만 이런 상대가격들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케 하는 불변의 가치 척도까지, 여러 상품들의 특수한 세트(‘합성상품으로서의 표준상품’)로서 구성할 수 있는것이다.

척도가격분배비율, 벡터로서, 화폐 없이 실질적으로(=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슈미트도, 외견상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화폐순환 모델에서, 기업이 이윤을 취득할 수 있는근거로서, 스라파를 원용하고 있다. 그것을 더 연장시키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 실질임금이 명목임금보다 적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살 수 있을 것을 살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은 측정할 수 없다. 실질임금이 벡터인 반면, 명목임금은 어디까지나 스칼라 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목임금은, 노동자가 스스로 생산한 재화를 모두 되산다는 전제에서 그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노동자는 현실에서는 스스로 생산한 모든 재화를 되살 수 없으며, ‘차액은 그들이 손에 넣은 화폐의 구매력에 대응하지 않다. 화폐의 구매력이란 노동자의 임금의 구매력일 뿐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명목적으로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착취가 없다)는 것과, 개별적으로 실질이윤(=착취)이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누구도 도둑맞지 않았는데도, 비소유로부터 생겨나는 소유가 있는 것이다. 만일 실질이윤을 화폐의 명목 구매력에 의해 평가해도, “샐러리맨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금전과,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등기되는 금전은 같은 것이 아니다.”

확실히 개별 기업한테는 이 평가’가 중요할 것이다.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자본가가 빚을 내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동기는 없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더라도 살 수 있어야 한다. 구매력은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의 실천가, 투기꾼에게는 잘 알려진 기술이 아닌가? ‘공매도이다. 기업은 은행에서 빌려온 화폐의 구매력을 제품가격에 대한 이윤만큼의 추가분에 의해 저하시켜서 노동자에게 건네고(가격 하락 전의 주식을 팔듯이), 빌린 금액과 같은 액수를 그들로부터 회수하고(떨어진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듯이), 은행에 갚는다(주식의 현물을 갚듯이). 임금을 지불하고 제품 가격을 정한 시점에서 화폐의 명목 구매력은 마치 주가처럼 오르지만, 구매 가능한 것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이상,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실질 구매력의 저하에 다름 아니며, 그 시점에서, 기업은 구매력을 공매도한 것이게 된다. “샐러리맨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금전, 들어간 시점에서, ‘가치가 내려간 것이다. 가치, 기업이 은행에 빚을 갚는 시점에서 기업의 것이 된다. 그리고 공매도는 전혀 도둑질이 아니다.

샐러리맨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금전, 갑자기 환율이 떨어진 자국 통화와도 같다. 그가 만든 제품은 갑자기 가격이 오른 수입품 같은 것이다. 금전을 받았을 때에는 살 수 있었던 것이, 막상 구입 단계가 되자 더 이상 살 수 없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등기되는 금전이 사실은 외국 통화였다는 것을 그는 갑자기 깨닫게 된다. 그는 제품을 그저 되사는것이었다. ‘되사는것은 그였을 터였다. 그런데 자본가도 또한 되사기를 했던 것이다. 제품이 아니라 화폐라는 이름의 유가증권, 팔았을 때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에 따른 생산비용 회수는, 화폐의 되사기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나의 행위인 재화의 판매-구입에 있어서, 두 개의 되사기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각각의 대차대조표를 갖고서 무역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내부에서는 자산부채의 합계는 항상 제로이다. 그러나 이제 양쪽 시트[대차대조표]영업 외 손익항목이 추가되고, 자본가의 흑자와 노동자의 적자가 서로를 상쇄한다. 국가를 넘어선 하나의 기업체로서 양자가 연결 결산을 했을 때에는, ‘손익은 사라지고, 어디에도 도둑질의 흔적은 없다. ‘기업노동자명목적으로는 하나의 대차대조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르러, ‘흐름환류의 질적 차이가 명확해질 것이다. ‘은행기업이라는 흐름에 관한 한, 그것은 주식의 현물 대차와 동질적인 교환이며, “화폐의 가치는 제로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환의 등가성을 보증했다. 하지만 노동자를 기점으로 하는 환류에 있어서는, ‘기업노동자의 거래관계는 투기와 동질적이며, 노동자로부터 기업으로의 가치 이전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 투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기업과 똑같은 물적 이윤율을 가져오는 가격을 자사 제품에 붙이기만 하면, 내재 가치가 제로의 투기대상인 화폐는, 자신의 대쌍 상품対商品 가격’(구매력)을 반드시 내린다. 터무니없는 이윤율을 요구하지 않고, 화폐에 내재가치(적정가격)가 있다는 등 오해하지 않으면, 내기는 반드시 성공한다. “현재와 미래의 매듭을 이루는화폐는, 주가 하락을 미리 알고 있는 자,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금전’, 다양한 의미의 가치, 유통하고 순환하는 하나의 화폐 아래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윽고이미라는 상이한 시간마저도, 거기서는 교차하고 있다. 물론 실물경제와 화폐경제의 차이로서 표상되는 것도 또한, 화폐는 체현하고 있다. 화폐는 다양한 차이나 이질성의 연결-전철 장치転轍装置이다. 그러한 것으로서, 화폐는 자신의 은유가 된다. 화폐는 스스로가 표시하는 가치의 대체물이면서, 뭔가의 방식으로 규정되는 가치 쪽도, 뭔가의 방식으로 화폐의 기능을 지시한다. 자신의 은유가 된 화폐는, 가치를 가치라는 것의 은유로 바꾸는 것이다. 이 은유화가, 연결-전철 장치의 작동이다. 그리고 이 은유화에는, 비유되는 것의 포획이라는 한 면이 갖춰져 있다. 은유화를 통해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종류, 다른 의미의 가치에 붙잡히는 것이다. 비유하는 것=시니피앙 쪽으로, 비유되는 것=시니피에를, ‘의미작용때마다 순간 이동시킨다.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이동이 의미 등이라는 추상적인 것의 이동이 아니라, 현실의 재화, 그것에 대한 지배력, 소유권, 더 나아가 권력의 이동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인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은유는 은유로서 기능할 수 있다. 가치라는 관념의 사용법은, 부의 일부의 현실적 무상無償(=가치 없음) 이동에 있다. 화폐의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