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공화국의 종언


우리는 언제부터 노예가 됐나

 

 

債務共和国の終焉 

 

 

이치다 요시히코오우지 겐타,

고이즈미 요시유키나가하라 유타카


2013년 9월 30일 초판발행



목차

1경제를 둘러싼 현재

1. 심리 전쟁이 된 경제

2. 경제적인 것의 <신체>

3. 금융-채무혁명

 

2. 세계공화국

1. 지속을 요구하는 공화국

2. 문화 좌파에서 공공성 좌파로

3. 유럽 공화국의 출현

4. 민주주의의 병과 공화주의

5. ‘새로운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

 

3렌트 자본주의

1. 렌트에 의한 생산의 침식

2. 렌트/스톡 원리론

(1) <()>, 렌트스톡

(2) 화폐순환

(3) 이윤의 재정의

3. 렌트에 의한 채무의 확대혹은 투자의 행방

4. 희소성을 둘러싼 역전과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후기 이치다 요시히코

 

본문 속의 외국어 문헌 중 일본어 번역본이 있는 문헌에 관해서는 번역서의 쪽수를 주에 붙였으나 번역문은 적절하게 변경했다.


4. 희소성을 둘러싼 역전과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푸코가 70년대 말의 강의(생명정치의 탄생, 1978-1979년 강의)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인적 자본론을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인적 자본론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이데올로기가 생명정치의 한 가지 표현 형태임을 보여주는 절호의 예 신자유주의란 생명을 자본주의에 기입하기 위한 울트라 관리주의이다 로 말이다. 그러나 인적 자본 개념을 '관리하는 정치'로서의 생명정치아래로 포괄해버리면, 등한시되는 논점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인적 자본론은 주로 성공을 거둔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이 그것이다. 인적 자본 개념은 1930년대 이후 서구경제와 일본경제의 성장이 결국 케인스주의적인 정부의 재량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발명됐다. 그 대표적인 논자인 세오도어 슐츠(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1971)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3분할(토지, 노동, 자본)근대적 부의 수수께끼를 설명할 수 없다.학교교육과 대학교육, 직장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 이주, 건강, 경제정보 등으로 구성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을 성공리에 이룩한 나라들에서는 현저하게 관찰되며, 성장의 근본 원인은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인적 자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적 자본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일부라는 점이다. 그것이 인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인간 속에 구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본이라는 것은, 그것이 미래의 만족 또는 미래의 수익 또는 그 둘 다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하물며 자동적으로 수익의 원천이 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되려면 우선 인간의 활동들을 스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했는데, 푸코도 깨달았듯이, 이 정의 자체는 인적 자본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20세기 초반, 소득에 대한 어빙 피셔의 고전적 정의를 원용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소득이란 자본에 의한 생산물 또는 수익일 뿐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의 소득의 원천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자본’으로 불릴 수 있다. 우리는 이른바, 이런 무전제적 자본파악에 대해서 자본의 출신[지]이 어디에 있으며, ‘자본은 어떻게 소득을 낳는가라고 질문하고(쓸데없는 참견’?), 출신은 스톡이며, ‘스톡은 재화나 서비스를 렌트로서 빼앗는 경제적 수법이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이 질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피셔와 슐츠의 정의는 옳다.’ 사실을 올바르게관찰하고 있다. 그것은 이자를 낳는 자본이 실제로 메타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모양 소득이 있는 곳에 자본이 있다 올바르게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을 제기한 순간 이 정의는, 우리가 머니터리즘의 항등식(MV=PT)에 대해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범으로 바뀐다. 이 항등식이든 메타자본이든, 국가에 의한 화폐 스톡의 형성과 유지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출신과 어떻게를 묻는 것은, ‘사실을 그 성립 이전의, 아직 필연성을 결여한 상태로 되돌려 보내는 조작이다.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그러나 왜?) 신자유주의자에게는 아무튼 간에 임금은 자본소득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은 인간이라는 이름의 자본이라는 것에 머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또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제학에 대한 라이오넬 로빈스의 정의를 자신의 것으로 한다. “경제학은 목적들과, 서로 배타적인 용도를 가진 희소 수단 사이의 관계로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에 관한 과학이다.” , 신자유주의에서의 인간은 희소한 수단을 무기로 삼고 그 희소성이라는 제약 속에서 미래의 만족 또는 미래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성장을 목적으로 싸우는 동물이다. 바꿔 말한다면, 희소성에 찌든 환경 속에서 그 희소성과 투쟁하고, 그것을 극복제거하려고 하는 동물이다. 희소성은 수단이며, 그 목표는 희소성의 부재인 것이다. 일종의 자기 언급성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이 실제로 실현되는 동안에는, 그 점은 아무런 문제도 빚지 않는다. 노동자(인적 자본의 소유자)와 자본가(화폐자본의 소유자)는 희소성이라는 공통의 적과 싸우는 동맹자이며, 성장으로부터 똑같이 자본 수익으로서 소득을 끄집어낼 수 있다. 똑같은 ‘비율’밖에는 인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는 양자에게 하나의 동일한 합리성 아래에 포섭되고 있다.

그러나 원인은 고사하고, 성장이 정지하면 어찌될까? 성장의 사실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을 설명한 논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본 것은, 수단과 목적이 같다는 자기 언급성이 행복한 순환을 형성하기를 멈추고, 배리로 전환한다는 사태이다. 193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을 인적 자본론은 희소성 그 자체로부터 수익을 끄집어내는 방법론으로 전화했다. 희소성과 싸우는, 즉 희소성을 감소시키는 것 없이,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미래의 만족 또는 미래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됐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희소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과거에는 경제학이 그것들의 합리적인 사용방식, 대처 방식을 가르치는 제약 조건이었던 것, 즉 경제학이 그것들과 목적 사이의 합리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던 것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수단이 된 것이다. 행동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메워야 할 틈새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며, 경제학에는 더 이상 목적=수단을 논증 없이 주장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희소한 것에는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자. 가치 있는 것의 생산이 성장이다. 이것이 배리라고 한 까닭은 사실상 희소해질수록 풍부해진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차이를 찬양하는 문화좌익은 이와는 다른 것을 말했던 것일까?). 설명해야 할 현상이 사라졌을 때, 대상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논리는 공회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혹은 폭력으로 반전할 수밖에 없다. 출신과 어떻게를 묻지 않음으로써 그 신분을 유지했던 사실, 여전히 그것을 묻지 않은 채, 벌거벗은 규범으로 바뀌는 것이다. 원래 신자유주의의 시장관은, 양차 대전의 질서 자유주의의 시대부터, 시장이 최적의 자원배분을 실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이룩하는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공간인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취약하며,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약하다는 것이었다. 거기서의 성장은 시장이 잘, 또는 올바르게 기능하는 지표이며, 시장에 탑재[내장]되어 있는 자연적경향 그 자체인데, 그 결실을 둘러싼 부정의부패자연적으로는 억제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시장은 하게객관적으로 가치를 정해주지만, 그 메커니즘은 전통사회가족의 정서적이고 한 가치관에 포위되어 있으며, 항상 이상적으로 작동한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게다가 시장의 안쪽으로부터는, 끊임없이 독점으로 향하는 위험이 자라난다. 이 취약한 시장 메커니즘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자유주의의 대답은 주지하듯이, 사회 전체를 시장 원리를 따라서 조직하는 것이었다. 시장을 포위하는 시장에 대한 저해요인을, 시장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위협과 함께 제거하는 것이었다. 시장의 을 막는 과 싸우고, 더 나아가 의 신장을 불허하라, 끊임없이 선행적으로 을 확대시키라. 성장이라는 지표가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시장은 더 이상, 혹은 이미, 각자가 에고를 추구해도 좋은 장소, ‘사악(私悪) 즉 공익근대자유주의를 준비한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의 부제 을 보증하는 메커니즘이 아닌 것이다.

자유방임의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를 가르고, 신자유주의에 특유한 개입주의가 이로부터 귀결된다. 시장 게임에는 엄격한 규칙과 그 적용을 감시하는 심판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 행위자(player)는 인적 자본, 푸코의 말투를 차용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업으로 끊임없이 육성되어야 한다. 자기 투자를 권하고, 자본 가치를 늘리려고 하는 존재로 훈육되어야 한다. ‘전통이나 가족은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여주는(프로테스탄티즘처럼) 반면, 안정에 만족해서 이노베이션[혁신]을 게을리 하는 저해요인도 된다. 시장에 독점 경향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동안 소규모 가족 경영을 건전하게 유지시켰던 문화가 가족회사에 의한 독점을 향한 욕망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러한 전환의 싹을 제도질서(ordo)’를 구사하여 먹어치워야 한다. 게다가 비용 대비 효과라는 시장의 잣대를 사회생활이나 행정의 모든 국면에 적용해야 한다. 정부에 의한 재량적(=비시장 메커니즘적)인 개입과 규제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도태되어야 할 것을 도태시키지 않고 껴안은 부패를 시장에 들여올 것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불평등하며, 실업자는 고용에서 고용으로 이동 중인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즉, ‘경제학이 아닌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들은 이미 해명되었으며, 이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시장은 인적물적 자원 배분에 관해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신자유주의자들은 알고 있다. 즉 자신들의 연구는 포스트경제학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성장속도가 시들고 있다면, 그것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성장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제의 어딘가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딘가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그것 자체가 정의의 전쟁으로서 수행된다. 사회의 개입적 시장화가 을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강제에 덧붙여, ‘을 향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구사한 것이어야 한다. ‘경제정책인 한에서는 말이다. 희소재를 사회 속에 투입하면 좋다. 사회 속에서 희소성을 산출하면 좋다. 교육도 희소해져서 효과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공교육을 그만두면 좋다 ,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재를 파괴하면 좋다. 세금조차 들지 않는 경제특구를 공공의 토지에 끼어들게 하면 좋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을 본받아라. 아무튼, 신자유주의자의 임무는 전쟁과 동질적인, 경제 메커니즘을 넘어선 곳에서부터 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일종의 혁명이 된다. 정치적 수단에 의한 평등의 실현 다만 공공재가 누구에게나 희소해진다고 하는 평등 이라는 의미에서이다.

본서가 주제로 삼은 현대의 채무는 이 폭력혁명의 결말이다. 사회주의의 실패 다음에 찾아온 신자유주의의 실패의 결말이다. 그것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주류의 저명 저널에서조차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자이다라고 선언하게 됐다. 공공성의 사회민주주의가 실패를 복원하는 데 최적의 사고방식으로 호출됐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인 인적 자본론은, 스탈린이 이를 선구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앞 절)을 차치하더라도, 문화좌익을 집어삼킨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사고방식과 매우 비슷하지 않은가? 희소성과 싸우는 인간의 힘을 학교교육과 대학교육, 직장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 이주, 건강, 경제정보에 의해 높이라는 요란한 구호는 유행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론을 완전히 선취하고 있지 않은가? 함께, “열심히 하면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함께, 개발의 노력과 빚 상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을 것이다. ‘정의의 프런티어의 확장을 요구하는 자유주의 좌파 철학자(마사 너스바움)세계개발경제연구소의 조언자를 맡아, 아마티아 센과 함께 제3세계민중의 가능력可能力 capability’ 채무 상환의 가능력은 포함시키지 않는가? 증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현대이다. 역사적으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푸코는 지적하지 않았으나,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스탈린주의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스탈린 이후에도 소프트-스탈린주의로 살아남은 생산협동조합의 사회주의에서도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출연 자본액에 의해 투표권을 배정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누구나 동등한 노동자본인적 자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라고 간주하는 11표제의 생산협동조합에서, 자본의 논리를 넘어선 생산의 존재방식을 탐색해온 사회주의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상 가입시키고 있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생산이 아닌 채무를 짊어지는 인적 자본의 협동조합이다. ‘평등에서 기인하는 불공평감이 생산협동조합을 실패하게끔 해온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소프트-스탈린주의는 소프트(=‘금전의 평등과 친화적)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사실상의 채무 노예에게 여전히 열심히 해라고 역설하는 사회-임파워먼드empowerment/정의-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하드hard) 스탈린주의의 역습인 걸까?

생명권력’(푸코)의 작용형태가 변했다고 봐야 할 수도 있다. 과거의 질서자유주의는, 1970년대의 신자유주의는, 취약한 이상적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 자신의 기업가로 키우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고 했다. 그것은 자본 일반의 생산력, 성장을 초래하는 [] 힘에 기대를 거는 것이었다.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시장적 관계를 확장하고, 시장 규모를 성장시키고, 자본의 힘을 인간 속에 내장[탑재]시키려고 했다. 권력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한다는 70년대 푸코의 기본 테제로부터 봐도,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상정하는 양의 힘에 그가 주목한 것은 틀림없을 테다. 하지만 오늘날의 생명권력은 채무라는 음의 힘에 의해 생산이 아닌 수탈(수입의 무상이동)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희소성의 생산은 결여의 생산 즉 문자 그대로 음의 생산이며, 그것을 산출하는, 사적 소유권에의 공공재의 증여, 하나의 렌트로부터 다른 렌트로 (인적 자본으로부터 화폐 자본으로) 수입을 이동시키는 권력 장치로서 기능한다. ‘생명권력이 단순히 사회적담론적추상적인 권력이기를 멈추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국가권력 속에 내장[탑재]됐다고 말해도 좋다. ‘추상기계’(푸코)로서의 권력이 하나의 신체를 가진 것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권력은 억압하지 않지만, 그것이 생산하는 것은 가치를 끌어당기는 진공지대이다. 그것은 가치를 우선 희소한 것, 결여된 것, 마이너스의 것으로서 사회의 중심에 두고, 존 로크나 애덤 스미스의 근대가 행복의 원천으로 바꾼 노동labor, 다시 한 번 죄에 대한 보답’, 고역으로서의 labor로 바꾸는 것이다. 빚을 진 죄, 채무를 방치한 죄.

 

*

우리는 제안해야 할 대안이 공공재의 탈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긴축에 반대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라면서 채무를 옹호하는 네오(?) 케인지안 노선이 아니다. 채무의 옹호란, 얼마나 개인들에게 평등하게 부담을 배정하느냐라는 문제일 뿐이며, 바로 인적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긴축이란, 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부채를 짊어진다는 정책일 뿐이다. 우리가 본 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와 케인스주의적인 큰 정부의 차이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사태이다. 경제성장이 멈췄을 때, 양자의 차이는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 타이밍의 차이일 뿐이다. 방금이거나, 조금 뒤이거나. 반면 긴축과 채무 둘 다로부터 공공재를 탈환한다는 것은, “위기의 타겟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다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관리된 채무 불이행(디폴트)이다. 신용공간의 강제적 축소, 희소성의 인위적인 자연사이다. 국내적으로는, 채권을 순차적으로 종잇조각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주택의 압류 같은 채권회수를 금지할 시장가치 제로로 공공재산화할 뿐이며, 렌트의 횡령은 억제될 것이다. 그것에 의한 은행의 도산에는, 예금보호만으로 임하면 좋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IMF를 대신해 채무국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자본 수지에 의한 환율을 중지하고, 채무국을 버리지 않는 보증이 필요할 것이다. 어차피 현재 문제가 되는 채무총액은 IMF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액수를 훌쩍 뛰어넘으며, 적자국의 책임과 흑자국의 책임을 균형 있게 만드는 케인스의 플랜(국제청산동맹)을 재차 논의의 도마 위에 올릴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지불되지 못한 채무를, 우선 순위를 매겨서 지불하는 것이지 않아도 되는 계획권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민간보험으로부터 국영으로 역행하는 사회주의? 그렇다. 시장가치 제로로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국영이라면 말이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누군가를 부담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사회주의이다. 국영화에 의해 이윤 인센티브를 잃은 기술혁신은 급속히 후퇴한다? 환상일 것이다. 인센티브를 가진 주체를 자본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뿐이다.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일한 보수를 렌트로 받는 것을 막는 사회주의이다. 어떤 불로소득도 부정의하다고 간주하는 사회주의이다. 도대체 어떤? 계획책정하기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의 제안이다. ‘계획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권력이다. 권력의 구성이 없으면, 어떤 공공의 것=공화국도 위기를 질질 끌 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식이다. 이것은 민영화보다 공영을 옹호하고, 사적 소유권을 공적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와 확실히 비슷하다. 공립학교는 분명히 지켜져야 할 공공재이다. 그러나 공적으로 소유되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스톡이 아니다. 미래의 부의 원천, ‘성장의 모태로서의 자산이 아니다. 그런 것의 실체는 이미 상실되고 있으며, 파산관리의 소비에트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채무의 원천으로 반전되는 스톡에 대한 렌트 청구권을 정지시키는 권력만이, ‘소유하는 것에 값한다. ‘스톡을 국가에 의해서조차 소유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소임을 이 권력은 담당한다.

사적 소유권의 대표자로서의 또는 주권권력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사유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준다 타국으로부터 빼앗아 는 것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공권력으로 스톡의 해체를 할 수 있을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일찍이 이 해체를 행할 것이었다. ‘자본으로부터 ()’성을 우선 빼앗고, 그 이후 자본그 자체의 해체로 향하는 것을 이 노선은 표방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본 것 그대로, 노동의 전반적 스톡화, ‘국가노예제의 오늘과 내일을 일그러지게[비뚤어지게] 예시했을 뿐이었다. 생산이 아닌 스톡, 그것이 낳는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에트는 아직 생각된 적도, 따라서 시도된 적도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99퍼센트의 반란이나 EU 내의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긴축반대의 소요가 이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시도를 일정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국가에,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가를 문제 삼은 것이다. 리먼 쇼크의 파도가 빈자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조치로는 빈부의 차이를 축소하기는커녕 확대시킬 뿐이며, 가맹국들 모두에게 성장을 가져올 것인 공통 통화로는 채무의 짓누르기를 가속화할 뿐이라는 막다른 골목의 단적인 표현이,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반란이었다. 원래 정치의 루틴(routine)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곳에서는 반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란은 발생한다. 문제의 심각성 이상으로, 해결의 부재가 반란을 발생시킨다. 반란은 항상 정치에 맞서는 정치이다. 물론 정치 과제를 제출할 수 없는 한, 반란을 기다리는 것은 패배이다. 그러나 월가 점거에, ‘정치 일정에 올릴 수 있는 과제나 승패의 지표 따위는 있을 리 없고, 시위에 의한 정치가의 퇴진요구가 과제를 둘러싼 가능한 옵션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다. 오늘날의 반란은, ‘정치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될 수 없는 정치적 욕망의 표현이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든, ‘정치가 그 욕망의 실현에 길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정치이다. 거기에서는 해결의 부재가 해결에 대한 욕망을 증대시킨다. 아랍의 봄 이후 중동에서 일어난 반란의 연속도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다. 반란이 정치화의 여정에 오르자마자, 다음번 반란의 싹이 자라는 것이다. 이 반란을 지탱하는 욕망에 있어서, ‘정치튀김을 온통 가리고 있는 토핑에 다름 아니다. 혹은 오히려, 이 반란은 자신의 패배를 통해서, 문제를 논의의 도마 위에 올릴 수조차 없는 정치의 패배 라는 현재의 상황 를 무의식적으로 연출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원래 정치적 승리를 바라지 않음으로써, ‘정치에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보이도록 한다고 말이다.

아무튼 긴축이냐 성장이냐, 성장을 위한 긴축이냐 성장에 의한 긴축의 회피이냐 같은 논의가 계속될수록, 이런 반란은 일종의 사고(事故)’로서 되풀이될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그것은, 요구가 불명료하거나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들을 귀 따위는 갖고 있을 리가 없는 사고에 지나지 않으며, ‘사고로서 처리될수록, 반란에 대한 문턱은 낮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사고는 일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 보험적 발상으로 대비하는 것을, 금융자본주의는 권장하지 않았는가. 리먼 쇼크는 사고조차 벌이가 된다[이문이 남는다]고 실증한 게 아닌가. ‘사고로서의 처리도 또한 파산관리의 수법임에는 틀림없고, ‘채무를 끝나게 하는 과정은 이미 시작됐다. 문제는 누구에게 그것을 맡길 것인가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공화주의의 사상은, 바깥의 누군가에게, 라고 하는 답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이 사상은, 바깥의 누군가에게 부나 재원을 요구함으로써, 내부에서의 이해대립을 균형시키고, 계급투쟁을 억제하려고 했다. 오늘날에도 또한, ‘바깥이란 아시아이다, 아프리카이다 등이라고 선전하고 있다(‘성장력을 수중에 넣어라!). 바깥도 또한 금융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에 불과하다(그들에게 투자하라,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 것의 반면(半面)에는 더 파고들지 말고. ‘바깥에 대한 기대에 관한 한, 여기서도 선구는, 신자유주의와의 차이를 스스로 소멸시킨 중국의 스탈린주의이다. 아프리카 진출이다. 그러나 그 중국에서조차도, ‘바깥으로의 확장은 에서의 반란의 발생과 보조를 맞출 때에만 가능해진다. 아무튼 채무를 끝나게 하는 과정의 대항 모델로서는, 아직 사고(事故)’만 존재할 뿐이다. 보험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곳까지 사고를 확대하려고 하는 무의식의 노선만을 대항정치는 찾아낼 수 있을 뿐이다. 언제까지 그것이 계속되는가, 바꿔 말하면, 지속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공화국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가는, ‘참을성 겨루기의 영역에 있는 문제일까? 비록 사실로서는 그렇더라도, 무의식의 의식화를 시도해도 나쁜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채무공화국은 끝나가고 있다. 어떻게 살 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로, 또한 현실적으로 끝나게 할 것인가를 논의의 일정에 올려야 한다.

 

Posted by 상겔스 상겔스


채무공화국의 종언


우리는 언제부터 노예가 됐나

 

 

債務共和国の終焉 

 

 

이치다 요시히코오우지 겐타,

고이즈미 요시유키나가하라 유타카


2013년 9월 30일 초판발행



목차

1경제를 둘러싼 현재

1. 심리 전쟁이 된 경제

2. 경제적인 것의 <신체>

3. 금융-채무혁명

 

2. 세계공화국

1. 지속을 요구하는 공화국

2. 문화 좌파에서 공공성 좌파로

3. 유럽 공화국의 출현

4. 민주주의의 병과 공화주의

5. ‘새로운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

 

3렌트 자본주의

1. 렌트에 의한 생산의 침식

2. 렌트/스톡 원리론

(1) <()>, 렌트스톡

(2) 화폐순환

(3) 이윤의 재정의

3. 렌트에 의한 채무의 확대혹은 투자의 행방

4. 희소성을 둘러싼 역전과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후기 이치다 요시히코

 

본문 속의 외국어 문헌 중 일본어 번역본이 있는 문헌에 관해서는 번역서의 쪽수를 주에 붙였으나 번역문은 적절하게 변경했다.


3. 렌트에 의한 채무의 확대혹은 투자의 행방

얘기를 현대로 되돌리자.

오늘날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GDP70%에서 80%“3차 산업이 생산한다. 서비스의 대가, 인적 자본의 렌트 그대로 부가가치로 승인되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의 부가가치생산비그런 것은 주관적’(따라서 정치적’)으로만 결정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봤다(31) ― 가 무엇인지를 괘념치 않고, 서비스의 대가=렌트가 가치의 생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비스의 제공은 당당하게 그 대가로서, 화폐를 매개로 사물[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현황에 대해, 20%에서 30%의 가치밖에 대표하지 않는 사물[물건]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 그만큼 사물[물건]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선에서 끝내는 방향도 강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물건[사물]을 배분하는 구조가 생산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분의 구조로서의 렌트는 태초부터 물건[사물]빼앗는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역사적, 이론적으로 제시하려고 했다(32). 그 지점에서 봤을 때, GDP70%에서 80%를 웃도는 ‘3차 산업은 어디까지나 빼앗는구조가 발달한 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생산된 모든 물건[사물]70%에서 80%를 이것을 생산하지 않은 인간이 빼앗고있는 것이다.

앞 절에서의 논의를 감안하면, 물건[사물]가격과 관련시켜 얘기할 때의 서비스의 가격은 은유일 수밖에 없다. ‘생산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일군의 상품으로 표시되는 생명의 생산비’(=유지비)?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납득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상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생명의 생산비는 생명밖에는 생산하지 못하고(그래서 임금이라는 특수 범주로 처리된다), 상품으로서의 서비스 그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급 서비스의 생산에는 높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상식에 의존하여, 가격으로 비용을 결정하려고 해도, 사물의 영역에서의 가격=생산비를 원용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무시하고(물건의 경우의 ‘=’는 생산비 쪽에 가격을 정의-결정시킨다), 서비스의 가격을 동어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가격의 높음/낮음을 가져오는 요인, 서비스의 상대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가져오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임금이라고 간주하려면 동종의 물질적 노동(물건의 생산)을 참조하게 되겠지만, ‘동종참조한다는 것은 바로 은유의 조작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가격은 오히려 산업자본가의 이윤에 상당하는가? 그러나 그 경우에는 무엇이 밑천으로서 선불되었는가? 서비스의 가격을 생명의 생산비자본으로서의 인간이 보탠 부가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임금의 경우보다 더 은유적인 조작이다.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자본투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구매력빌려주다/지불하다라는 것은, 소비를 삼가는 것의 은유일 뿐이며, 경제학적으로는 투자도 뭣도 아니다. 서비스의 가격은 자기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인이 보면, 단순한 참을성을 투자로 인정한다는 강변일 뿐이리라.

아무튼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화폐적 조작에 의한 은유의 확대 비율이며, ‘생산/교환’-‘임금/이윤강탈’-‘렌트의 병존 비율이며,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경제의 축소 비율이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날에는 실현된 렌트는 부가가치이다. 정당한 보수든 아니든, 렌트는 가치생산의 결과인 것처럼 실제로 보인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근본적으로 부당한지 여부는 옆으로 치워두고, 렌트를 가치에 포함시켜 셈하는 현실적 효과나 결과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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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는 어디까지나 스톡(자산)에 대한 보수이다. 렌트가 실현될 때, 그것은 스톡이 가치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에 관한 한,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스톡이 가치를 낳는다고는 할 수 없고 축장 비용이 드는 잠든자산은 얼마든지 있다 자산 가치의 평가이익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은 주식 소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실제로 팔릴때까지, 주식이라는 자산은 갖고 있는 것 자체에 위험이 수반된다. 렌트가 불어남에 따라 스톡도 비례적으로 평가액을 늘리는 것은 틀림없으나, 스톡의 증대란 무엇을 현실적으로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광산이 갑자기 발견됐다고 하자. 거의 가치가 없는 땅에 갑자기 가격(발굴권료)이 붙고, 스톡이 출현한다. 땅이 팔리면, 그 대금은 부가가치로서 실현되지만, 10년 후에 광산이 이익을 내기 시작할 때까지, 토지대금과 투입된 개발비용은 광산(발굴권)을 산 사람의 구매력을 희생하고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익을 낳을 때까지는 이런 금액들은 순전한 투자’(선불)이며, 같은 금액이 생산 가능 부가가치액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계속 차감[공제]된다. 스톡은 형성되자마자 곧바로 렌트를 낳는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경우에 렌트는 선행 투자 자금의 회수로서 취득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통신 회선의 사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회선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상환하면서 지불하는 임대료(rental fee)일 것이다. 벤처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도, 아직 렌트를 실현하지 못한 땅값같은 것이다.

케인스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로는 투자=저축이다. 어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구매력사용하지 않음이 제약으로서 부과되고 있다. 현재의 구매력대여되어투자 자금이 된다. 설령 투자액이 저축액을 끌어당겨증대시키는 효과 케인스가 바라던 것이다 가 관찰되더라도, 이것은 쓰지 않고 대출된 금액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반드시 동반한다. 사회적으로는, 투자액만큼의 부채를 어디서 누군가가 지고 있을 것이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있어서도, 초기 투자된 자본부채와 똑같은 쪽에 기입되는 자본 제공자로부터 조달된=‘빌린돈으로서 것이 아니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투자란 스톡 형성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 폭력이나 제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스톡은 그 흔적을 비용으로서의 투자에 남기고 있는 것이다. 발권 은행이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비용없이 창출할 수 있었던 가치를 자본이 반드시 똑같이 낳을 수는 없다는 표시가 투자이다. 사후적으로 취득되는 실물 자산(앞 절 참조)은 기업이 투자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톡이었지만, 발권 은행 이외로부터 화폐를 조달하여 스톡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희생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투자가 된다. 기업은 화폐 순환 내에서의 위치로부터 거의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구매력에 그것을 요구하고, 반란 리스크를 대신해 채무를 지는 것이다.

이때 인적 자본이나 토지, 때때로 흘러드는 투자자금도, 이것이 미래에 올릴 렌트를 기대하여 대출받는 돈으로서, ‘채무를 낳는다. 그러나 이 채무는 설비 투자와는 달리, 대부분 실물경제속에 수요로서 들여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 외적인 존재였던 영역(접속이 공짜였던 공유재산)을 사유재산화함으로써 렌트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투자, ‘실물경제에 자금을 들이붓는 경로가 매우 가늘다. 그린 뉴딜의 실패는, 그 점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지적인 분야(신산업의 육성)에 아무리 자금을 투입해 봤자, 직접 수요 창출 효과는 뻔하다. ‘성과를 거두기 위한 투입자금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할 정도이다. 그것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렌트는 기세가 높으며(의료비나 약품가격을 상기하라),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불황의 동시 진행과 똑같은 사태에 돌입한다(비싸서 팔리지 않는다). 게다가 교육투자를 생각하면 좋다. 장학금에 기대되는 효과는 인적 자본의 가치 증대이지만, 얼마나 증대할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르며, 그 증가분은 실제로는 완전히 우연이며, 유효 수요 효과에서의 제곱수 같은 파라미터를 거기에 도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광산은 물적이지만, 발굴권료는 그렇지 않으며, 가치를 가로챈 지대에 불과하다. 발굴권료 수입을 설비투자에 돌려 봤자, 렌트화된 발굴권료는 그 물적 투자에 의한 수요 창출 효과를 빼앗아간다.

렌트를 낳는 것에 대한 투자, 평가가 클수록 그것이 채무라는 것에서 생기는 다양한 이자부담까지 키우며, 렌트가 실현될 때까지의 지출을 추가 비용, 추가 채무로서 증대시키는 것이다. 스톡형성 - 렌트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추가 수요를 낳는 산업적 투자의 경우보다 사회 전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크다. 렌트 수입을 얻고자 하는 자의 투자를 사회가 내핍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는 과거의 참주가 품었던 불안, 즉 언제 죽임을 당할 것인가라는 불안 권력의 우연성에서 유래하는 구매력의 감소라는 형태의 비용으로 치환하여 부담해야 한다. 설령 투자수요라고 불려도, 거의 추가 비용이 드는 단순한 소비수요이다. 사태를 타개하려면, 승수 효과분에 해당되는 수요바깥으로부터 들여올 수밖에 없으나, “바깥으로부터의 수요투자수요에 다름 아니며, 그것은 유효수요 창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투자=저축제약의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구매력이 점점 삭감되고, 채무가 부풀어간다.

이 악순환에 감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현대의 투자이다. 기대에 의해 기대를 부풀리게 하고, 빌리면 빌릴수록 이문이 남는다는 망상에 뒷받침되어, 스톡은 언제부턴가 채무스톡으로 반전된다. 스톡은 가치를 낳는 으로부터 가치를 흡수하는 것으로 바뀐다. 스톡이 형성되고, 렌트라는 제도 또는 장치를 통해 가치가 포획되기 전에, 스톡 형성 그 자체가 채무를 통해 가치를 흡수한다는 사태가 출현한다. 보수인 렌트로부터 비용인 채무로 스톡의 효과가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스톡이란 활동으로부터의 가치의 포획-흡수 장치였기 때문에, 이 귀결은 신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포획-흡수생산이라고 바꿔 말한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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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대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종종 국가가 마치 그 결함을 메우듯이, 객관을 대행하듯이 개입한다. 다양한 서비스 노동이 국가적인 전문직 자격에 의해 직접 생산되며, 효과의 견적을 내기가 힘든 연구 개발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연구자의 급여는 국가에 의한 그런 대항적 견적[어림]의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가족이 부담하던 간병을 사회화하는 제도들은, 무상[공짜]이었던 감정노동에 서비스노동의 절대지대’(최저액)를 할당하는 양상을 띤다(아직도 상당 정도로 무상으로 맡고 있기 때문일까).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의 국가적 활동 전체를 투자의 논리나 표상이 뒤덮는 정도는 날로 강해지며, 투자객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주관 대신 토의민주주의적인 합의 간주관적인 객관성가 도입된다(‘사업 심사[사업의 우선 순위 매기기]을 보라).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도입의 기치만큼, 국가에 의한 서비스-지적 생산-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순수 채무라는 것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빌린금전인 것이다. 물론 국가를 통해 국민이 자기 자신과 대차관계[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봤듯이, 자신에 대한 투자를 투자라고 부르는 것은 강변일 뿐이다. 게다가 국민의 구매력을 빌리는국가는 고대 코린토 국가가 빈민에게 화폐나 토지와 교환하여 부역 노동을 요구했듯이, 사물(의 구매력)과 서비스의 교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것도 국가가 그 사물[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어디까지나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에게 사물을 서비스와 맞바꾸라고 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맞바꾸기의 조작 때마다, 화폐적으로는 채무가 국민의 대차대조표에 보태진다.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세금은, 국가를 통한 국민에 의한 자기 자신에의 강제 투자이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노선은 토목공사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투자와 채무의 할당처를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빌린구매력을 서비스 부문에 투입하여 복지를 사회화하고, 서비스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의해, 그것을 되돌려주려고 한다. 인적 자본의 논리를 국민이라는 사람에게, 국가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에 다름없다. ‘민영화를 뼈대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인적 자본론과의 차이는, “국가를 통한다는 점과, ‘사람국민이라는 전체 인격으로 바뀐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보듯이(다음 절), 개인을 자기 자신에 대한 기업”(푸코) 자신에 대한 투자에 의해 자본으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인간 으로 키우려고 하는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임무를 국가에 맡기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인적 자본으로서의 서비스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람의 자기투자-채무상환과정 속에 있으며, 그들은 국가에 의한 채무 노예화의 궤도에 올라타 있다. ‘국민이라는 집단이, 거대한 노동 스톡으로 바뀌며, 그 렌트가 국가에 세금으로서 수납되고, 새로운 노동 스톡화에 이용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임금이라는 이름의 채무 전가 나라가 국민에게서 빌린것을 다른 국민에게 지불하는이다. 서비스료=렌트가 지불되는형식에 의해, 노동에 의해 변제해야 할 채무가 창출된다. 현재의 서비스 노동에 임금지불됨으로써, 그것은 국민경제를 경유하여 채무화되며, 다음의 서비스 노동을 의무화한다. 산업자본가는 임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생산물의 소유권을 손에 넣지만, 여기서는 국가가 개인에 의한 자신을 위한 투자를 개인에 앞서서 대행함으로써, 비용으로서 개인에게 노동을 요구한다. ‘투자비용은 노동에 의해 구입되어야 한다. ‘투자=저축의 현대판이다 나라는 여러분께 이것만을 빌려줬다, 갚으세요.” ‘투자라는 매개 표상을 벗겨내고 사실을 직시한다면, ‘채무속박[멍에]의 맞은편으로부터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얼굴을 내보인다. 산업자본이 사라지고, ‘노동자와 그들을 배치하고 움직이는 간부만이 있는 세계이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귀중한 자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 그것은 인간이며, 간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것을 이해해야 한다. 공업, 농업, 교통부문, 군대에 많은 우수한 간부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무적이다”(193554, 적군대학교 졸업식에서의 연설).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이윤과 임금의 상당 비율이 렌트화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딱 잘라 나눠서 보여주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GDP 내 제3차산업의 비율은 그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부분을 증대시킴으로써, 채무가 생산을 상회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이 형태의 채무에 상한은 없기 때문이다. 전원이 채무 노예가 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를 그대로 스탈린주의 국가로 변질시키고, 노예로서 일하는 기간을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상속시킨다면 좋을 뿐이다. 김일성처럼 대를 이은 혁명”? 채무의 상환 능력에 따라일하는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노동에 따라지불액이 얼마가 되는가는, 국가가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 투자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스톡 국민이라는 노동 스톡 전체의 평가액을 우리나라는 무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투자비용의 공유로서 실현된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최종 부담을 맡길 것인지 미정인 채로 누적된 채무가, ‘국민경제를 이음매없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시킨다. 소련 붕괴는 현재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의 기나긴 길이었음을 밝혔으나, 그 자본주의가, 지금은 안쪽으로부터 스탈린식 사회주의로의 변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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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궤도이며 경향이다. 실제로 임금의 렌트화는 고용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직무가 정해져 있지 않은 멤버십 계약으로서의 일본형 노동계약(이른바 정규직)은 이미, 노동시간을 가치척도로 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논리 안에다 인적 자본의 논리를 억지로 밀어 넣는 고용형태였다. 산업자본이 내부적으로 사람한테 투자하고, 그 효과 즉 렌트를,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에 미리 회수하려는 렌트 청구권을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형태이다. 반대로 직무를 한정하여 고용되는 (job) 노동계약은 어떻게든 산업자본의 논리에 적합하면, 즉 단순노동의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불되면, 간단하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렌트 지불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본은 노동자에게 렌트를 지불하는 것의 답례로 생산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것을 파는것도 빌려주는것도 자유이다. 인적 자본에 대한 렌트에는 기준이 없다고 했던, 이미 봤던 점이 여기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동일노동 노동임금의 원칙을 지키면서 임금을 얼마라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지며(흔한 서비스에 값싼 렌탈료만 붙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거꾸로 성과의 근거가 모호한 관리자에게 터무니없는[비싼] 보수를 지불하는 것도 정당화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물적 재화의 생산성이 오르고 잉여가치율(착취율)이 증대할수록, 그 재화를 생산하는 인적 자본에 대한 평가는 내려갈 것이다. 물적 수준에서 계산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할 때에는, 인적 자본이 받는[수취하는] 렌트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자본은 자본이며, 노동자는 자본의 구성요소, 화폐자본에 통합된 인적 자본으로서, 자본가와 동등한 같은 비율로 오르고 같은 비율로 내리는 보수밖에 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또 일반적으로 이윤율을 넘는 이자율은 실현되지 않으며, 저하되는 기업(=산업자본) 이윤율, 총체로서 이자를 낳은 자본으로 간주되는 자본의 수익률에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리하여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비용서비스의 대가로서 합리적인 금액”, 노동이 생산할 터인 렌트로 고쳐 읽을 수 있으며, 기업 이윤과 함께 저하된다. 임금이 독립변수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좁은 의미의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 공급자를 문자 그대로 에워싸고’, 렌트 청구권을 착취하려고 하지만, 거기서의 착취율은 원래 임금으로서 지불되는 렌트의 압축에 의해서만 오를 뿐이다.

그 결과 현대에서는, 과거의 농민이 땅에서 추방되어 산업프롤레타리아트가 됐듯이, 노동자가 노동가치의 세계에서 인적 자본의 세계로 내몰리게 되며, 그 렌트/‘구매력누군가가 횡령한다는 형태의 본원적 축적이 진행된다.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세계로부터, 한편으로 지금은 자본이라고 고쳐 불리는 노동자의 일군이, 다른 한편으로 18세기와 마찬가지로 화폐, 분리되면서 쫓겨나고, 새로운 마주침을 지닌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본원적 축적에서 불행한 것은 분리된 화폐가 자본으로서 새로운 생산체계에 들어서기 위해 다시금 노동자와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이미 (인적) 자본으로서, (화폐) 자본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폐는 순수 구매력으로서 생산 바깥으로 흘러넘칠 뿐이다. 노동자와 만나지 않고, 그저 축적되고 사용될 뿐이다. 자본 수익률이 좀체 높아지지 않더라도, ‘부자가 계속 산출되고 있다. 노동자에게 눈을 돌리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더 이상 본질적인 쟁점이 될 수 없으며, 가치척도의 흔들림과 위기 속에서 노동수입의 전반적 하락이 계속될 뿐이다. 비정규 노동과 정규 노동의 격차 시정을 요구하는 슬로건으로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본소득 주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임금이 자본과 더불어 렌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활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저 임금, 최저 생활수준을 둘러싼 논의로 회수되고, 자본가와 함께 성장을 갈망하도록 유도될 것이다.

임금의 렌트화는 노동자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금융자본주의화한다. 임금 자체가 그의 서비스에 대한 렌트인 데다가, 노동자는 임금의 일부를 사회보장비로서 출연[갹출]당하게 되며, 그 기대 렌트에 의해 생애를 설계한다. 인적 자본인 노동자는 벌어들인 렌트를 더 투자하도록 강요당한다. 그 투자는 채권시장에 흘러들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과거라면 산업(물적 생산)에 흘러들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두 번째의 본원적 축적과정에 흡수될 것이다. 공유지를 사유지화하고 또 이렇게 사유지화함으로써 음[] 공유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노동자의 미래 구매력은 불가피하게 말려들어간다. 인적 자본의 투자 대상은 어디까지나 인적 자본이며, 이 투자 과정에서도 저축=투자의 등식은 여전히 타당하며, 양쪽의 가치가 똑같은 렌트 시장 내부를 반사적으로 순환하며, 물적 생산과정으로는 거의 나아가지 않는다. 노동자 전체의 구매력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 개개인의 기대 렌트를 쌓아올림으로써,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로 남아 있는 금액도 증대하며, 언젠가는 증세 또는 사회보장비 삭감에 의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이미 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실물 변제되는 노동자로부터 화폐적 구매력을 가로챈다. 노동자계급은, 지불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보험조합에 강제 가입되는 것이다. 이 보험이 파탄했을 때, 두 번째의 사회주의화는 완수될 것이다. 벌거벗은 모습을 노출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포함한 보험업자가 노동자를 속인다는 것에서보다는 축적 체제 자체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임금이 서비스에 대한 렌트, 능력의 임대료가 된 시점에서, 인간과 화폐 자본은 둘 다 희소성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이자를 낳는 자본이 되며, 자본축적은 더 높은 수익이 전망되는 토지와 낮은 수익만 전망될 뿐인 토지사이의 차액지대를 수중에 넣고 축적해가는 방법으로 일반화된다. 단순노동에 대한 임금은 이른바 절대지대로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지대와의 차액을 확대하기 위해, 하강압력을 항상적으로 받게 된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절대적 잉여가치를 더 많이 취득하기 위해 임금을 내리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고, 이윽고 이런 임금 인하 경쟁을 포기하고, 기술혁신에 의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취득경쟁으로 축적방법을 전환했다. 모든 것이 이자를 낳는 자본인 세계에서 이러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 상당하는 메커니즘은 작동할 수 있을까? 그런 메커니즘은 존재할 수 있을까?

이자는 오늘날 희소성과 기대의 상관값이다. 다양한 희소성이 미래에 오를 것이라고 추정되는 수익의 기댓값이다. 역사적으로는 스톡의 소유로부터 곧바로 얻을 수 있는 이문[돈벌이]로서 출현한 이자는, 스톡의 일반화에 의해 빌려주는것에 대한 보수가 된 후, ‘이자를 낳는 자본이 전반화되는 가운데, 사적으로 소유되는 재화의 희소성 자체가 산출하는 이자로서 인지된다. 이때 기술혁신은, 그 자체로는 재화의 희소성을 감소시키며, 기댓값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은 부단한 이노베이션을 강요당했다. 새로운 희소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스스로 지상명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자를 낳는 자본한테는 원래 토지를 더 희소하게 하는 것밖에는 수익 기댓값을 크게 하는 방법이 없다. 수익은 생산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산업자본이윤이라도, ‘이자를 낳는 자본메타자본으로서 군림하게 되면, 수익은 더 이상 생산때문이 아니라 희소성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수익 기댓값을 크게 하기 위해 오늘날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저작권이나 특허 같은 국가적 방법이라는 것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전비용이 제로이고 본질적으로 희소성을 갖지 않는 지식에 대해 문자 그대로 에워싸기[인클로저]’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과 시장에 내재적인 방법이 아니다. 내재적인 방법으로서는 지불 렌트를 낮출 수밖에 없다. 더 싼 이자자본을 빌려줄 곳을 찾는 수밖에 없다. 내부적인 기술혁신보다도 아웃소싱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절대지대를 내릴 것인지, 자본 전체로서는 그것이 항상적인 과제가 된다. 종종 현대의 우량기업 모델이라며 극구 칭찬받는 유니클로를 상기하면 좋다. 본사의 정규채용 사원의 숫자를 극력 억제하고, 생산을 모두 인건비가 싼 해외로 아웃소싱하며, ‘값싸게만들어낸다. 포드주의 시대의 대량생산·대량판매와는 달리, 거기에서는 생산의 외부화가 기술이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높이는 생산기술이 아니라, 저렴한 렌트를 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기술이다. 상품 자체의 희소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서만 자본이 현대적인 잉여가치 생산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절호의 예일 것이다. 말하자면, 지불해야 할 절대지대를 낮추는 방법이, 오늘날에는 특수한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대성은 더 이상 기업 내부로부터는 생겨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은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일 뿐이다. , 노동자의 빈궁화에 의한 축적의 강행. 자본은 더 값싼 노동력을 해외에서 찾을 뿐 아니라, 자국에서도, 인적 자본이라는 토지절대지대를 낮춰야만 한다.

이리하여 이윤이 저하하면 노동 렌트(임금)는 내리고, 노동 렌트가 내려가면 그 수탈에 의해 가능해지는 화폐 렌트로서의 이윤도 내린다는 악순환이 내장되며, 희소성에 대한 의존을 가속도적으로 깊게 하는 축적 체제가 성립한다. 이 축적 체제를 전제로, 그 속에서 고용과 임금을 얼마간이라도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기업과 노동자를 강제 가입시키는 산업보국회 유형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일정에 올라올지도 모른다. 국가 통제에 의해 비정규 잡(job) 유형의 노동계약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성이다. 렌트에 의한 축적체제 그 자체에 손을 대지 않으면, 산업자본주의적 원칙의 잔재로서의 이윤=이자라는 등식은, 화폐 렌트와 함께 노동 렌트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기업과 노동자 둘 다로부터 일종의 파시즘에 의한 조정을 요구하는 욕구가 높아져도 이상하지 않다. 채무의 민주적 배분을 도모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렌트를 지키는 파시즘이 하나의 국가 속에서 공존하는 미래를 현실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아마 그것이 포스트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공화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노동의 배분-관리국가로서의 새로운 스탈린 체제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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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화국의 종언


우리는 언제부터 노예가 됐나

 

 

債務共和国の終焉 

 

 

이치다 요시히코오우지 겐타,

고이즈미 요시유키나가하라 유타카


2013년 9월 30일 초판발행



목차

1경제를 둘러싼 현재

1. 심리 전쟁이 된 경제

2. 경제적인 것의 <신체>

3. 금융-채무혁명

 

2. 세계공화국

1. 지속을 요구하는 공화국

2. 문화 좌파에서 공공성 좌파로

3. 유럽 공화국의 출현

4. 민주주의의 병과 공화주의

5. ‘새로운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

 

3렌트 자본주의

1. 렌트에 의한 생산의 침식

2. 렌트/스톡 원리론

(1) <()>, 렌트스톡

(2) 화폐순환

(3) 이윤의 재정의

3. 렌트에 의한 채무의 확대혹은 투자의 행방

4. 희소성을 둘러싼 역전과 파산관리의 소비에트

 

후기 이치다 요시히코

 

본문 속의 외국어 문헌 중 일본어 번역본이 있는 문헌에 관해서는 번역서의 쪽수를 주에 붙였으나 번역문은 적절하게 변경했다.


3렌트 자본주의

1. 렌트에 의한 생산의 침식

그러나 왜 채무는 변제[상환]해야 하는가? 빌린 돈은 왜 반드시 갚아야 하는가? 대차(貸借)를 포함한 거래 일반이 등가교환이며, 가치는 누군가의 사적 소유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가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된다는 원칙이 더해지면, 이미 봤듯이, 오늘날의 혁명은 채무 상환의 근거가 이미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태였다. 노동시간이 가치의 유일한 척도이고 거래가 등가교환이라면, 오늘날의 채무문제는 단적으로 말해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가치생산자인 노동자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근거를 적용받아 채무 상환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공공공간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가치의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을 받아들인다는 사태에 다름 아니다. 왜 상환 의무의 근거를 넘어서까지 빌릴 수 있었을까? 숨겨진 다른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공공의 것은 모든 관여자에 대해 짊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채무 문제의 관여자로서 부담을 분담해야만 하는 근거와 채무가 막대하게 불어날 수 있었던 원리는 다르며, 후자를 방치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아니라, 공화국 위정자는 시민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의 편이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생산 과정의 내부에서 생산된 가치를 생산 과정의 외부에서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구조는 사실 맑스가 이미 발견했다. 지대, 즉 토지의 렌트(임대료)이다. 자본의 유명한 마지막 장 계급들은 적고 있다. “임금, 이윤, 지대를 각각 수입의 원천으로 하는 노동력의 단순 소유자, 자본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 즉 임금노동자, 자본가, 토지소유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기초로 하는 근대 사회의 3대 계급을 구성한다.”[각주:1] 말할 것도 없이 맑스에게 세 가지 수입 원천의 더 근본적인 원천은 노동뿐이며, 3대 계급은 노동이 산출한 가치를 나눠 갖는 것에 불과하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생산과정에서 분리 불가능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 분리 불가능성을 초래하는 자본가가 가변자본을 임금으로 선불한다라는 사태가 잉여가치의 착취를 정당화했다. 그에 반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희소성을 근거로,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본가로부터 받는 것일 뿐이다. 자신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희소하다는 것에 의해 자본가와 잉여가치를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 것이다. 지대는 생산과정에 외적인 수입의 범주이며, 희소성에만 근거하여 잉여가치를 빼앗는다. 때문에 맑스는 이렇게 단언한다.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이 둘만이 생산의 대리인이다. 토지소유자라는 고대 및 중세에서는 생산에 있어서 이렇게도 본질적이었던 기능자는 산업시대에서는 무용지물이다”(잉여가치학설사).[각주:2] 주지하듯이, 토지의 희소성은 결코 자연의속성이 아니라 토지가 자본에 의해 생산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소한 토지의 임대료가 절대적인 것으로서 사회적으로생겨났다(절대지대). 비옥도의 차이에 의한 차액지대는 이 절대적 희소성 위에 있는 상대적인 희소성에 지나지 않는다. 배타적인 소유권이 설정됨으로써 토지는 희소해지는 것이다. 토지가 공유되어 있는 한,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원적 축적과정에서의 종획(엔클로저)’에 의해, 그때까지 농민이 무상의 접근권을 갖고 있었던 공유지가 소멸됐기 때문에 토지는 희소재가 됐다. 공유에서 사유로의 이행이 토지 렌트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미래에 전망되는 렌트 총액의 할인 현재 가치가 토지의 가격이라고 여겨지게 됐다. 농민을 생산수단으로부터 떼어내 노동력을 의제적으로 상품화한 (자본의 생산물이 아닌 노동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제적으로 상품일 뿐이다) 본원적 축적은 동시에 토지라는 또 다른 의제적 상품을 산출한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는 그 역사적이고 원리적인 기원에 대해 묻지 않지만, 이것도 희소한 화폐의 소유권이 대여에 의한 이자(렌트)를 낳는다는 현상은 태곳적부터 존재했다. 신용제도와 주식회사의 발전은 그런 화폐 렌트에 기대하는 자본 소유와, 이윤을 낳는 현장인 자본 경영의 분리를 추진한다. 그러나 분리의 결과는 화폐 렌트(금융적 수입)와 산업 이윤의 차이를 자본이라는 관점에서는 애매하게 할 것이다. 양자는 하나의 자본 소득이 될 것이다. 시장의 작용은 이자율과 이윤율을 균등하게 하지만, 자본가의 수입 속에서, 원리적으로는 토지 렌트와 마찬가지로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생산의 외부에서 가치를 빼앗아 가는 부분(‘이자 낳은 자본’)이 생겨난다. 케인스는 바로 이런 것에 초조해 했다. “오늘날 이자는 어떤 순수한 희생에 대한 보수도 뜻하지 않는다. 이 점은 지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각주:3]렌트 생활자의 안락사와, 이것에 뒤이은 자본의 희소성으로부터 가치를 착취하는 자본가의 누적적·억압적 권력의 안락사[각주:4]야말로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 주식회사의 전반화에 의해, “말하자면 자본 소유가 생산영역으로부터 외부화되고, 토지 소유와 마찬가지로 자본 소유는 노동의 조직화가 실행될 때 아무런 직접적인 기능을 맡지 않고, 잉여가치를 끌어내게 된다”(카를로 베르첼로네).[각주:5] 생산과정에 남는 것은 그저 기능뿐이게 되며, 자본가들은 쓸데없는 인간으로서 생산과정으로부터 사라진다”(자본323이자를 낳는 자본).[각주:6]

이것 자체는 잘 알려진 맑스 이론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점을 확인해 둬야 한다. 첫째, 생산에 직접 관련된 과정의 외부로부터 가치를 빼앗아가는 메커니즘이 자본주의의 초기부터 존재하며,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이미 그 메커니즘이 미치는 범위는 지대에서 자본 자체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이자를 낳는 자본의 공급원은 모든 수입 범주에 걸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렌트를 확장하려는 동기는 그것에 의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케인스가 우려했듯이 렌트는 산업자본주의의 성장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 산업자본으로부터 이자를 낳은 자본으로의 전환(생산으로부터의 자본의 철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성장이 렌트의 확장속도를 상회해야 한다. ‘생산은 모든 수입 범주로부터, 비록 이자를 낳은 자본의 기생을 허용하더라도 자금을 흡수하는 힘을 계속 가져야 한다. 유효수요의 원리와 적자재정 정책의 거시경제학적 의미는 거기에 있을 것이며,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는 국가를 경유해서 모인 사람들의 자금을 실제로 흡수했다. 케인스 정책에서 국채는 국가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사람들의 미래의 구매력을 이자를 낳은 자본으로 대신하는 장치이며 또 그것을 생산확장에 쏟아 붓고 이윤과 렌트를 공존시키는 구조였다. 산업의 자금 흡수력이 추락했을 때 이 균형은 무너진다. 단순히 무너질 뿐 아니라, 이윤이 아닌 렌트를 요구하는 경향(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자금의 이동 모건 스탠리가 혁명이라고 부른 현상의 저류에 있는)을 가속도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의 자금 흡수력을 한층 약화시킬 것이다. 케인스가 우려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 즉 노동가치설적으로 보면, 유일한 잉여가치 생산의 현장 이외에, 렌트를 최종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장소가 있을까? 노동이 가치의 유일한 원천인 한, 렌트는 노동이 생산한 가치를 가로채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확인해 둬야 할 두 번째 점은 이것과 관련된다. 원래 렌트는 사적 소유권이 재화를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점이다. 토지소유가 렌트 청구권을 갖는 것은 토지가 공유재산이 아니게 됐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면 자본 소유의 경우는? 화폐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희소하며, 어째서 렌트 청구권을 갖는가? 그 대답은 화폐론이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노동을 원천으로 하는 자본에 있어서는, 더욱이 노동 자체에 있어서도, 대답을 알 수 있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화폐 소유에 대해 가치를 넘겨주어야 하는 사태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렌트를 요구하는 이자를 낳은 자본의 압력은 다른 곳에서 실천적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단적으로는 노동가치설을 자본이 포기하는 것이다. 노동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이 그 척도라고 보는 원리를 버리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토지와 마찬가지로 사유(私有) 가능한 공유재산을 한꺼번에 만들어 낼 수 있다. 고정자본에 결합되지 않는 노동 전반에 임금이 아니라 렌트의 청구권을 인정하면 된다. 인간 자체를 이자를 낳은 자본으로 한다고 해도 좋다. 인간의 활동 전반을 공유지화하고, 각각의 활동에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인간의 민영화’), 모든 활동에 렌탈료를 매긴다. 과거 본원적 축적이 노동을 의제적인 상품으로 했다면, 이번은 노동을 의제적인 자본으로 하는 것. 인간만이 아니어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사람들이 무상의 접근권을 가지고 있던 것(수자원, 기술, ‘문화)에 배타적 소유권을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그것들의 희소성을 만들어내고, 렌트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2본원적 축적을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서비스노동은 인간의 활동 자체에 값을 매기고, 그 가격은 비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렌탈료이다. 문자 그대로 서비스미다 가격이 다른 성산업이 가장 알기 쉽지만,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받는 기술자라고 해도, 그가 받은 교육을 비용으로서 보수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개발 잠재력을 빌려주고있는 서비스노동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신체, 정서적 행동, 지적 능력 등등은 모두, 사회적으로 희소한 나의 사유재산이며, 나는 그것을 판매한다는 형식으로 빌려주고있다. “판매하는것이 의제라는 것은, 서비스가 팔리더라도 나의 재화인 뇌를 포함한 신체는 물질적 재화와 달리 소비=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할 것이다. 장기매매 서비스는 정반대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희소재로 간주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은 마찬가지이며, 단순육체노동조차도 희소한 나의 육체능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어떤 단순노동도 희소하다). 종종 얘기되는 물질적 노동과 비물질적 노동의 차이는 노동 자체의 특성(육체노동인가 두뇌노동인가)에서 유래하는 게 아니라, 고정자본과 결부되어 상품에 가치를 이전시키는 더하면서 노동이, 그 자체로 일개 자본처럼 간주되는 산 노동인가의 차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를 사유재산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활동에 렌트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며, 렌트가 정해지면, 미래에 걸쳐서 전망되는 렌트 총액의 현재 할인 가치[각주:7]로서, ‘자체에 토지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매길 수 있다. 무상이었던 인간 자체, 인간의 전체로부터, ‘에워싸이게’(인클로저) 된다. 지적재산권은 그것의 가장 현대적인 한 예일 뿐이다. 이전비용이 기본적으로 0인 지식과 기술과 아이디어는 국가적 제도에 의한 에워싸임이 없으면 상품이 될 수 없으며, 그런 생산비들은 개발자에게 지불한 인적 자본 렌트에 의해서만 계산할 수 있다. 경제학은 상품에 의한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기술을 경제외적 요인, 즉 비용 0으로 가정하고 상품가치를 일의적, 객관적으로 도출했지만, “지식에 의한 지식의 생산에 있어서는, 상품의 가치 자체가 자기 언급적으로만 정해질 뿐이다. “지식은 설령 소프트웨어처럼 패키지화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작업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나 노하우의 렌탈 상품이다. 미래에 전망되는 이익을 어떻게 현시점에서 평가하는가라는 주관적인 값일 뿐이며, 거의 0에서부터 거의 무한대까지 가능하며, 그 주관적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잠정적으로 정해져버리면, ‘객관적으로 가치가 정해진 물적 상품과 교환 가능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주관적 가치에 있어서도, 사물을 지배할 수 있다. ‘경제외적요인이, 경제의 한복판에서 경제적인 위력을 떨칠 수 있다. 지대는 차액지대에 관해서는 수확량에 의한 객관적평가가 가능했으나, 비물질적 노동의 전체로 이루어진 일개 인적 자본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객관적 가치기준도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토지보다 먼저 인간의 렌탈’이 있었을 것이다. 토지가 공유됐던 시대에도, 혹은 더 오래된, 토지를 점유하는 것에 큰 경제적 의미를 두지 않은 사회에서도, 인간과 그 능력은 대차되었다[빌려주고 빌려왔다]. 양도도 됐다. 인류학이나 종교학은 빌려주다보다 먼저 갚는행위가 인간을 묶고[속박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시사하기도 할 것이다. 희생제의나 회개의 습관은 근원적인 부채를 진 존재로서 인간의 탄생 순간부터 구속한다. 인간은 우선 갚도록운명지어지며, ‘갚음을 받은누군가(, 자연, 선조 )의 지위를 다른 누군가가 참칭함으로써 빌려준다는 관념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빌려준다가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포틀래치에서조차도 상환의 의무를 미리 지고 있지 않은 상대에게는 무의미할 것이다. 아무튼 인적 자본 렌트가 지닌 자기 언급성은, 그 너머에서, 결코 객관적으로 근거지을 수 없는 폭력이나 지배의 존재를 암시한다. 근원적으로 비대칭적인, 즉 대차[빌려주고 빌려옴]의 대칭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연적 현상을 사후적으로 은폐-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해 등가성과 희소성의 관념이 도입된 게 아닌가를 시사한다. ‘을 진 사람에게, ‘빌려온것은 희소하며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갚을수 있다고 속삭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이 요청된 것은, 그런 법 없는 세계가 실재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 렌트의 자기 언급성은 눈에는 눈의 가치가 있다고 동어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가치라는 것을 중지시키며, 뜻밖에도, 희소재의 등가성의 맞은편에 있는 그런 세계 폭력이 우발적으로 응수되는 세계 ― 를 지시한다. 절대지대를 가능케 하는 지대의 희소성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가치 부여되는 역사에 선행되며, 인간의 가치 부여는 비대칭적이고 우연적이고 폭력적인, ‘가치라는 것이 없는 객관세계에 선행된다. , 역사적으로, 어딘가에서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치가 노동시간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그 예외로서 지대가 발생하고, 그것이 인간으로 확장되는 듯한 순서는, 이론적으로 전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에 의해, 경제적인 것의 역사는 전도의 정치적 역사로서 재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과 서비스가 전망에 의해 가치부여되고 교환되는 오늘날, 인류는 함무라비 법전 이전의 세계로 반쯤은 되돌아가고 있다. 등가성이 객관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은 세계인 것이다. 경제적인 에 의한 등가성의 설정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이다.[각주:8] 거기로 반쯤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정해질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만은, “인적 자본 렌트사회에 승인시키기 때문이다. 맑스는 등가교환 아래에서 착취를 발견했으나, 착취 아래에서는 오늘날 근거 없는 희소한 가치가 가치 자체를 횡령-수탈하는 세계가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 이보다 더 아래에는 벌거벗은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치와 비가치, 등가교환과 등가성의 어정쩡한 교환, ()과 폭력이나 수탈이 특수 역사적으로 혼재-공존-병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생산과정의 바깥으로부터 렌트 메커니즘에 의해 가치가 빼앗긴다는 사태는, 즉 역사적이고 초역사적이다.

 


  1. カール・マルクス, 『資本論』第3巻, 大月蓄庖版, 『マルクス-エンゲルス全集』25b, 1130頁. [본문으로]
  2. 같은 곳, 26II, 42頁. [본문으로]
  3. ケインズ前掲, 『雇用、利子および貨幣の一般理論』下巻、一八三頁. [본문으로]
  4. 같은 곳. [본문으로]
  5. カルロ・ヴェルチェッローネ, 「価値法則の危機と利潤のレント化」, A・フマガッリ, S・メッザードラ 編, 『金融危機をめぐる10のテーゼ』, 朝比奈佳尉・長谷川若枝 訳, 以文社, 87頁. [본문으로]
  6. 前掲, 『マルクス=エンゲルス全集』 25a, 487頁. [본문으로]
  7. ‘현재 할인 가치(Present discounted Value)’ 또는 ‘현재 가치(Present Value)’라고 한다. 이것은 어떤 시점의 미래에 받을 가치를 만일 현재 받게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령 1년 후에 100만원을 받는 것이 지금 90만원을 받는 것과 등가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1년 후의 100만원의 현재 할인 가치는 90만원이다. [본문으로]
  8. 함무라비 법전의 경제학적 독해에 관해서는 칼 폴라니의 『인간의 경제 1 : 시장사회의 허구성』의 6장을 참조. [본문으로]
Posted by 상겔스 상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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