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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 : 생명정치와 통치성

나가야마 겐, 『푸코 : 생명권력과 통치성』7장. 생명권력 : 영국의 자유주의 모델 1절. 자유주의의 통치성

by 상겔스 상겔스 2017. 5. 7.

나가야마 겐, 『푸코 : 생명권력과 통치성』

中山元フーコー 生権力統治性

7. 생명권력 : 영국의 자유주의 모델

1. 자유주의의 통치성


국내에서 통용되는 번역어로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했다. '폴리차이'는 '내치'라는 번역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conduite는 명료한 경우가 아니라면 '품행'으로 옮기지 않고, '인도, 인도하다' 등으로 적는다. 한편, 제목에서는 '生権力'이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6장의 제목과 1절의 제목의 생명권력은 権力이다. 아래에서는 이것을 모두 생명권력으로 옮긴다. 

* 그러나 국내의 적합한 번역어로 바꾸지 못한 부분도 있다. 눈이 밝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널리 혜량을 구한다.  

 

사목의 거부

이미 봤듯이, 국가이성과 규율권력 아래에서 사람들은 신하로서 엄격한 훈련과 감시의 대상이 됐다. 국가는 가부장적이고 참견하는 통치를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이다. 그만큼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감시하고 명령하는 통치에 대해 어떻게 통치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대항품행의 물음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미 41절에서, 국가이성이 사목의 기술을 어떤 형태로 역전시키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이어받았는지를 구원, 복종(), 진리라는 세 개의 축으로 고찰했다. 이 절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자유로운 시민에 의한 시민사회의 원리인 자유주의가 어떤 형태로 사목에 의한 인도[품행]를 부정하는가에 대해 마찬가지로 사목의 세 가지 축, 즉 구원, 복종, 진리의 축에 대해 고찰해보자. 영국에서 탄생한 자유주의는 프랑스의 중농주의 아래서 몇 가지 결함을 시정하고, 사목과는 명확하게 다른 통치성의 원리를 확립했다.

우선 첫 번째인 구원의 축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시민의 혼의 구원의 역할을 떠맡게 됐다. 시민의 구원은 피안에 있어서 혼의 구원으로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현세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시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치경제학의 과제이다. 중농주의에서도 이미 국가의 인위와 대비되어 사회의 자연성이 중시됐는데, 새로운 통치성을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는 사회의 자율성에 의해, 국가의 제한 없는 통치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 시민사회가 국가의 제약과 후견을 극복할 수 있었을 때, “정치의 시간, 국가의 시간은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서는 혁명적 종말론이다.

두 번째의 복종의 축에서는, 전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인도[품행]에 대해, 시민은 자율적인 집단으로서의 주민인구로서 대항하려고 한다. 주민은 인간의 집단으로서 자율적인 법칙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세세한 규율과 통제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 칸트는 인간의 결혼, 그 후의 출산, 그리고 사망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연간 통계를 조사해보면, “일정한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이런 자율적 법칙을 갖추었기에 국가의 명령은 무효이며, 시민은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의 부정이다. 이것은 모든 복종적 결합과의 단절이라는 형태에서의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혁명 자체의 권리이기도 하다.

세 번째 진리의 축에서는, 더 이상 국민에 대한 정보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통계학이라는 형태로 <제국의 수수께끼>를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민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투명하고, 스스로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주체로서 등장한 것은 시민사회에서, 이 시민사회의 학이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이었다. 이 학문이 시민사회와 시민에 대해서, 내세에서의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생활을 향유하고 국가에 복종하기를 그만두고, 스스로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개략적으로 돌이켜보면, 중세의 통치의 원칙은 신성한 신의 법에 입각해 지배하는 것이었다. 16세기와 17세기의 국가이성의 통치는 국가에 최대의 힘을 주기 위해, 충분히 강하고 깊고 세부에 이르기까지 통치하는 데 있었다. 18세기의 새로운 통치는, 최대의 통치와 최소의 통치의 한도 속에, 사태의 자연에 가장 어울리는 형태로, 통치의 작업에 고유한 필요성을 따라서, 최대의 효과를 요구하여 통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통치이다. 이것은 통치하지 않음으로써 통치하는 것을 요구하는 역설적인 권력, 통치적 이성이 자기 한정하는 권력, 레세 페르의 권력인 것이다. 이 권력이 생명정치의 일반적 틀이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권력의 공간

이제부터 이 권력이 작동되는 장은 상품이 유통되는 시장이 된다. 시장은 공정한 가격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장소이며, 상품의 진정한 가치가 제시되는 장소이다. 좋은 정부는 이 시장의 진리를 따라 기능하는 정부이다.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의미는, “통치가 스스로에게 고유한 통치실천의 진리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한 것에 있다고 푸코는 지적한다. 정부의 통치가 적절한지 여부, 그 목적을 채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그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서양의 통치성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갑자기 등장한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 메커니즘의 중요성은 중농주의도 주장한 바였다. 그러나 중농주의는 프랑스의 절대군주와 그 정부에, 시장에 대한 미세한 조정과 개입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영국의 정치경제학은 시장이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정부의 통치의 효과를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생각함으로써, 군주의 개입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된다. 나폴레옹 전쟁 후의 영국은 유럽의 세력균형을 요구하는 오스트리아 주도의 빈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 국가들의 세력균형을 요구하는 중상주의적 경제정책에는 이미 검토했던 두 개의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 유럽 내부에서의 제로섬 게임 속에서의 경합과, 역내의 내적 통합이다. 우선 중상주의에서는 세계의 (혹은 유럽의) 전체의 금과 은의 양이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국부를 통화의 양으로 측정한다. 그때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인 국가가 많은 통화를 획득할 수 있게 되며, 국부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상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토마스 먼(Thomas Mun)타국민의 밑천으로부터 부를 얻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의 재산을 꾸준히 증대시키는 것 못지않게, 명예이며 정당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 국가의 부의 확대는 유럽 내부의 다른 국가의 부의 감소를 의미한다. 부의 획득은 제로섬 게임의 원칙으로 행해지게 된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이웃나라가 풍요로워지는 것은, 자국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한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첫머리에 있는 핀 제조에 있어서의 분업에 관한 서술은, 이 원칙을 역력하게 보여줬다. 타인과 협력하여 특정한 작업에만 특화함으로써, 작업 효율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분업에서는, 나의 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타인의 이익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은 상호 이익을 가져온다. 스미스는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이나 술집이나 빵집 주인이 박애심을 발휘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고 말할 것이다.

둘째로 중상주의에서는 유럽의 국가들의 균형을 중시하고, 경제적으로는 외부의 세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시장은 유럽의 내부에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열려 있다. 경제는 세계적인 차원에 열려 있음으로써, 제로섬 게임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이리하여 지구적인 규모를 지닌 새로운 종류의 계산이, 유럽의 통치의 실천 속에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유럽의 내부이기도 하고 외부이기도 하는 자국의 위치를 이용하면서, 유럽의 세력균형의 개념과 실천을 타파하는 것에서 이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유주의적 통치는 어떻게 해서 영국에서 등장했을까? 이 문제는 이미 중농주의에서 등장했던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의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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