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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지 않는 <생명정치>의 탄생

 

시바타 구니오미(柴田邦臣)かさない<-政治誕生, 『現代思想, 2014년 6월


들어가며 : 우리는 생명정치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사랑해주고 있었을 «사랑»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날만큼 슬퍼지는 때는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문제는 그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랑[がんじがらめの愛]이었던 경우다. 확실히 자신이 바라던 사랑은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사랑받고 있다»는 한 점에서만, 우리는 참고 있었으며, 때로는 사랑을 되돌려주기도 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슬픔 저 깊이에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랑[굴레의 사랑/꼼짝달싹 못하는 사랑]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 거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함[굴레/꼼짝달싹 못함]말고는 남는 게 없다. 우리는 그런 것에 계속 예종할 수 있을까?

본고의 과제는 그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즉 우리를 관리의 이름 아래 교도하고 살리고 구속하고, 그리고 계속 살려왔던 이른바 생명정치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살리는 것을 결정적으로 그치는> 지점에 있다. 생명권력에 대한 유일한 (그리고 아이러니한 의미에서의) 신뢰의 원천은, 우리의 생명과 신체를 인질로 취함으로써, (언젠가 죽음 속으로 폐기하더라도, 그리고 그 질이나 양은 차치하고)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한 점에 한정됐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 권력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꽉 얽어매서 계속 통치하고자 한 경우, 우리는 그 시점에서도,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에 계속 복종할 수 있을까? 몇 개의 사태 빅데이터, 공통번호제도[사회 보장·납세자 관리 제도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할당한 번호], 개호보험제도 의 힘을 빌리면서, 간결한 사고실험의 형태로, 그 운명을 추적해보고 싶다.[주1]

[주1]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는 역설 이상의 그 어떤 사상적·학술적 의미는 들어 있지 않다

 

1. 생명정치의 패배

1-1. 생명정치의 양적 패배’ : 인구 감소의 실패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저출산 위기라고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시스템에도 깊이 관련되는 문제이며, 직접적으로는 연금, 의료, 개호에 관련된 경비 등 사회보장비용의 증대를 초래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대한 심각한 영향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과제임을 염두에 둔 대책이 필요하다. (内閣府 2013: 37, 이하 강조는 모두 필자)

인구감소에 따른,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이 되어,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지금것 경험한 적이 없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나아가, 저출산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재산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고령자뿐 아니라 청년, 여성의 취업 향상이나 취업능력 개발의 추진 등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의욕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온 세대가 서로를 떠받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内閣府 2012 :1).

 

결국 우리의 정치, 그 통치는, 인구의 관리에 실패한 것이 아닐까? 이 소박한 의문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주2]. 물론 현대 일본의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을 난폭하게 나열하고, 생명정치의 실패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얼마나 졸속적인 폭력적 논의인지는 자각하고 있다. 그래도 생명정치는 다른 뭔가는 몰라도, 인구관리만은 실패해서는 안 되지 않았을까그것은 생명정치에 있어서 정말로 예기된 결말이었을까?

[주2] 사실상 이 위기감이야말로 아감벤이 말하는 예외상태’(Agamben 2003=2007) 자체라는 의미에서, 위장된 한계로서 만들어지는 (본고의 입장에서 말하면 <의제>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에서의 예외상태의 독해를 원점으로 한다. 다만 아마 인구관리는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위기 속에, 포섭도 배제도 파기된다는 점에서, 본고는 결론이 달라진다

인구는 통치의 바야흐로 최종 목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목표는 인구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 인구의 부·수명·건강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는 이른바 인구라는 영역에 있어서 내재적인 것입니다만, 이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통치가 손에 넣은 도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말해서 인구인 것입니다. (Foucault 2004a=2007:129).

 

생명권력과 생명정치의 이해는, 많은 선배들에 의해 치밀화되어 왔다[주3]. 푸코가 사목적 권력의 원천으로부터 신자유주의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빼어나게 그려냈던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에워쌀 정도로 편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모든 생명을 바칠 정도로 교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도 대단히 강한 생명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 인구 총체의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주3] 檜垣(2006), 小松(2012) . 덧붙이면 본고에서의 생명권력과 생명정치의 구분된 사용은 대체로 다음의 정리를 따른다. “‘생명권력생명정치두 개념의 다름에 관해서는, 푸코에게서는 전자가 권력형태의 존재방식을 이르는 반면, 후자는 그 신체적 발동의 방식”(小松 2012:147)이다


이 권력의 테크놀로지, 이 생명정치는, 규율적 메커니즘의 기능들과는 매우 상이한 몇 가지 기능을 지닌 메커니즘을 배치하게 됩니다. 사망률을 수정하고, 저하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수명을 연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출생률을 자극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특히 우발적인 영역을 수반하는 포괄적인 인구 속에서, 균형을 지키고, 평균값을 유지시키고, 일종의 항상성을 확립하고, 보상을 보증할 수 있는 조절적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합니다. 요컨대, 살아 있는 존재로 이루어진 인구에 내재하는 우발성의 주변에 안전 메커니즘을 배치하고, 생명의 상태를 최적화해야 하는 셈입니다. (Foucault 1997=2007:244-5)

 

당연하게도, 본고의 목적은 인구 관리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것이냐가 아니며, 애초 생명정치에 호소하거나 기대고 싶지도 않다(원래 통치는 그와 같은 주체가 아니다). 또한 인구가 늘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그것은 생명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주4]. 그래도 현주소를 돌이켜보고, 일본의 인구관리는 필요하고 자연적인 조절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Foucault 2004=2007, p.436)고 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귀중한 노동력(통치의 주안점 중 하나)의 급감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의 이유 생명정치에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주4] 사실상 인구는 생명정치에 있어서도 늘어나면 좋다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것을 생산하려면 상당한 수의 인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도 안 된다. 주어진 영토에 바람직한 최적의 인구수가 있고, 그 바람직한 수는 자원이나 있어야 할 노동이나 가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 충분한 소비에 따라 바뀌게 된다”(Foucault 2004a=2007:427). 문제는 그 조절 자체가 위기적 상황에 빠져 있느냐, 그렇게 보일 뿐이냐라는 점에 있으며, 따라서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가 부상했다고 말할 수 있다

거꾸로 이 인구관리의 «실패», 생명정치에 대한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생명정치에 대한 품행상의 거부’(Foucault 2004a=2007:248)로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낳는 것의 거부’(Dalla Costa, Mariarosa, 1981=1986:16)라는 의미에서, 이 인구관리의 «실패»는 우리의 성과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생명정치에 승리를 거둔 것일까? 그토록 생명권력을, 그 통치를, «패배»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을까? 만일, 그렇다고 해도, 왜 우리는, 정말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기분이 들지 않는 걸까?

 

1-2. 생명정치의 질적 «패배» : ‘살기 힘듦이라는 살리기의 실패’ 

가령 30대의 SE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조금 연락이 닿지 않네라고 생각했다면, 육교에서 철로로 투신자살을 꾀하고,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전신이 몇 군데나 복합골절되어 입원해 있었습니다. 일로 과로상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원인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雨宮2008: 9).

 

우리가 생명정치에 대해, 승리를 뽐낼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승리»가 전혀 기쁜 상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계에 넘쳐나는 살기 힘듦이 오히려 생명권력의 강화에 의해 야기됐다고 생각했다. 확실히 들뢰즈가 간파했듯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체 관리나 생활 관리에 의해 구속되어 있다(Deleuze 1990=2007). 그러나 그 결말이, 우리를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킬 정도의 살기 힘듦이라면, 생명정치가 실현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우둔한 통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우발사, 즉 병이든 혹은 아무튼 반드시 찾아오는 늙음이든, 생명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개인이나 사회에 있어서의 위험을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 요컨대, 이런 모든 명령에 대해 이해관계의 메커니즘이 개인에 대해서도 집단에 대해서도 위험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명령에 대해 안전의 전략이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Foucault 2004b=2008:80)


보장의 메커니즘에 의해, 만일 시장의 조건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뭔가의 고용의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Foucault 2004b=2008: 255).

 

물론 푸코 자신이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봤듯이, 생명정치 속에서 우리는 위험과 등을 맞대고 살아가는”(Foucault 2004b=2008:81) 존재이다. 게 중에는 그 결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와 경쟁의 결과, 내지 양질의 노동력으로서 피폐한 나머지 죽음으로의 폐기였다. 거꾸로 말하면, 노동력 인구로 사용되기에 적합해질 때까지는 생명정치는 우리를 할 수 있는 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Foucault 2004b=2008:81).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는 살리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살기 힘듦이 생명권력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푸코가 상정했던 생명정치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 아닐까? 양질이고 유순한 노동력이 되라고 우리들까지, 이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살기 힘듦은, 적어도 생명정치의 원점에서 보면, 의도와 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의 위기가, 인구 관리의 «양적인 실패»라면, 이런 예는 바로 인구관리의 «질적인 패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말하면, 생명정치의 «실패»라는 가설 설정이, «위장된 패배»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심하는 시각도 나올 것이다. 본고는 사실, 이런 이의제기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종래의, 생명을 관리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유형의 생명권력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장»이 아니라 생명정치의 목적 변경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그친다> 이라는, 관리의 포기라는 국면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러니까 문제는 <살게 하는 것을 그친> 생명권력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라는 한 점으로 집약된다. 바로 이것이 위기에 직면한 생명정치 자신에게 있어서의 문제이며, 위기를 드러내는 <생명정치>가 우리에게 출제한 문제이기도 하다.

 

1-3. 생명정치의 전위 : 새로운 통치의 기운

안전장치는 첫째, 해당 현상을, 일련의 개연적인 사건의 내부에 삽입하게 됩니다. 둘째, 이 현상에 대한 권력의 대응이 뭔가의 계산 속에 삽입됩니다. , 비용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분할을 설정하는 대신, 최적으로 간주되는 평균값이 정해지고, 이것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허용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Foucault 2004a=2007:9)

이렇게 생각해보면, 푸코가 관리하고 조절하는 생명정치의 권력장치에 붙인, ‘안전장치’(Foucault 2004a=2007:9)라는 호칭은, 아이러니한 의미에서도 탁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해지는 안전,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함의는 전혀 없다. ‘안전을 묻는다 - 대체로 인구나 국가의 안전 - ,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부분에 그 진가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위기가 단순한 개인적 수준을 넘어서, 집단으로서의 인구 내지 사회의 유지 같은, 생명정치의 통치 대상 그 자체의 안전의 성패가 물어질 정도의, 허용의 하한에 계속 저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창기創起 또는 공유된 경우이다. 우리에게 안전을 물음으로써 관리했던 생명정치가, 거꾸로 우리가 안전을 묻게 된다는 사태가 도래할 때, 그 권력장치는 어떻게 구동하는 것일까?

더 말한다면, 원래 <살리지 않는 생명권력> 등은 있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인구 관리를 포기한다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목적 변경을 행하고 있는 권력은, 적어도 생명권력의 호칭에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푸코가 벼려낸[가다듬어낸] 생명권력과 생명정치의 논의는, 신체와 생활을 포위하는 생명권력이, 그대로, 우리를 살리는 것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다는 사태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예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주5]. 생명정치의 변주[転調]의 논증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본고의 역량을 넘어선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그와 같은 통치가 도래할 수 있는가, 혹은 도래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현실 사회 속에서 관찰하는 방법을 취하고 싶다.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생명신체를 움켜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이나 생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통치가 있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검토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주6].

[주5] 최소한의 보충을 한다면, 적어도 푸코가 말하는 생명정치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다른 권력의 존재방식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a. 주체의 삶을 집단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교도를 의무로 삼는다.
b. 시장에 의한 조절(자유) 환경을 갖춘다.
c. 그 판단기준을 정당/부당이 아니라 성공/실패에 둔다.
인구관리의 생명정치라는 존재방식은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관련되어 수립된다. a는 주체의 삶의 포위와 집합적 파악을 의미하며, 그 수단이 b의 환경정비이다. 그 목표는 c에 의해 설정된다. 때문에 인구를 조절하는 관리형 권력”으로 출력(出力) 된다. a의 유래는 바로 사목적 권력이며, b를 확립한 것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다만 ab는 친화적이기는 해도, 아마 각각은 필요 충분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 아마 그 틈새야말로 a 삶을 관장하면서 b 내적 조절에 외재성을 도입하여 c를 오도한다=생존을 묻지 않는다는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의 장치 가동을 실현한다

[주6] 이렇게 쓰면, <살해 가능하고 희생화 불가능“(Agamben 1995=2003:17)이라는 의미에서의 벌거벗은 생명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확실히 현상으로서는 닮은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벌거벗은 생명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치는 오늘날 생명 이외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Agamben 1995=2003:19)는 의미에서, 바로 어떤 삶에 가치가 놓여 있는가를 논하는 반면, 본고의 역점은 생명 자체로부터 가치가 상실(대체)되는 과정에 있다

사실상 이를 위한 부품part,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장치의 부품은 여럿 발견된다. 본고의 테마인 빅 데이터’, ‘라이프로그’, ‘통계학’, 그리고 사회보장세금번호제도(마이넘버)’, 그 전형적인 예라고 말해도 좋다. 새로운 생명정치가 우리를 <살리지 않은 채, 생명을 관장하기> 위해 필요한 퍼즐은, 이상의 네 가지로 거의 충족될 수 있다. 아마도 그 조각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본고의 목적은 달성될 것이다. 그 징후는 너무도 확연하다[주7].

[주7] 본고에서 서술하는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을 논한 것이다. 때문에 본고에서 언급한 제도 가령 빅데이터, 마이넘버나 개호보험 등 가 시스템이 변경되거나 그래서 호칭이 바뀌거나 하는 일은 쉽게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본고의 예측의 범위 안에 있다.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고, 표층적인 변경에 머무르며, 유사한 장치가 보충될 것이다

 

2. ‘빅 데이터라이프로그사회보장세금번호제도”’

2-1. 빅 데이터라이프로그통계학

ICT의 보급에 의해 라이프로그 등 다종다양한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정보(이른바 빅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신규사업의 창출, 국민의 편익성의 향상, 보다 안심안전한 사회의 실현 등이 기대되는 한편, 개인에 관한 대량의 정보가 집적, 이용됨으로써 프라이버시 등의 면에서의 불안도 생기고 있다. (総務省 2013: 259)

 

본고의 테마인 빅 데이터통계학이 어떻게 <살리지 않는 생명권력>의 모체胚胎가 되는가? 그 고찰은, 각각을 상술할 것도 없이, 두 개의 보조선을 병치하여, 궤적을 위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끝날지도 모른다. 그 보조선이 라이프로그사회보장세금번호제도(마이넘버)’이다.

일반적으로 빅 데이터는 “ICT의 진전에 의해 생성수집축적 등이 가능쉬워지는 다종다량의 데이터”(情報通信審議会 2012: 3)라고 이해된다. 다만 그 정의에, “다량의 정보이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이프로그의 정의 자체도 엄밀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축적된 개인 생활의 이력을 일컫는, 구매대출 이력, 시청 이력,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된다”(総務省 2013:259)는 이해가 타당할 것이다. 생활의 이력이라는 의미로 말하면, 그 이용자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 그때의 신체에 관한 정보나, 자신의 행동에 관한 이력 ---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주체의 생활 정보의 집적인 라이프로그가 빅 데이터를 산출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체나 생활 전체를 둘러싸고 막대한 정보의 거대한 덩어리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빅 데이터와 라이프로그의 통계학적 활용은 여러 가지로 구체화되고 있다. 가장 저명한 한 가지가 아마존의 추천[권장] 기능일 것이다. 아마존에서 책을 사면, “이 책을 산 사람은 이런 책도 샀습니다라는 추천이 표시되거나, 등록된 메일주소로 유사한 테마의 신간 안내를 받기도 한다.

그 추천은 우리의 이용 이력을 라이프로그로 수집한 결과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직 대체로 책을 구입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미 몇 가지가 추천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라이프로그가 실제로는 나의 기록이지 나의 기록은 아닌것에 따라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한정된 이용 로그는 등록 시에 입력한 연령, 성별 등의 정보와 더불어, 빅 데이터에 격납(格納)된다. 거기서는 다른 이용자의 정보도 익명화되고, 유형되어 축적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통계학의 기법이 구사되고, 나의 취향을 산출하여 추천하는 것이다(佐藤樋口 2013 ).

우리는 라이프로그에 의한 서비스를, “나의 생활 이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옳다. 실제로 수집된 정보는 익명화되고, 연령별, 성별, 신체의 상태 등에 의해 유형화되어 축적활용된다. 라이프로그란 나의 정보를 대량으로 모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빅 데이터인 것이다. 개인의 정보를 끊임없이 기록하면서, 그것을 개인으로부터 분리하면서 연결하고 다시 대입한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테크놀로지가 통계학이다.

 

2-2. <통계학적인 나>

생명정치에 있어서 통계학은 낡고도 새로운 테크놀로지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생명정치의 시동점부터 통계학은 불가결했다. 푸코 자신이 거듭해서 필요 불가결한 테크놀로지라고 언급했듯이(Foucault 2004a=2007:124 ), 생명정치의 통치는 인구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학의 성립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말해도 좋다.

통계학은 명확하게 인구에 있어서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맡았다. 그 내용도, 피셔 이후 주류였던 표본추출에 의한 추계통계학으로부터(Fisher 1959=1962), 주관 확률에 의한 베이즈통계학으로 전개되고(Wiss 1961=1964, 鈴木国友 1989), 보다 다량의 데이터를 정밀도 높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이나 그 정보를 독해하는 모델링도 통계학의 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빅데이터와 라이프로그의 시대가 됐다고 해서 통계학의 수법이 명확하게 바뀐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바뀌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통계분석의 대상이다. 대상이 인구=집단에서, 라이프로그=개인이 됨으로써, 똑같이 통계학적으로 올바른 결과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닌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방금 전 아마존의 추천도서 예를 돌이켜보자. 도서가 추천될 때 상정되어 있는 대상은, 확실히 나였지만, 거기서 산출된 것은 엄밀하게는 내가 아니다. 빅데이터를 마이닝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묘사된 것은 <통계학적인 나>이다. 라이프로그·빅데이터·통계학이 연결하는 시스템의 산출물output<통계학적인 나>의 산출인 것이다.

<통계학적인 나>는 현재의 나를 자세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나로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내게 극히 정밀하게 근사해 있다. 통계학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나의 행동이나 선호를 완전히 알게 된 경우, 아마도 나와 관련된 정보 나의 과거도, 나의 미래도 그 대부분을 줄줄이 꿰찰 것이다. 그런 무시무시한 항상적 감시는 통계학적으로는 필요 없다. 나에 관한 필요하고 최저한의 정보가 모인다면(더욱이 그 필요량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통계학의 사명이기도 하다). 나의 선호도 유추 계산할 수 있고, 내가 장래에 취할 행동도 예측 계산할 수 있다. 그 산물이 <통계학적인 나>이다.

<통계학적인 나>는 혹여나 나 자신보다도 나에 관해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에 관해, 놀라울 정도로 자각할 수 없는 채로 행동하는 것이 항상 있다. 그 때문에 라이프로그는 사실 당신은 이런 것을 좋아했어요라고 가르쳐주고, 우리는 약간의 놀라움과 더불어 솔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한편, 나에 관해 계속 경쟁하고 있는 라이프로그는 <통계학적인 나>의 예측 정밀도를 높일 뿐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참가자의 장래를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나에 관해 별로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나에 관해 누구보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학적인 나>의 이상이며, 목표로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선호·욕망·욕구(needs) 같은 것조차도, 반드시 내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다르게 수집한 외재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혁신적 테크놀로지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다[주8].

[주8] 오해되지 않게 단언한다면, 통계학이라는 학문의 존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요시무라(吉村)의 저명한 업적(吉村 1971)처럼, 그것이 생명권력적 존재방식을 반전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한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데이터의 취급방식이나 대상에 관한 기존의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여 오차변동의 원인, 정도, 경향을 파악하고, 그런 위에서 오차를 뛰어넘어 나타나는 법칙성을 가능한 한 추구하는 것, 즉 통계적 추론을 행하는 것”(吉村 1971:290)이 언급되는 것은 흥미롭다. 본고는 통계학의 내실에 파고들지는 않지만, 그 분석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전제 외재성 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말해두어야겠다. 통계학의 계산은 과학적으로 매우 옳지만,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다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현대의 통계학(가령 베이즈통계학)에서 사회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모델링이 불가결하다(佐藤樋口 2013). 

실제로 이 시스템의 정밀도가 증가되면, 그것은 푸코가 말한 판옵티콘보다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일망감시는 어디까지나 현시점의 공간적인 것이었는데, 여기서 가능해지는 것은 실제로 감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행동의 유추로부터 먼 미래에서의 선택까지도 예측 가능한, “과거와 미래를 일망감시 아래 두는시스템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기우라고 말할 수 있다. 라이프로그의 시스템은 그런 거창한 발동은 하지 않고, <통계[?]적인 나>도 그런 악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더 사랑스럽고, 더 바싹 달라붙어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도정道程마이넘버라는 제도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2.3 사회보장세번호제도(마이넘버)

<통계학적인 나>까지 산출하면서 현재의 라이프로그와 빅데이터가 실현하는 것은 추천도서 목록의 정확도 향상에 머문다. 탈세와도 반체제활동과도 무관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을 정도의 영향력밖에는 없다. , 빅데이터와 통계학만으로는 아직 문제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다. 아직 통치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사회보장·세금 번호 제도(마이넘버)라는 제도를 배치하면, 생명권력의 변주[轉調]로 이어지는, 옅으면서도 지울 수 없는 궤적을 부각시킬 수 있다.

마이넘버라기보다는 옛날 호칭인 세금과 사회보장의 공통번호 제도라고 부르는 편이 사람들에게 뜻이 통하기 쉽고, 의미도 파악하기 쉬울 수 있다. 20135월에 번호 관련 4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143월부터 일본의 대표적 IT기업이 한꺼번에 조달에 이름을 올려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내년 말에는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고유한 번호가 통지된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제도이다.

지금까지 마이넘버는 행정의 효율화’, ‘관리의 시큐리티혹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점에서만 얘기됐다(森田ほか 2012 ). 그 때문에 탈세도 반체제활동도 하지 않는 평범한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도 흥미를 품고 솔깃해 할 동기도 없었다. 그러나 마이넘버는 현재 상황의 단순한 행정 정차의 번호 통일을 훨씬 넘어서는 장대한 목표와 잔혹한 사명을 그 안에 감추고 있다.

원래 마이넘버가 목표로 하는 것은, 번호법의 근거가 됐던 사회보장·세금 번호 대강에서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

 

번호제도의 활용에 의해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것을 벤처마킹하여 사회보장제도나 세금제도에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 자기 부담 등의 상황에 따른 더 세세한 제도 설계가 가능해지며, 나아가 더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를 할 수 있게 된다(政府与党社会保障改事検討本部 2011:4).

 

세금납부는 우리에게 의무이지만, 통치 주체로서의 국가가 보기에는 ‘income 수입이며, 이른바 매상자체이다. 한편으로 사회보장은 국가가 보기에는 ‘cost 지출이며, 이른바 경비[비용]에 가깝다. 지금까지 국가에 있어서, 국민 개개인의 수지収支, 즉 누가 얼마나 국가에 내고 누가 얼마나 국가로부터 받았는가는, 각각 상이한 제도 하에서 구별되어 관리됐다. “세금과 사회보장의 공통번호는 그 수지의 통합을, 국민 개개인의 cost performance’의 산출을, 가능성만으로 말하면 실현할 수 있는 지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만으로도, 충격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안심해도 좋다. 아마도 사태는 (아마도 국가재정이 붕괴 가까이로 치닫지 않는 한) 그때까지 노골적으로 국가에 있어서의 우리의 비용 대비 효과, 직접 산출하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행 법제도는 신중하게 그 가능성을 제외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內閣官房 2013). 그래도 법제도를 나중에 개정하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나의 비용 대비 효과는 산출되지 않는다. 마이넘버의 최종 목적은 그런 낮은 수준에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번호 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도 사용할정도의 맥빠진 아이디어가 열거되고 있는, 내각관방 IT종합전략본부 마이넘버 등 분과회의 의사록에서 우리는 빛을 내는 상이한 불씨를 두 개 찾아낼 수 있다.

 

2.4. 마이넘버의 잔혹한 사명

푸시형 서비스

요건이 복잡한 급부금 등에 관해, 수급자격자를 특정하여 마이넘버로 통지하면, 관련 사무를 대폭 생략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사회보장 서비스에서의 신청주의로부터 푸시형으로의 변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IT総合戦略本部マイナンバー等分科会 2014:3).

 

의료, 개호 등 분야에서의 이용

전국 수준에서의 의료기관의 제휴 등을 생각한 경우, 마이넘버를 이용하는 것도 시야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의료분야에서 마이넘버 활용에 기대되는 효과로서, 이것 외에도 익명화를 전제로 하여 증례 단위 등에서 연결됐던 의료정보의 축적 활용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부담과 급부의 적절한 관계 유지를 꾀하는 관점에, 개개인의 부담액과 급부(가능)액을 정보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사회보장, 특히 의료·개호 분야에서의 활용을 가속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IT総合戦略本部マイナンバー等分科会 2014:4).

 

마이넘버가 지금까지 구상됐던 국민 총배 번호国民総背番号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다. 원래 사회보장은 우리의 생명이나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재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는 아동복지부터 건강보험·고용보험·개호보험·연금과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다양했다. 그것을 통합한 사회보장번호이기도 한 마이넘버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통합하는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마이넘버라는 테크놀로지는 마음만 먹으면 납세뿐 아니라 지불한 보험료·자기비용, 그리고 진찰기록이나 검진기록도 저장 가능하다. 신체와 생활과 관련된 속성 정보와 현재 존재하는 사회보장자원의 배분을 결합시키고 공통화하기 때문에, ‘푸시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으로 마이포털을 보면, 나의 소득과 건강정보를 감안한 위에서 내게 최적의 복지·의료 서비스 전부가 메뉴를 통해 추천되고 있다. “이것이 당신의 최선입니다로서 국가에 의해 권장된 복지·의료를 무시할 용기가 있을까?

더욱이 앞 절에서 말했듯이, 이런 속성 정보와 자원 배분은 직접적으로는 링크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침해도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유용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속성 정보는 익명화되며, 빅데이터와 같은 형태로 축적되고 통계 분석되며, 의료나 복지의 제도설계·정책입안·예산배분에 활용된다. 한편으로 추천된 서비스·자원은 해당되는 개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마련된다. 거기서는 과도한 상시 감시 등은 전혀 필요치 않고 <통계적인 나>가 산출되며, 그것에 맞춰서 지원이 추천된다.

그래서 요점은 오히려 나의 건강정보와 내가 선택해서 받는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듯이 보이나 실은 절단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그것을 가교하는 것이 현재, 생명정치의 권력장치로서 날카롭게 갈고 닦아지고 있는 빅데이터와, 그 마이넘버 모델링을 위한 통계학이다. ‘섬세한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은 오히려 이쪽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권력장치에 비해 귀여운 용모를 한 마이넘버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직 무력하고 미완성이며, 핵심은 수용기관·수용체(recepter)일 뿐이. 아무리 세련된 테크놀로지라고 해도, 사회에 실제로 새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수용기관이 필요해진다. 현행법 아래서는 규제투성이인 마이넘버 제도는 확실히 무력하지만,[주9] 수용기관·수용체로서는 거의 완벽한 가능성 제정자도 운영자도 아직 깨닫지 못한 잠재력 을 갖추고 있다.

[주9] 실제로 마이넘버 제도는 특정 개인 정보의 이용 규제, 제공 규제, 정보의 분산 관리의 의무화 등, 제약 일색이다(官房 2013). 특히 의료 분야는 「의료 등 분야의 개별법」 제정이 논의되는 등, 더욱 신중함이 기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한 일원감시 등과는 아마 거리가 먼 시스템이 될 것이다. 더욱이 본고에서 말하는 <생명권력>의 장치가 그런 감시 시스템에 다름 아니라는 것도, 이미 말했다. 현재의 제약을, 현재 검토 중인 사용 허가(IT 총합전략 본부 마이넘버 등 분과회  IT総合戦略本イナンバー等分科会 2014) 정도로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용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마이넘버는 각 개인의 의료·개호 정보,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결속점을 준비했다. 이것이 라이프로그로서 기능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정보는 만일 익명화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익명화되어 집적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거대하고 유용한 빅데이터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점점 절차탁마하고 있는 통계학은 우리에게 차례차례로 정확하고 적절한 모델과, 그것에 기반한 자원 분배를 계산해준다. 우리의 생명과 생활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우리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열거하고 분배하는 제도 설계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넘버의 사명은 각각 다르게 구상되는 부분(part) 생명과 생활 등 우리의 생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각각을 우리에게서 분리하고 총체적으로 축적하는 것”, “<통계학적인 나>를 산출하는 것”, “<통계학적인 나>에게 합치된 사회보장서비스를 산출하고 추천하는 것을 한꺼번에 수용하고 참조 가능하게 하자는 데 있다.

그 결과, 우리 개개인의 신체·생활에 맞춘 사회보장서비스가 쉽고도 정중하게 추천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 때를 맞이한 우리는, 아마도 유사 이래, 이렇게까지 권력에게 «사랑받은» 적은 없었던 것처럼 느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미래상은 일어날 수 있는 생명정치의 절반밖에는 묘사하지 않는다. 이 미래상에서 기능하고 있는 권력장치의 본질은 우리를 «사목적 사랑»으로 감싸고 관리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잔혹한 형태로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생명정치>의 프리테스트와 비슷한 것이 실시되고 있고, 그 현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왜 이런 번거로운 길을 걷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가오는 <생명정치>에 바쳐진 «살아 있는 실험장치»라고도 불러야 할, 개호보험제도가 가르쳐줄 것이다.

 

3. 으로서의 개호보험제도

3.1 니즈의 <의제>

안타깝게도 일본의 복지제도의 대부분은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도 좋다. 극단적인 논의로 들릴 수도 있으나, 많은 복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통된 감각이 아닐까 생각한다. 복지제도의 주축 중 하나인 개호보험도 때로 감정적인 (그러나 느슨하고 타당한) 비판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다(沖藤 2010 ). 원망과 한탄이라고도 불러야 할 목소리가 이용자뿐 아니라 케어매니저(care-manager)나 헬퍼(helper) 등의 서비스 제공자 쪽, 나아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현 상황을 돌이켜보면(上野立岩 2009 ), 개호보험이 저 세련된 생명권력의 일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더 문제는 이런 개호보험제도 자체가 왜 지금까지 살아남게 되었는가, 계속 개선되고 더 정확한 시스템으로서 계속 기능하고 있는가에 있다. 사실 빅데이터와 마이넘버를 독해해온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풀 실마리를 이미 두 가지 갖고 있다.

개호보험이라는 제도가 고도의 정보처리 시스템과 정교하고 치밀한 통계학을 생명줄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아직 회자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첫 번째 실마리는 개호보험에서의 정보시스템 이용의 전형적인 예인 「요개호인정(要介護認定; 개호인정요망)에 있다. 그렇지만 要介護認定이라는 시스템에 관해서는 이미 몇 번이나 거론됐다(柴田 2011, 柴田 2012). 여기서는 필요 최저한의 정리에 머문다. 그래도 충분히 그 이상한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要介護認定은 개호보험의 모든 이용자가 받아야만 한다. 개호가 필요해져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인정조사원이 자택으로 마크용지(mark sheet)를 갖고 와서, 자신의 생활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그 결과가 컴퓨터에 의해 1차 판정되며, 개호인정심사회에서의 2차 판정을 거쳐, 要介護度[개호의 필요정도]가 산출된다. 要介護度[개호의 필요정도]에 의해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가 정해진다.

 

1차 판정의 컴퓨터 시스템은 방문조사의 항목마다 선택지를 설정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각각의 노인들을 분류하며, ‘1분간 타임스터디 데이터 속에서 그 심신 상태가 가장 가까운 노인의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 데이터로부터 要介護度[개호의 필요정도] 등 기준시간을 추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방법은 수목형 모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老人保健課 2009:2).

 

‘1분간 타임스터디 데이터란 특별양호노인홈이나 노인보건시설 등의 약 3400명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1분간마다 서비스를 열거한[하나하나 센] 것이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목형 모델(옛날의 수목관계 모델)’(筒井宮野 2000)을 통계학적으로 작성한다. 그것과 대응시켜 이용(희망)자의 ‘요개호도 등 기준시간(要介護度等基準時間)이 추계된다. ‘개호의 필요도 등의 기준시간[要介護度等基準時間]1분간 타임스터디의 조사시에 소요된 개호시간 자체인데, 그 시간이 그대로 이용자의 요개호시간(要介護時間)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개호인정(要介護認定[개호 필요성의 인정])1차 판정은, 요개호인정(要介護認定) 등 개호시간에 근거하여 이뤄지지만, 이것은 1분간 타임스터디라는 특별한 방법에 의한 시간이며, 실제로 가정에서 행해지는 개호시간과는 다릅니다. 要介護認定 등 기준시간은 어디까지나 개호의 필요성을 측정하는 척도[표준]이며, 직접, 방문개호, 방문간호 등의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개호서비스의 합계 시간과 연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老人保健課 2009:304)

 

지금까지 말했던 것만으로도 要介護認定이 놀라울 정도로 앞 절에서 말한 시스템 라이프로그·빅데이터·통계학 과 닮은꼴이 된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 조사원의 조사 데이터가 라이프로그의 일종이라고 하면, ‘1분간 타임스터디 데이터라는 빅데이터의 일종[주10]에 의한 수목형 모델로부터, ‘要介護度等基準時間을 추계하는 것이 통계학의 역할이 된다. ‘要介護度等基準時間은 개호에 소요된 시간으로서 엄밀하게 산출되지만, 그 시간이 그대로 이용(희망)자의 要介護時間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1분간 타임스터디라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개호의 질이나 양은 그 조사의 바깥에 있는 외부요인 자택인가 시설인가, 지역성, 때로는 시대성 에 의해 바뀌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호에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규준>[주11]에 지나지 않게 된다.

[주10] 하기야 이 경우의 '빅데이터'는 거대한 정보량을 뽐내며, 또한 원뜻을 따른 라이프로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현행의 대개의 라이프로그 시스템과는 다르다. 거기서 기록된 이용자 자신의 라이프로그가 축적되고, 다시 참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이용자의 개호[간병] 니즈'로서 설득력을 갖는 곳에, 개호인정의 외재성과 빅데이터, 통계학의 짝짓기의 견고함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주11] 여기서 <규준>이라고 적은 이유는 柴田(2011)에서 나와 있다. Google HealthGooge EyesAndroid의 건강 앱의 융성으로 자리바꿈하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는 要介護度의 범위 안에서 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안전장치에 의해 산출된 기준이, 한계값의 범위가 아니라, 한계값을 넘어선 (대개 하한선을 밑돈다) 목표값으로서, 즉 규율적인 장치로서 기능한다. 그 생활은 <규준값>에 맞게 <적정화>된 것이다. 그래서 그 책임(생활이 이뤄질까 어떨까)은 개호보험제도가 아니라, (과잉 니즈를 호소한) 이용자 쪽에 있다. 

이어서 이용자별로 산출된 要介護度等基準時間要介護의 구분표와 대응시켜 결정되는 것이 이용자의 要介護度나는 얼마나 개호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다. 더 나아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는 자신의 要介護度区分支給限度単位의 표를 비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일곱 개가 있는 要介護度의 범주마다 支給限度単位가 정해져 있다. 원칙적으로 그것에 10을 곱한 것이 区分支給限度額’, 介護報酬額의 상한선이 된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금액 상한선 매월, 어느 정도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으로서 산출되는 것이다.

要介護認定 시스템은, 또한 거기서 추계된 要介護度, 완전히 «옳다». 要介護認定을 받은 이용자가 그 제도 속에서 개호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그 위치설정을 정확하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要介護認定은 그 도입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게 되며(沖藤 2010, 柴田 2011 ), 몇 번이나 재검증과 개선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요개호인정(要介護認定)에 의한 지급한도액, 즉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실제로 개호하고 있는 사람, 나아가 받고 있는 본인의 실감이, 때때로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니즈가 어디서 유래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 괴리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개호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개호의 필요성 및 그 양은 자신의 생활(때로는 생존)”에 필요한 지원 및 그 양일 뿐이라는 의미에서,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당연한 것인데, 본인의 니즈는 본인 내부에만 존재하며, 극히 내재적인 것이며, 그 누계로 자각되고 있을 것이다(上野立岩 2009). 그러나 개호보험의 경우, 요개호도(要介護度)는 앞서 말한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 나의 니즈는 내게서 유래하는 듯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데이터 세트로부터 추계된 <통계적 나>에서 유래하는 요개호인정(要介護認定)에 의해 그 상한이 설정되는 것이다. 그 추계된 당신의 생활(때로는 생존)에 필요한 개호 및 그 총량은 이렇습니다라는 추천(recommend), 주체의 생존을 정말로 떠받치고 있는가 여부는, 시험적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확정할 수 없다[주12].

[주12]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시스템은 생존자원을 확률 지침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문제는 확률 추계가 아니라 그것을 '상존자격'의 배분에 응용하는 쪽에 있다. 

요개호인정(要介護認定)이 실현하는 것은 니즈·필요성·요구하는 것과 같은, 원래 주체의 내부에서 존재하는 것을, 별개로 누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계하고 산출한다는 형태로, 일단 분리하고, 다시 환원시킨다고 하는, 기존에는 없던 테크놀로지이다. 중요한 것은 내재적인 니즈와 새롭게 추계된 니즈의, 둘 다 «정답»이라는 점이다. 주체에게 있어서 내재적인 니즈가 정답인 것은 당연하지만, 추계돈 니즈도 통계학에 의해 올바르게 산출된 것이며, 하자도 악의도 전혀 없다. 따라서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도 요개호도(要介護度)는 본인의 니즈로 간주되며, <의제擬制>되어 다뤄진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니즈야말로 개인의 욕망에 영향을 받고, 주관으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판받았다. 그러나 그 비판은 산출된 <의제된 니즈> 쪽이 정답이라고 하는 전제에 기초한다. 오히려 내재적인 주관이 들어오는 본래의 니즈보다도 <의제된 니즈>가 객관적이며, 올바른 필요량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위로 다뤄지게 된다. 무엇보다 본래의 니즈와 <의제된 니즈> 둘 중 어느 쪽이 옳은가라는 결론은,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바로 본인의 생명과 생활에 의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3.2 서비스 총량의 <의제>

그렇지만 본래의 니즈와 <의제된 니즈>는 원래 합치해야 한다. 본인의 니즈를 올바르게 판정하기 위해 개호보험은 막대한 지원 데이터와 교묘한 통계 모델을 실제로 설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본래의 니즈와 <의제된 니즈>의 괴리가 일어나는 것일까?

여기서 사고실험으로서, 이용자의 본래 니즈와 이용자에 있어서 <의제된 니즈>의 분포도를 그려보면[주13], <의제된 니즈>는 정확하게 추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포도는 거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누가 어느 정도 평균보다 많게(적게) 분배받고 있는가?”도 정확하게 추계되고 있기에, 분산 σ값을 취하더라도 거의 같을지 모른다. 하지만 평균값 μ가 같다는 보증은 없다. 본래 니즈의 평균값 μ은 실측값으로부터 산출될 것이지만, <의제된 니즈>의 평균값 μ은 정교하고 치밀한 시스템의 계산 결과가 아니라 구분지급한도액의 설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 <의제된 니즈>«올바름»은 분배의 «올바름»을 보증하는 것일 테지만, 그 절대량의 올바름과는 분리되어 있다. 그 괴리를 멈추는 논리 자체가 거기에는 결여되어 있다.

[주13] 이런 사고실험은 정확하지 않고, 서비스의 총액이 별개의 논리 및 시스템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어디까지나 아이러니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우리는 완전히 상이한 시스템으로부터 <의제된 니즈>의 평균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수급자 1인당 비용액으로서 금액으로 산출되며, 개호급부비 실태조사에 의해 매월 정리된다(厚生労働省 2014). , 개호보험은 우리 니즈의 평균값을, 더 나아가 그 총량을, 우리 니즈와는 분리된 곳에서 외재적으로 산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호서비스 이용량은 결국 어떻게 정해지는가? 오히려 개호보험이라는 제도의 노력은 그 서비스량의 설정과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좋다. 매월 개인의 상한이라고 한다면 ‘구분지급한도액에 규정되며, 그것은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 분과회)의 답신에 의해 후생노동성 명령[]으로 결정된다. 다른 한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일상생활권역)에서의 개호서비스의 총량(이것이 없으면, 지급한도액에 여유가 있어도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총사업비는 개호보험을 운영하는 주체(시읍면리市町村 )가 정하는 개호보험사업계획에 의해 정해진다[주14].

[ 14] 물론 구분지급한도액区分支給限度도 나중에 언급하는 다양한 조사와 검토(거기에는 니즈 조사도 포함된다)로부터 결정된다.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정해지지 않으면 분배할 수 없으나 나눠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점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따져야 할 것은 니즈의 파악과 총량의 파악이 평행하고 더욱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경우는 후생노동장관이 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접속하는 듯이 겉으로 보인다는 것에 있다.

개호보험사업계획을 제정할 때에도 놀라울 정도의 숫자의 정보시스템과 통계학이 구사된다. ‘개호보험사업계획의 책정을 위한 네트워크(MS-Excel)가 마련되고(介護保険計画課 2014:15), 일상생활권역마다의 독자적인 니즈의 조사도 하고, 그것을 집계·분석하는 생활지원소프트가 후생성으로부터 제공되며, 그 결과는 개호보험총합데이터베이스로 보내지고, 보험자·지역 사이의 벤치마킹을 하고 받는 서비스도 있다(介護保険計画課 2014:134). 그 중에서도 후생성 행정총합정보 시스템상에 있는 개호정책평가지원시스템은 뛰어난 것이며, 자신의 자치체의 개호인정요망[要介護認定]의 균형 전국 평균과 비교해 인정률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이나 서비스 이용 균형 근린자치체와 비교해 돌출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는 없는가 등도 알 수 있게 됐다(介護保険計画課 2014:134). 이런 빅데이터와 통계학을 살린 분석을 겹쳐놓고, 각 자치체는 ‘개호보험사업계획(介護保険事業計画’) 안에서의 총사업비 , 우리의 개호자원의 총량 의 예상액을 찾아낸다. 또 아래와 같은 장기적 관점까지, 시읍면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의 서비스 수준, 급부비나 보험료 수준 등도 추계하고, 시읍면리 개호보험사업계획을 입안한다. 이 추계는 단순히 장래의 추계를 행할 뿐 아니라, 6기의 서비스의 충실한 방향, 생활지원서비스의 정비 등에 의해 2025년도의 보험료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검증하면서 설정하기를 기대한다. (介護保険計画課 2014: 121) 


개호 서비스의 총량은 이런 다양한 관점과 시스템으로부터 결정된다. 그 최종 병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개호 급부 적정화 사업이다. 비슷한 종류의 내용은 柴田(2011)에서 자세히 논했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해 인정률이 높거나 주택서비스 등이 돌출해 있는 등의 지역을 분석하여 밝혀내고, 적정화 대책이라는 규제를 한다. 그 양상은 개호보험에서의 서비스 양의 적정성이 내재적 니즈의 중첩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통계 비교 등으로 외재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의 틀림없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가 통계학의 위대한 성과라고도 부를 수 있는, 기라성 같은 개호보험의 정보 시스템의 충실함에, 그러나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원래 개호보험제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분명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개호보험은 지원이 필요한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이며, 본래, 우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더욱이 그것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 없으면 생활의, 그리고 생명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살기 위해> 불가결한 지원인 것이다[주15].

[주15] 현재 상태에서 본래 니즈와 <의제된 니즈>의 정합성은 본인의 자중과 케어플랜을 책정하는 케어매니저, 서비스의 전선을 담당하는 개호직의 «끝까지 버팀[頑張り]»로 수렴됐다. 케어플랜 책정에도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충분하게 지면을 할애할 수 없기에, 다음 기회에 논하고 싶다. 그러나 케어플랜의 자유도가 점점 감소하고, 개호직의 여유가 극한으로까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중에, 본래 니즈를 <의제된 니즈>로 어디까지 <적정화>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의제>되어 있는 것은 니즈만이 아니다. 본래 필요성의 누계에 의해 내재적으로 결정될 터인 서비스의 총량도 <의제>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총량도 외재적으로 그러나 <적정>하게 <의제>하는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탄생한다.

 

3.3 한정된 자원의 분배장치로서의 개호보험

문제는 각각의 제도나 시스템의 내부에는 없다. 각각이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각각이 독립적으로 가동하여 계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동질로서 접속되고 있는 것, 그것이 연관하여 생존자원의 분배를 관장하는 장치로서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를 낳고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생존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분배량이 생존의 하한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 혹은 고갈했다고 사회적 합의가 성립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서비스량이 <의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이유는, 극히 외재적이고 판명하다. 개호보험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원이 결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일 윤택하게 자원이 존재하고 있다면, 본래 니즈의 누계총량과 사업계획의 예상량을 일치시키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을 위한 자원이라면 더 한층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2015년도부터 제6기에 접어들었고, 내년도가 개정연도에 해당되며, 현재 이를 위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거기서의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개호보험제도”(介護保険計画課 2014:138)이다. 각 자치체에도 “2025년을 내다본 개호보험사업계획”(介護保険計画課 2014:121)의 입안에 기합이 실리는 듯, 절박감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올해의 추계로 개호보험의 총사업비는 10조에 도달하지만, 그 중 절반은 세금에 의해 부담된다. 더욱이 매년 10%~20% 정도 증가하는 계산으로, 최선의 예측에서도 10년 후에는 20조엔을 상회할 전망이다. 참고로 일본의 조세수입 실적은 2012년 결산에서 약 44조엔이었다. 또 올해의 개호·의료·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관계비의 총액 실적은 약 30조엔이다. 이른바 연 수입의 약70%가 사회보장으로만 사라지며, 더욱이 그 금액은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일본의 국가재정 속에서 사회보장관련 경비가 얼마나 비충을 차지하는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세수와 같은 금액이 될 정도의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실태적으로도, 혹은 <의제적>으로 위장됐다고 하더라도, ‘생존자원의 고갈은 현실에서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지속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대들보인 개호보험은 그 최대의 원인이기도 하다. 개호 서비스의 양은 이 제도 자체의 파탄이라는 위기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잇다. 그렇지만 사회보장비는 간단하게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인 생존자원이며 그 총량은 절대적으로 정해진다. 절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의제적>으로 충족시키고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여기서 부상한다.

고령자의 삶과 생활을 관장하는 개호보험을 생명권력이라 볼 경우, 그것은 <의제된 니즈><의제된 총량>을 일치시킨다는 형태를 한다. <의제>된 니즈도 <의제>된 서비스량도, 주체의 생존 내부로부터는 직접 유래하지 않고, 외재하는 근거 예산의 제약이나 인재의 부족 에 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원을, 우리가 살아남는가와는 분리하여, 그러나 <적정>하게 분배되는 듯이 꾸며내는 장치로서 작동한다.

개호보험이 그런 장치로 전락해버린 이유는 순전히 개호보험에 들어가는 자원이 현저하게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압축된다. 원래 개호보험은 개호복지를 이용자 주체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고상한 이상 아래서 도입됐다. 그 이상에 거짓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증가에 의해 이용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한편, 총사업비는 엄격하게 억눌러져야만 했다. 개호니즈에 대해서 그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개호보험제도는 의도치 않은 극한상태에 있는 생존자원의 분배라는 도전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개호보험이 보여주고 있는 정보시스템·라이프로그·통계학의 구사는 바로 이런 상황 아래서 각각이 어떤 장치로서 제휴하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다. 이런 정보기술들이 <적정화>를 통해 개인의 이용의 자중(自重)이라는 형태로 수요를 억누르는논리는, 柴田(2011)에서 자세하게 논했다. 본고에서 논하는 것은, 그 대면으로서, <적정>하게 <공급을 줄여나간다>는 논리이다. 이 두 측면은 현재, 개호보험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거기서 머무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생존자원의 분배장치로서의 구동은, 라이프로그의 빅데이터가 더 크고 정교·치밀하게 우리 전체를 에워싸고, 그리고 마이넘버를 경유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호보험은 새로운 <생명권력> 장치가 작동하기 위한, 실험대로서 바쳐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희생되고 있는 것은 개호보험의 이념이며, 이용자의 생활과 생존의 미래이다.

 

4.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의 탄생 : 한정된 생존자원의 분배 문제

4.1 ‘생존자원의 분배

개호보험이 빅 데이터와 라이프로그의 통계학적 활용을, 거의 선취하는 닮은꼴을 그리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정된 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점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유보해 왔던 마이넘버의 진가를 이제야 겨우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체와 생활의 정보를 라이프로그로서 모니터링하는 것”, “고유한 생존의 표상인 그 결과를 빅 데이터로서 익명화하여 축적하는 것”, “그 빅 데이터를 집합 총체로 간주하고, <통계적인 나>를 모델화하는 것”, “<통계적인 나>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배분하는 것, 개별적으로 검토돼서는 안 된다. 각각이 연결돼야 비로소 장치로서 기동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와 세금제도에 공통번호를 마련하여 운용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번호만을 맞춰본다는/대조해본다는突合していく 의미도, 사회보장과 세제를 일체화하여 관리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incomeincome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용하고, costcost로 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별개로 구축한다. 일체화하면 눈 깜짝할 새에 파탄 나 버리지만,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면, 각각의 정당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거기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혹은 가장해서 다루고, 자의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즉 각각의 제도에 있어서는 외재적으로 제어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말에 마이넘버를 손에 넣게 되거나, 2016년에 개인 카드를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번호가 우리가 내는 세금 금액과 우리가 받을 사회보장 서비스량을 <의제>적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나의 납세액과 건강보험료는 내가 사회보장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상승한다. 다른 한편, 내가 받을 사회보장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자신의 생존에 저촉할 정도로 극한 상황으로 억제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구된 세금이나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 각각은 <적정>하게 산출되어 있으며, 더욱이 그 지출은 자신이 받기 위해서, 그 수익은 자신에게 맞는 것이라고 겉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이 사태는 나의 비용 대비 효과cost performance”보다도 질이 나쁘다. 비용 대비 효과라면, 적어도 지불한 만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성>은 별개로 산출되며, 각각은 각각으로 옳지만, 그 둘은 나와는 분리되어 동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넘버는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와 통계모델에 의한 권유(recommend)의 결정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생존자원우리가 생명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그것을 형성하고 공유하기 위한 비용 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도선(導線)이자 수용체(recepter)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개호보험이 겉으로 보여주는 듯한 분배장치의 구동, 국민 전체에 대해 광범위하게, 더욱이 생활의 모든 부분에 편재화시킨다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을 논한 것에 불과하다. 마이넘버라는 제도가 개호보험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미래도 물론 높은 확률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기 위해서는 그 권력장치의 구동조건 세수도 사회보장경비도 한정되지 않는 것 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회보장비에 최대한 분배를 해둬도 윤택하고 여유가 있는 재정을 극한까지 삭감할 수 있고, 또 미래영겁 계속 증가하지 않는 사회보장의 어느 한쪽을 실현할 수 있다면, 마이넘버의 역할도 기껏해야 약간 유리한 국가판 포인트 카드정도에서 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한 쪽 역할을 맡지 않게 되면, 즉 세제의 한계일지, 사회보장의 한계일지, 어느 한쪽이 예견된 순간에, 마이넘버는 감춰진 <생명권력>의 장치로서의 기능을 발동한다.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생명권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신체, 그리고 생활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생활을 제어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회적이고 우리의 생활이 (사생활을 포함해) 얼마나 사회적인가는, 푸코뿐 아니라, 이미 많은 선현에 의해 해명됐다.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사회적 자원도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좋든 싫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원 그것이 생존자원이다.

마이넘버가 분배기능을 맡는 것은 오로지 생존자원에 대해서뿐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존자원의 권유(recommend)’가 사실상 분배에 해당된다는 점이었다. 통치에 있어서, 사회보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변함이 없다. 재정이나 자원이 고갈되어갈수록 그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 ·생명·생활 자체를 에워싸고 제어한다는 점에서, 생명권력은 그 성격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자체에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사태는 있을 수 있다.

생존자원의 특징은 그 절대량이 우리에게 내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사회적 신체와 생활은 실태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여나가면 어딘가에서 임계점 l이 출현한다. 각각의 l의 관측값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 전체의 임계점은 그 총합 L로 구할 수 있다.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의 총량 W , 혹은 사회보장으로 돌릴 수 있는 자원의 총량 w가 이 L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극히 특수한 시대 상황에 놓일 때에만, 새로운 <생명권력>의 구동이 시작된다. 그 특수한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준비와 예행연습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주16].

[주16] 엄밀하게 말하면, 도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므로, 은 인구수 p 와 시간 변수 의 함수로서 묘사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시계열에 대한 고찰을 생략한, 유비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는 개호의 노동력이기도 하므로 영향을 다음 절의 w와 상쇄되고, 현실은 고령화에 의해 가 증가하는 데 비례해 l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전제에 따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 일관된다. 더욱이 그것은 L이 L' 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4.2 <의제><적정>한 분배

극한상태를 맞이한 생존자원의 분배라는 난문을 풀기 위해, 그 통치가, 우리들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권력이기를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알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존자원의 절대량 L의 자의적 변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아니다. L이 주어진 상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함수로 결정되는 L’으로서 재독해하기 위해 ---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같은 값이 되지 않을 LL’을 같다고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 --- 도입되는 것이 <의제>이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본래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간주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다르다는 것을 같다고 간주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의 정당성이 물어진다. 그 간주하다는 작용에 의한 인공적 생산물이 <의제된> L’이다.

빅 데이터와 통계학이 행하는 것은 결국 정수인 L의 근사값 L’을 산출하는 함수의 탐색에 지나지 않는다[주17]. 예전대로의 안전장치로서의 통계학이라면L'=f1(x)라는 함수를 구하는 것을 예사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L=L'이라고 확약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마이넘버에 의한 라이프로그에 의해 준비하고, <통계학적인 나>의 생활자원의 최저량 l'=f2(x)를 구함으로써, 그 총합으로서 L’을 산출한다는 우회를 하기로 한 것이다.

[주17] 이런 함수들은 논의를 간결하기 하려는 유비에 지나지 않는다. (13)과 마찬가지의 심급이다.

, 생존의 본래 니즈<통계학적인 나의 니즈l'으로 간주하는 것이 <니즈의 의제>의 구조이다. 특히 자원의 양을 장래에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L=L'이라고 우기기보다도, l=l'으로서 <의제>하는 쪽이 간편해진다. 왜냐하면 예년에 비해 L 이 감소하면 분명히 이상하다고 알아서 사회문제가 되지만, l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올해 당신의 l은 이것이죠라고 상냥하게 l=l'=f2(x)를 제시함으로써, 그 총합인 L=L'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휴지를 빚어낸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우리들이 l=l'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개인의 생존이나 생활장면에서의 전쟁상태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l=l'=f2(x), 바로 <생명권력> 자체인 것이다.

<의제>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상수였던 L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l' 의 총합인 L' 이라고 재독해하고 있는 데에 있다. 그것이 <서비스 총량의 의제>이다L'은 가변적이며, 마찬가지로 가변적인 사회보장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원의 양” w=f3(x)와 일치시킬 수 있다. <생명정치>가 직면하는 문제는 L'=w=f3(x)를 만족시키는 x 를 찾아내면 된다. 그것이 사회의 방정식의 정답=<적정한 자원분배>가 된다. “생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해결 불가능한 난문을, 간소한 방정식으로 <의제>할 수 있다. 외재적인 변수를 내재적으로 정해진 상수에 접속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의제>에 의한 통치. 여기에 <생명권력>의 변조[転調] 산출되고 새로운 <생명정치>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4.3. 극한이 된 생존자원<적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권력장치

원래 인구관리의 안전장치로서의 생명정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 중 다음 두 가지는 한정된 생존자원의 분배문제를 풀 때 간과할 수 없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통치의 제한이, 이제 17세기에서의 법권리와 같은 통치술에 있어서 외재적인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재적인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변화입니다. 통치의 합리성이 내적으로 조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Foucault 2004b=2008:14).

더 이상 정당한가 부당한가가 아니라, 성공인가 실패인가야말로 오늘날, 통치의 행동기준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정당성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oucault 2004b=2008:21).

관리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유형의 권력이 기능했던 이유는 그 조절이 정당한가/부당한가가 아니라 성공인가/실패인가를 목표로 해 왔기 때문이다. , 왜 통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통치할 것이가로 문제를 축소시킴으로써 통치로서 확립된 것이다. 한편, 그 통치의 윤곽은 내재적으로 묘사되고, 그 합리성은 내적으로 조절된다. 실제로 그 자원 배분 기능을 맡는 것은, 내적인 조절력의 대표적 예로서의 자유시장이다. 바로 시장의 조절을 사회의 조절을 위한 원리로서 도입하는”(Foucault 2004b=2008:180) 것이며, “시장을 위해 통치해야만 한다”(Foucault 2004b=2008:149).

여기서 단적으로 논하더라도, 푸코가 내적 조절의 전형 및 귀결로서 시장을 상정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소박한 가격결정 구조로부터, 시장은 자신의 윤곽 속에서만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관리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권력은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우리와 그 생명을 윤곽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계속 개입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조절은, 오로지 내재적인 관점에서 정답으로 간주됐다. 그 분배가 성공만 하면 (가격이 정해지면) 그것은 올바른 배분인 것이다[주18].

[주18] 실제로 이후의 논의는 경제의 외부성과 연결된 것이며, 경제학의 논의도 아우른 자세한 서술이 불가결하다. 더욱이 위기의 위장이라는 가능성을 포함해, 현대 일본의 외부자원으로서의 국제관계까지 고려해 서술해야 하지만, 아마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칙으로서 시장의 조절력은, 자원이 유한하기만 하면 되고, 0이 아닌 한 그 하한에는 그다지 제약이 없다. 따라서 가난도, 부의 편중도, 시장의 조절로서 발생된 한에는 실패가 아니며, 생명정치도 그대로 방치해왔다.

문제는 그 시장의 조절에 의한 분배가, 생명권력의 본질 자체인 생존자원과 관련될 때, 더욱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할때 발생한다. 생존자원의 고갈이 너무도 진행되어 임계점을 넘어선다고 생각될 때 --- 바로 그것이야말로 단순하게 평균하여 분배한다면 국민 전원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순간 --- 가 있을 수 있다면, 아무리 내적 조절을 시도하더라도, 인구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변명의 여지없는 실패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고집한다면 성공 여부를 묻지 않고, 그래도 계속 살리겠다고 하는, 해법이 없는 난문을 껴안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생명정치>는 그 밖의 다양한 특징 --- 예를 들어 생명이나 신체 자체를 관장하며, 교도하는 등 --- 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의 두 요소를 재독해함으로써, 그 해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생존시키는 대상 및 그 성공 여부의 판정을,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의제된 생명> 쪽에서 행하기로 하자. 그래서 실제로 분배가 이뤄지면, 그것은 <적정>하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 분배를 참지 못하고, 몇 가지 진정한 생명이 상실되더라도, 분배가 <적정>하게 이뤄진 이상, 책임은 개인의 <생명> 쪽으로 귀착된다.

또한 <의제>에 의해 본래 엄밀하게 내재적인 것에 대해 외재성을 들여올 수 있다[주19]. 내적 조절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에, 외재적 논리 - 예를 들어 국가재정 내지 국가 자체의 존속 등 -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순수하게 내적으로 정해질 터인 배분을, 외재적 논리로 <적정>하게 제어하는 기연(機縁)을 찾아내고, 더욱이 그 적정성의 논리가 내재적으로 존재한다고 겉으로 꾸며내기 위해, <의제>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주19] <의제>에 있어서 외재성을 자세히 서술하고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지면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비유의 원천을 뒤르켐(Durkeim 1895=1978:52), 그 보강을 아감벤(Agamben 2003=2007:178)에서 찾아보고 싶다.

 

5. 맺음말을 대신해 : 사회 전체의 극한상태가 예견되는 권력장치의 연구

반복이 되지만, 본고가 지금까지 서술한 것은, 일부를 빼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더 나아가 말하면, 실제로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고갈됐다는 사회인식이 보편적으로 공유화되는 미래이다. 사회 전체에서의 생존 자원의 고갈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며, 국가 재정도 손을 놓은 채 방치되어 있지 않으며, 나름의 연명 대책이 수립될 것이다. 또 우리도 생존 자원자체의 <의제>까지는, 그렇게 간단하게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자로서도, 그와 같은 미래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 생명정치가 <생명을 장악한 채, 정작 살리는 것에 관심을 잃는다>는 것 을 바라고 있다. 다만 푸코가 생명권력을 그리스도교의 사목권력의 역사로부터 추출했듯이,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생명정치>의 맹아는 이미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리 경계하는 준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만일 생존자원의 극한화가 도래하고, 생명권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에 관심을 잃은 결과, 무엇이 <살려지는>, 무엇이 남는가에 관해서는, 본고에서는 논할 수 없었다. 물론 인구 모두가 숨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외재적인 논리의 결과로서 국가나 사회에 보다 많이 공헌할 주체<살려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柴田(2011)에서 그려냈던 우직하고 적정화된 주체일지는 몰라도,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도, 생명에 포섭되는 논거 그 자체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바로 본고의 문제의식이 남아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권력론이, 이와 같은 극한 아래서의 통치의 도래를 어디까지 사정거리에 둬 왔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생명을 관리하고 조절한다는 권력장치가 변조[転調]하고, 통치의 방식이 바뀌는 경우의 논의는, 어디까지 이뤄져 왔을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어떤 마이너리티나 어떤 계급의 생존 자원이 치우쳐져 있거나, 결여에 빠져있기는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생존 자원의 총체가 부족하다는 사태는 거의 없었다. 아감벤은 예외상태’(Agamben, 2003=2007)를 논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푸코더러 언급하라면 배분 결과의 내용의 문제일 뿐, 배분 자체는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생존 자원의 고갈에는 명확한 허용의 한계가 있다. 그 극한 상태를 상정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배분 결과의 내용 자원의 편향 이 아니다. 원래 그 배분 방법 통치의 방식 이 물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극한상태를 맞이한 생존자원을 분배하는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몹시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예상된다. 왜냐하면 그 분배 자체는 통계학에 의해 <적정>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며, 더욱이 절대량이 부족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 살리라고 주장하는 퍼포머티브한 전략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살리지 않는가라는 논쟁으로 회수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정보시스템이나 통계학을 세련화한다는, 아키텍처 편에서의 해결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생존자원의 극한상황 아래서 운용되는 시스템은, 만일 설계자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의 권력장치로서 구동할 것이다. 설계는 구동(駆動)의 모양까지 규정할 수는 없다. 마이넘버도 개호보험도, 원래는 고상한 이상 아래서 설계된 것이다.

그렇다면 푸코가 제언하는 대항인도적 저항(Foucault, 2004a=2007:248)은 어떨까? 들뢰즈가 말하는 생명으로 차고 넘친 결과”(Deleuze 1990=2007:231)로서의 자살은 어떨까?[주20] 또는 아감벤이 말하는 무위라는 인간의 -잠재력’(Agamben, 2005=2009:343)이야말로 <생명정치>에서 제시된 문제의 해법을 줄 것인가?

[주20] 그만큼 주체화, <바깥>의 선을 주름 접는 조작은, 다만 보신(保身)에 힘쓰고, 재난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체화야말로 싸움에 도전하고 선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결과, 죽음이나 자살로 향해 나아가게 될지도 모르지만, 슈레터와의 색다른 대담에서 푸코가 말하듯이, 그 경우의 자살은 삶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술이 될 것입니”(Deleuze 1990=2007:231). 하지만 인간의 잠재력의 위대함은 그밖의 잠재력의 심연에 의해 헤아려질 수 있지”(Agamben 2005=2009:344) 않은 경로를 추구해야 한다. 아마 절망적인 작업일 것이다

<생명정치> 속에서 생존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의 자유로서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유효하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정치권력이 스스로의 의무로서 생명을 경영관리하는 것을 내거는 데 이른 사회에 있어서 최초의 놀라움 중 하나”(Foucault 1976=1986:176)가 될 수 없다. <의제된 생명>의 관리에 전념하는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사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그 때문에 -잠재력을 현세력으로 그대로 전면적으로 이행시키고”(Agamben 2005=2009:348),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천을 계속 선택하는 것도, 우리들의 교두보를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생존자원의 절약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들의 죽음이나 무위는 주변을 둘러싸고, <살리지 않는 생명정치>에 있어서의 부전승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생명정치>는 그렇게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사는 것도 죽은 것도 빼앗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그런 <생명권력>에 기댐으로써, <의제적인 생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필사적으로 <적정화>함으로써 생존의 방책을 찾을 수밖에 없을까?[주21] 본고에 남겨진 과제이지만, 어쩌면 그 대답은 우리를 계속 ‘이러저리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바로 그 <생명정치> 자신조차 모르는 게 틀림없다. 아니 오히려 흥미 자체가 없는 게 틀림없다. 적어도 거기에 «사랑»은 없다. 있다고 해도, «사랑»<의제>되어 있다.

[주21] 이렇게 기술해도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에 관한 결정이 예외상태라는 한계를 넘어서 이동하고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Agamben 1995=2003:169)에는 저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일본에서의 예외상태의 독해라는 한 면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독해의 결과로서, 각각의 고유한 삶 자체에 관심을 상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권력의 존재방식을 고찰해 왔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벌거벗은 생명에서 있어서의 무위<살리지 않는 생명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의 해법은 역시 또 다시 푸코의 자기를 통치하고 타자를 통치하는 것의 관계”(Foucault 2008=2009:10) 속에 있다는 것이 본고의 기획인데, 매설물자체의 논의는 여기서는 삼가고 다른 기회에 논하고 싶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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