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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9

나카마사 마사키, <정치신학과 예외상태> 정치신학과 예외상태일시 : 2013년 11월 2일(토) 15:00 ~ 17:00장소 : 児島惟謙館第1会議室 http://www.kansai-u.ac.jp/ILS/publication/asset/nomos/34/nomos34-04.pdf ○ 다케시타 겐(竹下賢) 주최는 ｢예외상태와 법｣ 연구회, 법학연구소의 연구반에서 했습니다만, 그 연구원인 다케시타입니다.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개회사를 ｢예외상태와 법｣ 연구반의 주간이신 이지마(飯島)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이지마 미츠루(飯島暢) 예외상태와 법 연구반의 주간을 맡고 있는 법학부의 이지마(飯島)입니다. 오늘은 매우 바쁜 와중에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외상태와 법 연구반은 멤버이자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다케시타 겐(竹下.. 2017. 5. 11.
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2) 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두 번째 부분 2강. 『정치적 낭만주의』 (2) :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 부분에 이어서) (계속) 낭만파 사상의 철학적 배경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읽은 곳에서 약간 뒤의 대목을 봅시다. 슈미트는 모든 것을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실재’를 해체하는 낭만파의 사고를 상당히 끈질기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96쪽을 살펴봅시다. 개념의 전면적인 교체와 혼합, 터무니없는 말의 난혼 속에서는, 모든 것은 설명 가능하게도 되고 설명 불가능하게도 되며, 동일한 것도 반대되는 것도 되며, 모든 것이 모든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정치적 현실에 관한 문제와.. 2017. 3. 15.
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1) 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첫 번째 부분 2강. 『정치적 낭만주의』 (2) :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밀결사의 힘이라는 것에 관한 공상은 18세기 말에도 그 이후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통속소설의 필요조건이 아니었다. 계몽단이나 프리메이슨의 비밀 음모에 대한 신앙은 버크나 하라 같은 비낭만주의적 인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낭만주의자는 거기서 자신의 음모적이고 아이러니한 실재에 대한 충동, 즉 인간을 지배하는 은밀하고 무책임하며 분방한 힘에 대한 감흥을 위한 테마를 보고 있다. 그래서 티크의 최초의 소설(roman)에서는 탁월한 인물들이 주역을 맡고, 다른 자들을 그들.. 2017. 3. 15.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6)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질의 응답 부분 질의응답 73 Q : ‘구체적 질서’란 어떤 이미지인가요? A : ‘구체적 질서’라는 것치고는 그다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전체 인류라든가 전체 세계에 똑같이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가 아니라, 그 민족이라든가 지역에 고유한 ‘질서’로, 법적인 제도들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종종 ‘질서’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이것은 매우 추상적인 의미밖에는 갖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거기에 대항해 ‘구체성’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켈젠(1881-1973)이라면, 수학에서 최초로 공리가 설정·규.. 2017. 3. 15.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5)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다섯 번째 부분 〈Volk〉의 버추얼(virtual)성, 유동성 슈미트는 뮐러의 ‘민족’관은 그런 슐레겔의 아이러니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83쪽에서, 1819년에 쓴 뮐러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사계절의 변화와 신의 축복을 매일 받고 있는 단순한 마을사람이나, 공동체 생활의 수수한 일원인 차분한 장인이야말로 우리의 신분과 자유를 간직하며, 유럽을 위대하게 만든 지조를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귀족을 논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니다. 정치적 이유로 그는 민중(Volk*)라는 말을 피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10년 전.. 2017. 3. 15.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4)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네 번째 부분 ‘국가’와 ‘국민’의 창조 하시가와 씨는 〈Nation〉을 ‘국가’라고 번역합니다만, 현재에는 ‘국민’이라고 번역하거나, ‘네이션’이라고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Staat〉의 번역어로 한다는 것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Nation〉은 언어와 종교, 정치적 의식을 핵으로 하는 문화공동체이고, 〈Staat〉는 통치기구로서의 국가를 가리킵니다. “국민이라는 형태에 있어서의 새로운 실재의 용인(인식) die Anerkennung der neuen Realität in der Form der Nation”이 뭔 말인지 딱 하고 와.. 2017. 3. 15.
공개성의 근원 (9) : 대표와 민주주의 공개성의 근원 (9) : 대표와 민주주의大竹弘二atプラス 19호(2014년 2월) 1. 대표의 양의성일반적으로 말하면, 정치지배자가 궁정에서의 의례, 혹은 법을 뛰어넘는 ‘자비’에 의해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는 정치적 공론장1)은 시민혁명의 시대와 더불어 소멸한다. 하버마스의 유명한 정식에 따르면, 지배자가 자신의 위신을 화려하게 상연하는 ‘대표적 공공성’은, 이념[원론]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토의에 기초한 ‘시민적 공공성’으로 이행한 것이다. 이제 공공성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지배자의 ‘광채[빛]’가 현시되는 극장적인 정치공간의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같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다양한 법권리나 제도에 의해 뒷받침된 합리적 의사소통의 공간이 된다. .. 2015. 11. 2.
공개성의 근원 (5) : 위장과 은폐의 바로크 공개성의 근원 (5) : 위장과 은폐의 바로크글쓴이 : 大竹弘二출처 : AT플러스 15 : 2013년 2월, 96-114쪽. 1. 현인과 대중근대정치의 출발점에는 종교전쟁이라는 일종의 예외상태가 있었다. 이런 아노미상태를 통치하기 위해 요청된 것이 자주 통상적인 법이나 도덕을 훌쩍 뛰어넘는 국가이성이다. 규범에 어긋나는 이런 비상수단은 근대초기에는 특히 정치 지배자에 의한 ‘위장’의 문제로서 제기됐다. ‘위장(simulatio)’과 ‘은폐(dissimulatio)’는 바로크시기에 특히 선호된 정치적 주제 중 하나이다. 그것은 비난받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지배자가 지녀야 하는 ‘사려(prudence)’1)로 생각됐던 것이다. 정치학자 유스투스 립시우스(Justus Lipsius, 1547∼1606)는 저서 .. 2015. 11. 2.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첫 번째 부분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http://nomadist.tistory.com/423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첫 번째 부분 들어가며과연 어둡고 위험한가?칼 슈미트는 ‘결정을 못하는 정치’를 뭐라고 하는가? 2012년 봄 무렵부터 매스컴의 정치보도에서 ‘결정을 못하는 정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의 내분과 중의원 및 참의원의 갈등 때문에, 정권이 중요한 정책에 관해 방침을 결정할 수 없고, ‘정치가 정체되게’ 됐다는 것을 가리킨다. ‘결정을 못하는 정치’를 비판하는 저널리스트들이나 평론가들은 ‘결단할 수 있는 정치가’에 대한 기대를 입에 올린다. 평소에는 자유주의적·좌파적인.. 201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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