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2014년 12월호 : 사토 요시유키,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와 예외상태 - 데리다, 아감벤, 벤야민, 슈미트와 ‘유령의 회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와 예외상태 : 데리다, 아감벤, 벤야민, 슈미트와 ‘유령의 회귀’사토 요시유키(佐藤嘉幸) * 원문 : http://www.jimbunshoin.co.jp/files/satoyoshiyuki_democracy.pdf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는 바야흐로 벤야민이 말하는 ‘예외상태의 규칙화[일상화, 상태화]’ 속에 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후 일본의 통치 시스템의 문제점(전원電源3법에 기초한 막대한 보조금과 맞바꿔서 원전을 지방에 떠넘기는 ‘희생의 시스템’, 그리고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열도에 5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해온 핵에너지 정책의 취약성)을 노정시켰는데, 그 약점은 지진 후에..
201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