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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상태4

사상 2014년 12월호 : 사토 요시유키,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와 예외상태 - 데리다, 아감벤, 벤야민, 슈미트와 ‘유령의 회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와 예외상태 : 데리다, 아감벤, 벤야민, 슈미트와 ‘유령의 회귀’사토 요시유키(佐藤嘉幸) * 원문 : http://www.jimbunshoin.co.jp/files/satoyoshiyuki_democracy.pdf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는 바야흐로 벤야민이 말하는 ‘예외상태의 규칙화[일상화, 상태화]’ 속에 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후 일본의 통치 시스템의 문제점(전원電源3법에 기초한 막대한 보조금과 맞바꿔서 원전을 지방에 떠넘기는 ‘희생의 시스템’, 그리고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열도에 5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해온 핵에너지 정책의 취약성)을 노정시켰는데, 그 약점은 지진 후에.. 2017. 3. 24.
처벌과 정상성 ― 예외상태 속의 사법과 범죄통제 처벌과 정상성 ― 예외상태 속의 사법과 범죄통제 * ≪現代思想≫, 2008년 10월호 / 오오다케 코우지(大竹弘二) * sanggels@gmail.com, 2009년 1월 16일.(초역인지라 때가 되면 손을 볼 예정임. 참고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자료집(?)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다고 인터넷 검색결과는 보여주는데, 입수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어떤 죄에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가의 결정은 항상 곤란한 일이다. 이것은 일반시민이든 직업법률가이든 마찬가지이다. “눈에는 눈을”이라는 태고 이래의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리를 따를 경우, 어떤 죄에 대해 어떤 벌을 내리면 똑같이[等價] 갚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여기에는 겉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곤란이 포함되어 있다. 저지른 죄로부터 .. 2009. 2. 26.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에 대한 낙서 "주권자란 예외상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자를 일컫는다." 칼 슈미트의 유명한 테제이다. 우리는 보통 "주권이란 국가의 최고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친다. 교과서적이며 관습적인 사고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동어반복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그런 점에서 최고의 슬로건이다.) 그래서 슈미트는 "자연법적인 확실성으로 기능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불가능한 최고의, 즉 최대의 권력 따위란 정치적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가령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라는 허구적인 체제에 정통성을 임시로 부여하기 위한, 정통성을 임시로 구축하기 위한 용어법일 뿐, 정치적 현상의 실제적 양상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 기존의 법 체계가 전혀 예상치 .. 2009. 2. 18.
[생정치/삶정치] 아렌트와 낭시를 생각하며...(짧은 낙서) 근 몇 년 동안 생/삶-정치bio-politique에 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잘 알겠지만 이것은 미셸 푸코가 제시한 개념이다. 그리고 근래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 생기는 문제들과 관련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류의 해석은, 푸코를 활용하여 논하기에는 그다지 정합적이지 않다. 장-뤽 낭시를 따라 말하자면, “생에 의해 포괄적으로 결정되고 그 통제에 전념하는 정치질서”가 이 말의 본래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너무 막연하다. 따라서 푸코를 다양한 선분들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푸코와 들뢰즈, 푸코와 네그리, 푸코와 아감벤, 푸코와 낭시, 푸코와 아렌트 등등. 앞의 세 쌍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간략하게 서술할 것이기 때문에 푸코와 낭시, 특히 아렌트를 매개로 한 이 둘의.. 200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