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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11

나카마사 마사키, <정치신학과 예외상태> 정치신학과 예외상태일시 : 2013년 11월 2일(토) 15:00 ~ 17:00장소 : 児島惟謙館第1会議室 http://www.kansai-u.ac.jp/ILS/publication/asset/nomos/34/nomos34-04.pdf ○ 다케시타 겐(竹下賢) 주최는 「예외상태와 법」 연구회, 법학연구소의 연구반에서 했습니다만, 그 연구원인 다케시타입니다.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개회사를 「예외상태와 법」 연구반의 주간이신 이지마(飯島)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이지마 미츠루(飯島暢) 예외상태와 법 연구반의 주간을 맡고 있는 법학부의 이지마(飯島)입니다. 오늘은 매우 바쁜 와중에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외상태와 법 연구반은 멤버이자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다케시타 겐(竹下.. 2017. 5. 11.
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2) 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두 번째 부분 2강. 『정치적 낭만주의』 (2) :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 부분에 이어서) (계속) 낭만파 사상의 철학적 배경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읽은 곳에서 약간 뒤의 대목을 봅시다. 슈미트는 모든 것을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실재’를 해체하는 낭만파의 사고를 상당히 끈질기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96쪽을 살펴봅시다. 개념의 전면적인 교체와 혼합, 터무니없는 말의 난혼 속에서는, 모든 것은 설명 가능하게도 되고 설명 불가능하게도 되며, 동일한 것도 반대되는 것도 되며, 모든 것이 모든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정치적 현실에 관한 문제와.. 2017. 3. 15.
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1) 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칼 슈미트 입문 강의], 2강 첫 번째 부분 2강. 『정치적 낭만주의』 (2) :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밀결사의 힘이라는 것에 관한 공상은 18세기 말에도 그 이후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통속소설의 필요조건이 아니었다. 계몽단이나 프리메이슨의 비밀 음모에 대한 신앙은 버크나 하라 같은 비낭만주의적 인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낭만주의자는 거기서 자신의 음모적이고 아이러니한 실재에 대한 충동, 즉 인간을 지배하는 은밀하고 무책임하며 분방한 힘에 대한 감흥을 위한 테마를 보고 있다. 그래서 티크의 최초의 소설(roman)에서는 탁월한 인물들이 주역을 맡고, 다른 자들을 그들.. 2017. 3. 15.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6)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질의 응답 부분 질의응답 73 Q : ‘구체적 질서’란 어떤 이미지인가요? A : ‘구체적 질서’라는 것치고는 그다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전체 인류라든가 전체 세계에 똑같이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가 아니라, 그 민족이라든가 지역에 고유한 ‘질서’로, 법적인 제도들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종종 ‘질서’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이것은 매우 추상적인 의미밖에는 갖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거기에 대항해 ‘구체성’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켈젠(1881-1973)이라면, 수학에서 최초로 공리가 설정·규.. 2017. 3. 15.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5)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다섯 번째 부분 〈Volk〉의 버추얼(virtual)성, 유동성 슈미트는 뮐러의 ‘민족’관은 그런 슐레겔의 아이러니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83쪽에서, 1819년에 쓴 뮐러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사계절의 변화와 신의 축복을 매일 받고 있는 단순한 마을사람이나, 공동체 생활의 수수한 일원인 차분한 장인이야말로 우리의 신분과 자유를 간직하며, 유럽을 위대하게 만든 지조를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귀족을 논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니다. 정치적 이유로 그는 민중(Volk*)라는 말을 피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10년 전.. 2017. 3. 15.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4)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네 번째 부분 ‘국가’와 ‘국민’의 창조 하시가와 씨는 〈Nation〉을 ‘국가’라고 번역합니다만, 현재에는 ‘국민’이라고 번역하거나, ‘네이션’이라고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Staat〉의 번역어로 한다는 것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Nation〉은 언어와 종교, 정치적 의식을 핵으로 하는 문화공동체이고, 〈Staat〉는 통치기구로서의 국가를 가리킵니다. “국민이라는 형태에 있어서의 새로운 실재의 용인(인식) die Anerkennung der neuen Realität in der Form der Nation”이 뭔 말인지 딱 하고 와.. 2017. 3. 15.
칼 슈미트 입문강의 1강 (3)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제1강의 세번째 낭만파 약간의 예비지식으로 문학운동으로서의 낭만파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초기 낭만파는 바이마르 근처의 예나에 모여든, 문학가의 동아리였습니다. 주요 멤버는 프리드리히 슐레겔과 노발리스(Novalis, 1772-1801), 프리드리히의 형으로 셰익스피어(1564-1616) 등의 번역에 착수했던 아우구스트 빌헬름 슐레겔(1767-1845) 등입니다. 이 두 사람을 슐레겔 형제라고 칭합니다. 프리드리히는 작품의 ‘비평Kritik’이란 저자 자신도 깨닫지 못한 깊은 의미의 층을 발견하고 독해하는 철학적인 행위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평’을 독립된 문학 장르.. 2017. 3. 15.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첫 번째 부분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http://nomadist.tistory.com/423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칼 슈미트 입문 강의], 1강 첫 번째 부분 들어가며과연 어둡고 위험한가?칼 슈미트는 ‘결정을 못하는 정치’를 뭐라고 하는가? 2012년 봄 무렵부터 매스컴의 정치보도에서 ‘결정을 못하는 정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의 내분과 중의원 및 참의원의 갈등 때문에, 정권이 중요한 정책에 관해 방침을 결정할 수 없고, ‘정치가 정체되게’ 됐다는 것을 가리킨다. ‘결정을 못하는 정치’를 비판하는 저널리스트들이나 평론가들은 ‘결단할 수 있는 정치가’에 대한 기대를 입에 올린다. 평소에는 자유주의적·좌파적인.. 2015. 11. 1.
칼 슈미트의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에 관한 낙서 의회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논거로는 대략 다음의 두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로, 모든 인간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 즉 법의 수립(제정)을 목표로 공개적인/열린 토론을 행하는 장소. 의원은 자신의 양식만을 따라 정신에 있어서도,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독립된 입장에 서 있어야만 한다.(면책특권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둘째로, 이해조정을 위한 교섭과 타협의 장소. 이 경우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다수파를 형성하는 것으로, '진리'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 되어 버린다. 의회정치의 현실태는 어쩌면 후자일 것인데, 이해조정의 기술적 문제만이 필요하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반드시 의회제도여야만 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용적인 동시에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인민을 대신하.. 2009. 2. 18.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에 대한 낙서 "주권자란 예외상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자를 일컫는다." 칼 슈미트의 유명한 테제이다. 우리는 보통 "주권이란 국가의 최고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친다. 교과서적이며 관습적인 사고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동어반복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그런 점에서 최고의 슬로건이다.) 그래서 슈미트는 "자연법적인 확실성으로 기능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불가능한 최고의, 즉 최대의 권력 따위란 정치적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가령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라는 허구적인 체제에 정통성을 임시로 부여하기 위한, 정통성을 임시로 구축하기 위한 용어법일 뿐, 정치적 현상의 실제적 양상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 기존의 법 체계가 전혀 예상치 .. 2009. 2. 18.